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황정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황정근

    김·장 법률사무소 해군법무관 (1986-198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199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199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93-199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6)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6-1998)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20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2000-2002)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2-2004) 법률신문 편집위원·논설위원 (2003-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04-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 (2006-현재) 저서/활동 인신구속과 인권 (법영사, 1999) 선거부정방지법 (법영사, 2001)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예옥, 2013)

    황정근 변호사의 오피니언

    법률에 대한 무지의 소치

    상대방의 준비서면에서 본 표현 중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말은, 나의 법리 주장이 "법률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일갈 당한 경우였다. 졸지에 무식한 변호사가 되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괄호 안에 한자까지 친절하게 넣어서 '무지(無知)'라고 할 것까지야 없었을 텐데 말이다. 청년 판사 시절에 딸의 출생신고를 하는데 단 하루를 늦었다. 출생신고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 날에 갔던 것이다. 법관이라고 말도 못하고 시말서를 적어냈다. "법률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늦게 신고하였으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시말서를 써냈음에도 과태료는 1만원인가를 냈다. 그 때부터 '법률에 대한 무지'는 시작되었다. 날짜 계산은 정확해야 한다. 실무 변호사는 불변기간 마감 하루 전을

    국격을 손상시킨 '징역 50년' 입법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2010년 형법이 개정되기까지 반세기 동안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다. 살인죄를 예로 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만약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징역 15년이 상한이다. 만약 징역 15년이 가볍다고 판단한다면 무기징역을 선택하게 된다. 가중 처벌하는 경우에는 징역 25년이 상한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2010년 의원입법으로 상한을 2배로 올리는 '원 포인트(one-point)' 형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15~25년'이 갑자기 '30~50년'으로 두 배로 높아졌다.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 이제 무려 징역 5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법관이 양형을 고민할 영역이 더 늘어났다. 징역 25~50년 사이, 무려 25년이라는 양

    사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더라면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은 이제 KTX를 타고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변호사나 변리사를 비롯한 소송 관계자들도 특허법원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을 오가는 데 그리 불만은 없다. KTX로 왕복하면서 전개되는 차창 밖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차분히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받기에 특허법원 기일이 기다려진다는 분도 있다. 특허법원은 1998년 개원 당시에는 서울에 있었다. 1994년 7월 27일 공포된 개정 법원조직법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은 1998년 3월 1일에 서울에서 개원할 예정이었다. 지금은 기억하기도 싫은 이른바 IMF 경제위기가 대한민국 호(號)를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간 1997년, 그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형사재판의 갑호증과 을호증

    정치권에서 갑을(甲乙) 논쟁이 치열하다. 사실 갑을의 원조는 법조계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배운 것이 갑호증, 을호증이다. 수십 년 전부터 갑호증, 을호증이라는 말을 써온 우리 법조계에 분명히 갑을의 저작권이 있다. 법조계의 갑을은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2항에 명문 규정까지 있다.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의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법조계의 갑을관계는 결코 상하관계가 아니라 공격과 방어의 수평관계라는 점에서 일반사회의 갑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법원규칙에까지 올려놓았을 것이다. 이는 행정·가사·특허·헌법재판에도 준용된다. 그런데 형사재판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에 익숙하지 않던 시절의

    말과 글은 양날의 칼이다

    말과 글은 힘이 세다. 때로 말과 글은 권력과 재산보다도 영향력이 있어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한마디 말과 글로써 남을 베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말과 글은 성공과 실패를 넘나드는 양날의 칼이다. '귀태(鬼胎)'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정국이 얼어붙을 정도로, 한마디 말이 세상을 멍들게도 한다. 일언상세(一言傷世)다. 세상을 태우는 불이 되기도 한다. 말과 글로써 먹고 사는 법조인에게서랴. 법조인의 직업적인 말과 글은 공방(攻防)의 무기이자 설득의 기술이다. 정확한 법률용어와 탁월한 논리, 그리고 유려한 문장력을 갖춘 판결문, 공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서를 완성하기 위해 숱한 밤을 지새운다. 말과 글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야 하는 직업이다. 그런데 세상이 각박해진 탓인

    [내가 쓴 책]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내가 쓴 책]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이 책은 법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법률신문, 법원회보, 대한변협신문, 일간지, 지역신문 등 여기저기 기고하거나 써 둔 에세이나 칼럼 종류의 글을 모은 것이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듯이 현직 법관 때는 이런 책을 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부터 내 글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지금껏 썼던 글을 다시 돌아보는 일은 썩 유쾌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움이 앞선다. 부족하지만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방식은 되지 않을까 위안을 삼는다. 책의 부제(副題)를 <황정근 변호사의 세상 읽기>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률가가 전문서적만이 아니라 이런 류의 책을 내는 것도 '법률가의 문화적 사명'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

    [특별기고] 법률서비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

    올 7월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도 비준되어 내년 발효를 앞두고 있다. 세상만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FTA로 인하여 산업별로 명암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 법률시장은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취약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개방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개방으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략을 가지고 잘 대응한다면 법률서비스산업의 수준을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FTA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선진일류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야는 제조업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취약한 분야인 서비스산업이라고 한다. 이제 범정부적으로 새내기 법조인재들이 글로벌 국내기업의 동반자가 되고 장차 세계법률시장의 주역

    [시론]필수적 피의자심문제 도입을 환영하며

    최근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구속영장심사에서의 필수적 심문제, 구속영장에 대한 항고제도의 도입 등을 심의하고 있어 조만간 그 입법추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나필수적 피의자심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법무부가 일관되게 이를 반대해왔던 점에 비추어볼 때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울러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영장청구 전에 피의자를 면담하는 제도를 확대실시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영장심사에서‘청문’이 가지는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늦게나마 인식한 결과로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잘 알다시피 현재의 임의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는 정부의 발의로 1995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 심문율과 영장기각률에 관한 법원과

    군내 구타로 인한 자살과 국가배상책임

    문제의 제기사병이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의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후 비관 자살한 경우에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국가배상법 제8조는 민법을 적용하고 있고,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제393조가 준용되므로, 이는 구타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내지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구타 후의 자살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판례의 경향(1) 군내의 구타 후 자살에 관한 사안을 다룬 대법원판결은

    (목요일언) 큰 大자 이야기

    본의 아니게 앞에서 벌써 큰 大자가 두 번이나 나왔듯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히 큰 大자를 좋아한다. 큰 것에 대한 동경이나 일종의 신앙이 한처럼 스며들어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지금은 강소국이 되어 가고 있지만, 수천년을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온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개는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좋겠지만, 큰 것만 너무 좋아해도 문제다. 신년 인사가 난데없이 ‘(큰) 부자 되세요’가 된 나라답게 온 세상이 벤처니 복권이니 한탕식 대박을 꿈꾼다. 영화, 증시, 스포츠에서도 다들 대박을 노린다. 사실 그런 대박 소식이 종종 있다한들 대부분 소시민들은 20:80의 암운이 덮쳐오는 걸 속수무책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육두문자를 함부로 쏟아내는 공직후보자들의 험구가 빈축을 사

    1. 1
    2. 2
    3. 3
    4. 4
    5. 5
    6. 6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