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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책] 변론외전 (이성우 著)

    변론외전 (이성우 著)

        이 책은 제가 십여 년 동안 변호사로서 실제 수행한 사건들을 위주로 좌충우돌하던 기억을 복기한 내용을 일정 부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에 게재된 수행사건은 개인이 특정되지 않게 서술하였고 일부는 사실관계를 다소 달리 구성하였습니다.예전 사건 기록을 넘기다 보면, 잘 생각나지 않는 서면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었구나’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당시 썼던 서면을 지금 써 보라 해도 못 쓸 정도로 치열한 고민과 열정이 담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의 심증이 어느 정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고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고민이 됩니다. 연말이 다가온다는 것은 재판부가

    이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내가 쓴 책] ‘법률진료실’

    ‘법률진료실’

    우리 의료 제도는 거대하고, 복잡하고, 정교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만 한해 100조 원,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60만 명의 의료인, 3,500만 명의 가입자, 5,200만 명의 피보험자가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요양급여 비용은 십 원 단위까지 계산되어 지급되고, 해마다 잘못 지급된 수백 만 건은 환수되거나 반환된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의료 제도의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은 자랑스러운 얼굴이다. 그러나 효율에 경도되어 생명을 지킨다는 본질에서 벗어나 기형적으로 굳어진 일부 현실은 감추고 싶은 흉터이다.운 좋게도 지난 6년간 우리의 의료 현장을 법조인으로서 경험할 기회를 가졌고, 의료 제도를 둘러싼

    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내가 쓴 책] ‘눈을 기다리는 이유’

    ‘눈을 기다리는 이유’

      법원에 몸담은 지 십여 년이 경과할 무렵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습관 같은 일상 -기록검토, 재판진행, 판결문 작성, 선고, 기록검토, 재판진행 - 에서 벗어나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다. 문자와 논리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주변에 있어 당연시 되는 사람과 사물에 관하여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관찰 과정에서 가까이 있는 사물 중에 있으나 마나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제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나아가 우리 삶의 진리는 어디 거창한 곳에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싱겁기 그지없는 일상 속에 부스러기처럼 듬성듬성 박혀 있고, 그러한 자잘한 조각을 통해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런 의미 내지 진실의 발견은 사물

    평범한 생활에서 찾아낸 삶의 의미 시(詩)로 엮어
    [내가 쓴 책] 신탁법 (오영걸 교수 著)

    신탁법 (오영걸 교수 著)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한다 - 위대한 유산이 되기 위해서라도... 유산은 사탕이다. 사탕은 아이들의 로망이다. 그 로망을 부모들은 채워주려고 한다 – 너무 사랑해서. 결국 아이 이빨이 썩고 건강이 악화 된다. 형제가 있으면 더욱 큰일이다. 사탕을 가지고 같은 핏줄끼리 핏줄 터지게 싸운다. 사탕 속 세이렌(Siren)의 유혹은 오디세우스가 아닌 이상 그만큼 건너기 힘든 바다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사탕보따리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이들의 사탕사랑은 인지상정이다.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별 수 있으랴.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탕보따리를 안고 눈물을 흘릴 때, 저 멀리 어느 섬나라 어르신들은 편히 눈을 감고 있다 – 비밀은 ‘

    오영걸 교수 (서울대 로스쿨)
    [내가 쓴 책]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미술시장의 규모는 약 80조 원에 육박한다. 약 5000억 원대에 불과한 국내 미술시장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미술시장의 규모가 워낙 작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트테크 도서인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에는 성공적인 아트 컬렉팅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를 담았다. 10여 년간 컬렉팅을 하면서 지인들이 참 많이도 물어왔다.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거야” 그에 대한 해답 절친한 지인에게 설명해준다는 생각으로, 좋은 것은 혼자하기보다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친절하고 상세하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담았다. 미

    미술품 사고 팔기 등 초보 컬렉터가 알아야 할 내용 담아
    [내가 쓴 책] ‘법정의 고수’

    ‘법정의 고수’

    ‘법정의 고수’는 나의 청춘기록과 같은 것이다. 꼭 10년 전에 초판이 나왔고 이번에 나온 것은 개정판이다. 올해 나는 20년차 변호사가 되었으니 이 책은 변호사 10년 차 때 쓴 것이다. 변호사 10년 차가 되었을 때 나는 변호사 일을 10년이나 그만두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더구나 아주 재미있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놀랐다.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까지 합격했지만,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까지도 내가 과연 법을 다루는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고 이 길이 나의 길인지 계속 고민했다. 학창시절의 나는 공부를 즐겼다고도 할 수 있는 편이었지만 과목이 법학으로 바뀐 뒤부터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학생이 된 것 같았다. 특히

