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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황정근

    김·장 법률사무소 해군법무관 (1986-198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199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199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93-199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6)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6-1998)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20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2000-2002)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2-2004) 법률신문 편집위원·논설위원 (2003-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04-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 (2006-현재) 저서/활동 인신구속과 인권 (법영사, 1999) 선거부정방지법 (법영사, 2001)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예옥, 2013)

    황정근 변호사의 오피니언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시행의 의미 상

    法律新聞 2592호 법률신문사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시행의 의미(上) 黃貞根 법원행정처송무심의관·서울고법판사 ============ 13면 ============ 1. 형사절차에서의 헌법정신의 구현 헌법은 인권과 자유에 관한 최고규범이고 형사소송법은「응용된 헌법」이므로, 우리는 형사절차에서도 헌법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가뭐라 해도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진실로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 신체의 자유가 형사절차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는 그 나라의 법문화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시금석이다.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수준은 곧 선진법치국가의 척도이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필요악인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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