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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황정근

    김·장 법률사무소 해군법무관 (1986-198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199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199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93-199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6)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6-1998)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20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2000-2002)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2-2004) 법률신문 편집위원·논설위원 (2003-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04-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 (2006-현재) 저서/활동 인신구속과 인권 (법영사, 1999) 선거부정방지법 (법영사, 2001)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예옥, 2013)

    황정근 변호사의 오피니언

    (목요일언) 가운을 입고 일하는 직업

    중세시대에 대학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신학, 의학, 법학과만 있었다. 그런 전통을 따라 지금도 가운을 입고 일하는 직업은 성직자와 의사와 법관이 있다. 이들은 인간의 영혼, 생명, 신체, 재산을 다루고, 타인의 삶의 애환 속으로 들어가 저들의 절망과 환희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奉仕와 召命의 직업이다. 세 직업 중에서 성직자와 의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상대방으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그래서 의사나 목사는 스승 師자를 쓴다. 성직자와 의사는 영혼이든 육체든 인간의 병을 치유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니 사실 고맙다는 인사만 받으면 된다. 교사나 교수도 마찬가지여서,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 白紙 위에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 넣고 채색하면 그것만으로도 존경을 받는다. 한때 의

    (목요일언) 판사가 법정에 들어갈 때

    선배들 얘기로는, 단독판사 시절에는 정말 자신만만하였는데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두려워진다고 한다. 어쨌든 판사들은 운명처럼 매주 한번씩 그 천근같은 법복에 몸을 숨기고 법정에 들어가야 한다. 판결문과 메모가 든 두툼한 검정색 서류가방을 신주단지처럼 안고서 법관전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법정경위의 “일어서십시오”라는 구령에 따라 방청객 모두가 일어서 있다. 재판부가 입정할 때 일어서야 한다는 실정법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름다운 법정관행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그러나 법관으로서는 그 기립이 두려운 것이다. 매서운 눈초리들이 재판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응시하고 있는, 첫인상을 결정짓는 순간이다. 법관들은 다른 판사의 법정을 방청할 일이 없어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목요일언) 이윤박최전노김김…

    이번 주에는 제주도에서 花信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선거판 소식도 전해져 온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찬 정치인들이 예선전을 펼치는 모양이다.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은 물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8월 재·보선, 그리고 대통령선거 등 앞으로 펼쳐질 대형게임들이 관중을 즐겁게 해주는 한 해가 바로 2002년이다. 국민들이 그런 게임에 너무 빠져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가 줄어드는 일은 차마 바랄 수 없지만, 게임의 주인공 중에 법조인이 유독 많으니 변호사님들은 그런 것에 흥미를 많이 가질 것이 틀림없고, 그리하여 올 봄부터는 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서의 페이지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 세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통령이 한번도 안 바

    (목요일언) 아름다운 뒷모습

    정기인사가 있을 때면 승진하거나 영전하는 분들의 웃는 앞모습도 보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분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인사명령의 행간에는 사직하는 분 개개인의 사연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고민도 아로새겨져 있다. 떠나는 분들을 ‘惜半賀半’의 심정으로 보내는, 남아 있는 자의 법복의 무게가 오늘 따라 천근같이 어깨를 내리누른다. 그 무거운 법복의 고뇌와 고독을 무려 30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사법부를 묵묵히 지켜온 A판사도 다른 분들과 함께 용퇴하였다. 弱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지 어언 35년, 판사로만 30년 세월 동안 낡은 구두를 신고 법원을 드나들었다. A판사는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두터운 신망을 쌓는 것이야말로 한 인간의 명예이자 삶의 지

    (목요일언) 가장 오래된 법률

    책상 위의 신법전이 새것으로 바뀐 걸 보니 또 한해가 바뀐 모양이다. 앞으로 1년 동안 미우나 고우나 친하게 지내야 할 법전, 이 속의 면면들을 죽 훑어보니,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예전 모습 그대로인 친구도 있다. 성형을 조금 했거나 얼굴 화장만 고치고 나타난 친구도 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오래된 친구들과 꼭 같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령의 수명이 유난히 짧다. 예컨대 행정재판을 할 때에는 살아 있는 친구는 물론이고 죽은 친구의 무덤까지 찾아 헤매야 한다. 조세사건에서는 주로 죽은 친구들이 남긴 유언을 해석하느라 골머리가 아프다. 요즘은 법령데이터베이스가 충실해져서 개정연혁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로 50권짜리 현행법령집이나 책상 위의 법전을 벗삼아 일을 한다.

    '선거사범 형사처벌 강화해야'

    지난해 치러진 제16대 총선 때 부정선거를 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법관이 이들 선거사범의 당선무효형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황정근(黃貞根) 진주지원 부장판사(40·사진)는 최근 발간한 '선거부정방지법(법영사刊)'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현실적으로 당선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벌금 1백만원을 기준으로 형성되므로 적정한 양형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며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든 벌금 1백 만원이라는 당선무효기준을 철폐, 선거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선거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재정신청 대상인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선거법의 개정 방향 -선거범 재판절차를 중심으로 - (하)

    4. 몇 가지 개념의 명확화 가. 과형상 일죄와 선거범 법 18조 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법위반죄와 다른 일반범죄가 상상적 경합범(형법 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반범죄의 형이 보다 무거운 때에는 과형상 일반범죄로 처벌하여 형이 선고되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선거범인지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도 선거범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②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선거범과 다른 죄가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선거법의 개정 방향 - 선거범 재판절차를 중심으로 -( 상 )

    1. 머리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법”)이 시행된 후 선거는 거의 매년 정례화되었다. 고질적인 부정선거의 관행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지 아니한 한국적 풍토하에서 선거범죄는 빈발할 수밖에 없다. 선거범 재판도 이제는 일상화되었다.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단속이 강화되고 법원의 양형도 상당히 엄격해진 탓인지 항소사건이 폭주하였다. 필자는 1998년 9월부터 1년 간 서울고법의 선거범죄전담재판부(형사10부) 재판에 배석하였다. 재판 일선에서 느낀 바를 중심으로 하여 선거법 중 선거범 재판절차 관련 부분의 개정 방향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2. 재판절차의 신속화 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된 자의 자격을 최대한 조기에 박탈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

    1. 머리말 이제 피의자측이 신청해야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개정 형소법은, 한마디로 改惡이다. 법원, 대한변협, 민변, 시민단체, 학계에서 극력 반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사위에서 검찰·경찰 출신 8인이 찬성하였고, 본회의에서 검찰 출신 3인이 찬성발언을 하였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찬성한 126인은 전체 의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한마디로 拙速立法이다.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형소법 개정은 개헌과 진배없다. 그런데 여론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 정신을 외면하고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의적 심문을 규정한 현행법은 국회에서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신중한 검토 끝에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한다는 취지에서 여야 만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시행의 의미 하

    法律新聞 2593호 법률신문사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시행의 의미(下) 黃貞根 법원행정처송무심의관·서울고법판사 ============ 14면 ============ 나. 피해자 보호의 문제 일반적으로 피해자 있는 범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간에 분쟁이 격화된 경우에 수사기관은 객관적 조정자로서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에 개입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민사사건의 형사화 및 고소사건 폭증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인권보장의 역사는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의 국가공권력에 대한 인권 보장에 주안을 두고 발전하였다. 법원이 열악한 지위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까지 보장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은 선진법치국가의 징표이고 이는 피해자 등 나머지 국민의 인권보장을 당연한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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