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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재

    이헌재 법무사의 오피니언

    지금 우리에게는 판옥선이 있는가

    영화 '명량'의 개봉을 계기로 '이순신'을 재조명하는 열기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들불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일본 수군에 맞서 불패의 신화를 이룬 것을 이순신의 탁월한 리더십에 있다고 보고, 그 리더십을 분석하여 사회 각 분야에 적용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순신의 리더십과 그를 믿고 따르던 조선 민중의 충성심을 배워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자는 구호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소설 '칼의 노래'로 유명한 작가 김훈은 "12척의 배를 끌고 나가면서 국민을 따라 오라고 하는 식의 지도자는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매일경제 2014.8.20. 39면). 작가는 이순신이니까 할 수 있었던 성과를 현대 지도자들이 의기(

    이 세상에서 법무사를 없애는 방법

    일부 로스쿨 교수들은 공공연하게 '법무사 자격시험'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야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니 여기에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필자도 로스쿨은 아니지만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서글픈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법무사 자격시험 폐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일 것이다. 결국에는 법무사제도를 없애자는 것인데, 필자도 그 방법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되도록 배제하고 간단하게 연구(?)를 해보았다. 법무사를 없애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법무사 자격시험을 폐지하여 신규 배출을 막고, 기존의 법무사들을 달래기 위해 소원대로 소액소송대리권 정도나 던져주면서 하던 업무나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도 밑지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조만간 없어질 자격자에게

    법무팀의 고객

    필자 회사에서는 매년 외부 고객 평가를 위하여 부서별로 고객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필자 소속의 법무팀은 아파트 및 토지 분양이나 임대 관련 부서, 호텔 운영 부서와 달리 마땅히 고객이라고 할 만한 대상자가 없지만, 예외 없이 고객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로 회사 법률고문 명단을 제출한 적이 있었다. 사실 고객을 '재화나 용역을 사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 회사 법률고문은 '고객'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법무팀과 같은 지원부서는 고객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런 때에 '내부 고객(internal customer)'이라는 개념을 끌어오면 법무팀의 고객이 누구인가 분명해진다. 바로, 회사의 내부 직원들인 것이다. 필자가 약 5년 전 지금의 회사에 입사할 당시 비록 경력직이지만

    법무사시험의 투자가치

    필자는 2002년 법무사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나서야 '법무사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여다보았다. 변호사와 다름없이 다양한 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는 수험가의 과장된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법원이 공인하는 유일한 법률 관련 국가자격사이고, 1차 시험 8과목, 2차 시험 7과목에 이르는 방대한 공부량과 상당한 난이도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시험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이 필자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필자가 개업하기도 전에 깨지고 말았으니, 그 원인은 법무사법 제2조(업무)의 규정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02년 당시 구(舊)법무사법(2003.3.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나열된 법

    자격과잉(資格過剩)

    인사관리 분야에서 자격과잉(overqualified)이란 '직무수행자의 능력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비하여 높은 것'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통상 종업원의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종업원들은 단순히 직무수행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직무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 경험, 기술을 쌓아가면서 기업에 공헌하고 자신도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는 우리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88880). 지나친 자격과잉이 발생한 경우 종업원은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없고, 소외감, 지루함, 매너리즘에 빠져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급기야는 기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이직을 하여 결국 기업 성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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