    전쟁터인 법정에서 최상의 결과 끌어내는 고수들의 이야기
    [내가 쓴 책]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먼저 설계도를 만든다. 기둥은 어떻게 세울지를 결정하고, 무게중심을 잘 잡아 균형을 맞추고 대들보를 설치한다. 또한 건물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도 기존 설계도에 있는 구조와 균형성을 잘 살펴서 건물의 구조와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설계를 하고 수리에 나선다. 이러한 사전 검토 없이 함부로 기둥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면 균형이 무너져서 결국 건물 자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도에도 건물과 같이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있다.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둥은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인 법원, 검찰, 사법경찰이다. 그리고 법원, 검찰, 사법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기둥 간의 하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들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공수처' 등 속칭 검찰개혁법 문제점과 보완방법 제시
    [내가 쓴 책]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요즘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왜 하필 공정거래를 전문분야로 하는 변호사가 되었어?"라고. 순간 많은 이유들이 떠오르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흔히 공정거래라고 하면 기업들과 연관되어 관심을 가지는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중 많은 부분이 공정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어, 카카오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여행가서 렌터카 반환하면서 기름 남았을 때 당당히 환불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그 기다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휴대폰 구입할 때 더 이상 ‘눈탱이’를 맞지 않게 된 것도,

    생활과 밀접한 공정거래 이슈 쉽고 재미있게 소개
    [내가 쓴 책]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어요?” 얼마 전 법률신문에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소개된 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책을 낼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법학 논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3년 여름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고교 군사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예선 심사를 맡았습니다. 높은 수준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갖춘 학생들에 놀라기도 했지만, 심사를 거듭할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적지 않은 대본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어긋나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군판사)가 증인신문 도중 갑자기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며 증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거나 검사(검찰관)의 기소가 잘못되

    고쳐야 할 법과 제도가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고민
    [내가 쓴 책] ‘해킹판결’

    ‘해킹판결’

    해킹(고객정보 유출) 관련 우리나라 법집행은, 초창기 너무 느슨한 ‘냉탕’이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엄격한 ‘열탕’이다.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옥션, 싸이월드, KT N-STEP 해킹 사건의 경우, 정부의 행정처분 없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만 진행되었는데 결국 기업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2세대 들어서는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KT 마이올레 해킹이 첫 사건인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KT가 법적 책임을 면하는데 성공했다. 패소한 정부는 법집행 강도를 더 높였고, 후속 사건인 뽐뿌, 인터파크, 알패스 등 해킹 사건에서는 기업이 법위반책임을 벗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3세대에 들어섰다. 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을 처벌하는 형사판결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투어 및 빗썸

    해커의 눈으로 본 정보보호 법집행, 냉·열탕 오가는 이유
    [내가 쓴 책] '미국 특허소송의 이해'

    '미국 특허소송의 이해'

    제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기업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기는 했지만, 미국 특허 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기회도 없었던 터라 한동안 무척 당황하고 허둥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인지, 그 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미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게 될 때도 운좋게 특허 소송을 다루는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처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특허 소송을 맞닥뜨리게 될 기업체나 국내 로펌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시

    미국 특허법의 실체적 요소와 함께 절차적 요소도 기술
    [내가 쓴 책] '할리우드 독점전쟁'

    '할리우드 독점전쟁'

    영화과 학생들이라면 대개는 알고 있는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해서 정작 법학을 공부한 이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로스쿨에 들어와 알게 됐을 때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1940년대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결합구조가 반경쟁적이며 불공정하게 작동한다는 이유에서 스튜디오와 극장의 분리를 명함으로써 미국영화 아니 세계영화사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미 연방대법원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법이라곤 잘 알지 못하는 영화인들의 뇌리에는 뿌리 깊이 박혀있으나, 우리 법조인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제야 우리 영화인들이 이미 수직결합이 공고화된 한국영화산업의 불공정성을 논할 때마다 파라마운트 판결을 즐겨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뚜

    세계영화사에 지각변동… '파라마운트 판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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