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한반도 13개주로 나눈 '중위 연방제 통일' 바람직"

통일 후 남북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한반도를 13개 주(州)로 나눈 연방 공화국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직 부장검사의 주장이 나와 화제다. 최기식(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최근 '서울대 법학평론'에 기고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 논문에서 "통일 후 북한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북한 지역은 주로 노인만 남아 더욱 비어갈 것"이라며 "교육·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중위 연방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역임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검찰내 최고의 통일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2010년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지

2018-07-12 오후 3:58:03

회복

2주 전 일요일 저녁, 중2 아들을 데리고 교회봉사팀과 같이 노숙인 봉사를 다녀왔다. 밤 9시30분에 모여 김치와 옷가지 등을 싣고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노숙인 봉사단체를 찾아갔다. 이 단체는 17년 동안 매일밤 을지로입구역, 시청역, 을지로3가역, 종각역 등 4곳에서 노숙인들을 섬겨왔다고 한다. 그날 참여한 봉사자들이 할 일은 컵라면과 밥, 과일 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컵라면을 뜯는 일을, 나는 라면에 물을 따라주는 역할을 맡았다. 먼저 을지로입구역으로 갔다. 50여명의 노숙인들이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다. 새치기를 하거나 먼저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다만 밥을 말아먹기 위해 컵라면에 물을 좀 많이 채워달라는 정도였다. 쉴 새 없이 뜨거운 물을 따르느라 그분들의 얼굴은 보지

2015-06-11 오전 9:22:09

텃밭

토요일 아침부터 일찍 눈이 떠졌다. 일주일 전 텃밭에 심은 고추, 토마토, 상추, 오이, 호박이 잘 살았을까, 얼마나 자랐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에 옷만 챙겨 입고 곧장 청계산 자락으로 갔다. 이 텃밭은 작년에 우연히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동네 할아버지를 알게 되어 구했었다. 잔뜩 기대를 하고 밭에 도착했는데, 모종은 거의 심은 상태 그대로였다. 아마도 '사름'을 하느라 성장은 못했나 보다. 우선은 흙이 말라 있는 것 같아 충분히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 딱딱해져 있는 흙을 모종삽으로 부드럽게 부수면서 북돋아 주었다. 30여분이 지났을까, 땀이 눈에 들어갈 정도로 줄줄 흘러내렸다. 알레르기로 충혈이 된 눈이 다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쾌했다. 해거름에 다시 텃밭을 찾았다. 감기 기운이 있

2015-05-14 오전 9:58:41

J 선생님께

그동안 잘 지냈는지요? 몇 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돌아오니 유달리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때가 2006년 11월이었던가요. 선생님은 피조사자로, 저는 조사자로 만났던 날이…. 첫날 가족관계를 묻는 제게 선생님은 구속이 되자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으로 떠났다고 말했지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는 2~3일에 한 번씩 누님과 같이 면회를 왔었고, 저는 제 어머니를 모시듯 손수 차를 대접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도 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 마음 안에는 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주차장에서 선생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었습니다. 동료들 때문에 진술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살아온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요.

2015-04-09 오전 10:18:29

내 집 마련 분투기

4월이 되면 2년간의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훌쩍 뛰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가 햇수로 18년인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집 걱정은 여전하다. 그런데 이번엔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며칠을 의논하다가 집에서 가까운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갔다. 중개인은 이미 전세값이 매매값의 80%에 육박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비교적 저렴하고, 당분간 집값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을 내 놓았다. 아이들이 이 집에 익숙해져 있고, 이사의 불편함에다가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가는 것보다는 무리가 되지만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자

2015-03-12 오후 7:00:26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

2015년 새해를 맞아 교회에서 '감사여행'이라는 주제로 보름간의 새벽기도회가 있었다. 하루 10개씩 감사 제목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첫날 새벽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분들을 생각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중3때 인생의 목표를 심어주신 담임선생님, 고1때 농약이 눈에 들어가 시력이 떨어졌을 때 안경을 맞춰주신 생물선생님, 서울로 대학시험 보러갈 때 쌈짓돈을 꺼내 쥐어주셨던 옆집 할머니, 사랑과 정의를 겸비한 법률가로 자라도록 가르쳐주신 법대기도모임 지도교수님, 2차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매달 경제적 지원을 해 준 중학교 선배님, '일심회' 간첩사건 수사 때 피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해주신 차장검사님… 부모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이

2015-02-12 오후 5:36:42

군고구마

며칠 전 둘째 아들 생일날이었다. 저녁 때 아내와 케익을 사러 나섰다. 가는 길에 치킨도 사기로 했다. 치킨을 주문하고 빵집으로 가는데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 돌아보니 청년 셋이 통에 장작불을 피워 고구마를 굽고 있었다. 과천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란다. 고구마를 꺼내주는 청년들의 표정이 참 밝았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돌아서는데 아내는 큰 아들 친구네가 생각난다면서 5천원어치를 더 샀다. 케익에 치킨, 따끈따끈한 고구마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어 뿌듯했다. 축하노래를 부르고 둘째가 촛불을 껐다. 아이들의 손은 부지런히 치킨으로 가는데 고구마는 별 인기가 없었다. 사오긴 했지만 아이들은 치킨을 좋아하고 나는 군고구마를 좋아한다. 그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추억 때문이다. 먹을 것이 부

2015-01-15 오후 5: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