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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황정근

    김·장 법률사무소 해군법무관 (1986-198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199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199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93-199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6)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6-1998)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20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2000-2002)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2-2004) 법률신문 편집위원·논설위원 (2003-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04-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 (2006-현재) 저서/활동 인신구속과 인권 (법영사, 1999) 선거부정방지법 (법영사, 2001)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예옥, 2013)

    황정근 변호사의 오피니언

    판례해설 - 정당의 당원이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탈당하지 않은 경우,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3346 판결 피고인 배모 대위는 2007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정당원이었는데 2008년 육군장교로 임관하면서 탈당을 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탈당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군인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기소하였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법 제53조는 '제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는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연말이 되어 2015년을 되돌아보니 올해도 많은 별이 스러졌다. 11월 10일에는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총리가 96세 장수를 누리고 사망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은 8월 20일에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에곤 바'다. 에곤 바는 슈미트의 전임자 빌리 브란트 총리를 도와 동분서주하면서 통일을 설계하고 추진했다. 동방정책과 긴장완화정책으로 동서독 화해의 문을 연, 통일의 초석을 닦은 총 설계자요 브란트의 최고 참모였다. 독일통일의 해법인 동방정책은 브란트, 슈미트, 콜 총리 때까지 20년 이상 이어져 결국 독일은 1990년에 통일을 이뤄냈다.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는 그들의 선배 비스마르크의

    허위사실과 사실왜곡

    구치소에 가보면 다들 억울하다고 한다. 필자가 변론한 사건 중에도 아쉽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종종 있다. 여기서 아쉽다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변호사로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억울한 판결이라는 뜻이다. 상무대우, 상무보, 상무가 있는 K회사에서 '상무대우'까지 거친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과 선거공보에 '전 K회사 상무'라고 게재하였는데,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판결했다. 필자의 무죄변론은 이러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상무, 상무보, 상무대우를 모두 '상무'라고 부르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가령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교수로 통칭하는 것과 유사하다. 회사에서 상무대우나 상무보 직급자에게도 상무로 표시된 명함을 만들어 준

    식교절유

    지난 설 연휴 때다. 팔순을 넘은 아버님이 쉰 중반이 된 아들에게 펜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한다. 한 자 한 자 받아쓰니 '식교절유(息交絶遊)'다. 교제를 그치고 유희를 끊는다는 말이다.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첫머리에 나온다. 아버님이 필자에게 내린 경고성 사자성어다. 금연에는 성공했으니, 올해부터는 제발 절주하라는 당부의 말씀이다. 과음은 결국 교유에서 비롯되니, 교유를 끊어야 절주가 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부모님 걱정을 끼쳐드리는 필자는 요즘도 늘 반성 중이다. 인간관계와 인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직장 회식, 친구들 모임, 동창회, 향우회, 친목모임, 골프모임, 등산모임, 경조사, 포럼 등 각종 모임에 참가하느라 들이는 시간이 사실 너무 길다. 여기저기

    부끄럽게도

    부끄럽게도

    20여년 전 형사단독사건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다. 조폭이 야간에 승용차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기소되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삭제되었지만, 당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야간 흉기휴대 상해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이었다. 첫째 의문은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과연 승용차를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였다. 힘센 장사가 승용차를 들어서 던지거나 확 밀어 상해를 가했다면 모를까,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차를 휴대했다는 말인가? 휴대(携帶)란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

    판례해설 -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개념

    판례해설 -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개념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등 단양군 및 제천시 소재 학교 및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한 사건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판례해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과 ‘행위’

    판례해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과 ‘행위’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349 판결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재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임 중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그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다. 그동안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기소하고 재판해온 것이 실무였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경력 및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기소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도 그렇게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대상판결은, 첫째, 공소사실에 구성요

    판례해설 - 대법 '공선법 위반'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판례해설 - 대법 '공선법 위반'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현직 구청장인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2개월 전에 구청의 자동동보시스템을 통해 소속 공무원 910명에게 자신이 저서를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거기에 저자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죄)으로 기소되었다. 주요 쟁점은, 제93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메시지가 제93조 제1항 소정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경우 제9

    꼬리 잘린 악어

    꼬리 잘린 악어

    주몽 신화에서 수달(해모수)은 잉어(하백) 사냥꾼이지만, 아마존 강 수달은 악어 사냥꾼이다. 천하의 악어가 수달에게 당한다는 것은 놀랍다. 민첩한 수달은 악어가 물에서 나와 이동하거나 얕은 물에 있을 때 악어 등에 올라타서 악어 위턱을 뒤에서 물고 늘어진다. 수달은 한참 있다가 내려와서 악어의 꼬리를 뜯어먹는다. 악어는 꼼짝없이 꼬리를 내주고 만다. 악어가 아파서 움직이면 수달은 다시 악어 등에 올라타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수달은 다시 내려와 악어 꼬리를 마저 잘라먹는다. 악어는 수달을 이길 전략을 진화시키지 못해 꼬리를 잃고야 만다. 꼬리 잘린 악어는 바로 '진화 우위'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송병락, '전략의 신') 우리나라는 1995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국가만 가입할 수

    돈은 묶고, 입은 풀고

    돈은 묶고, 입은 풀고

    해방 후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의 경제적 성취는 두 말 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167개국 중 21위다. 아시아 국가 중 20위 일본과 더불어 '완전 민주주의' 등급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167위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했다. 우수하고 근면한 국민이 대외 지향적 발전 전략과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세워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잘 활용하였고, 게다가 운까지 좋았다. '혼(魂), 운(運), 진인사대천명'의 결과다.(송병락, '전략의 신') 건물이 높아지면 그만큼 그늘도 늘어나고, 만사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다. 2015년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99개국 중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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