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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정희원 검사의 오피니언

    전자발찌

    전자발찌

    근래에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범죄가 발생하여 언론에 가끔 기사화되곤 한다.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원래 흉악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라 도주 후 다른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국민들 관심이 큰 때문일 것이다. 원래 전자발찌제도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던 대상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움으로써 심리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만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상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2008년 9월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4.1%에 비해 약 1/8 수준인 1.7%로 급감하는 등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의 확대가 추진

    소년범

    소년범

    형사절차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나이에 따라 소년범과 성인범으로 분류된다. 그 중 소년범은 어리고 사회경험이 적어 잘 교육하면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행에 있어서 처우를 다르게 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소년법은 소년범의 보호자위탁부터 장단기 소년원 송치, 수강·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시설위탁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 그 중 소년범에 대한 수강·사회봉사명령의 경우, 법원이 대법원예규인 소년심판규칙을 근거로 민간시설에 집행을 위탁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원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소년법에 따른 수강·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소장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소년법도 보호관찰관에게 수강·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의 주의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범에 대한 수강·사회봉사명령은 보

    양형과 보호관찰관

    양형과 보호관찰관

    흔히 사람들은 조선 시대의 형벌 집행은 자의적이고 가혹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경국대전 등의 사료를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이 엄정하고 객관적인 형벌 집행을 위해 나름대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곤장'으로 알려진 태형의 경우 범죄의 경중이나 죄인의 사정에 따라 10~40대까지 세분화되어 있었고, 나무의 종류와 규격, 때리는 강도도 정해진 기준에 따랐다고 한다. 특히 농사철에는 죄인의 구속을 신중히 하고, 늙은이와 어린이는 고문이 금지되는 등 인권 친화적인 면도 엿볼 수 있다. 형사 사법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양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현재 양형제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양형 요소는 크게 범죄인에 관

    성충동 약물치료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피해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제도,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가 도입되었다. 이는 '외부적 관리·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재범으로 인한 편익보다 발각시 치러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신호를 주어 재범률을 낮추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때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휩쓸리기도 한다. 작년 5월경 수원에서 일어난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 20대 남성이 강간미수죄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출장 마사지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고 강간하였다. 그는 술에 취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보호기관 금품기부에도 관심을…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를 보면 우리사회의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했다는 생각이 든다. 세밑에 어느 회장님이 "좋은 곳에 써 달라"며 큰 돈을 쾌척하는 것이 예전의 기부였다면, 요즘은 "어느 곳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식으로 기부의 목적과 방향성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참여형 기부'는 민간 부분이 국가 정책에 참여하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된다. 사실 범죄예방 영역은 그 어느 영역보다 민간 부분의 참여가 필요하고 기대되는 분야이다. 외국의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부 주도 정책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결합되었을 때, 출소자들의 사회정착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도 범죄예방 분야에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2014년에 신설된 보호기관 기

    치료감호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주폭과의 전쟁. 모두에게 익숙한 구호들이다. 상습 주취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주취범죄자 중 사안은 아주 경미한데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했거나 치료를 원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받지 못한 경우라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또한 경미한 정신장애 범죄자는 처벌만으로 재범을 방지하기도 어렵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다. 이미 우리 법제에는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제도가 존재한다. 심각한 약물·정신장애 범죄자들을 별도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치료감호제도가 그것이다.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면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뿐 형사

    '보호수용' 추진 안팎

    국민들 마음에 큰 생채기를 남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7개월이 되어 간다.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그 지적이 아니더라도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것은 현대 국가의 가장 으뜸가는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같은 재난사고와 더불어 현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커다란 외부 요인이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바로 흉악범죄이다. 대검 통계 상 2012년 한해 동안 살인만 총 1029건(하루 평균 2.8건), 성폭력도 총 2만1346건(하루 평균 58건, 아동 성폭력은 하루 평균 2.7건) 발생하였다. 즉,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를 흉악범죄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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