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8명 정기인사 단행

  대법원은 31일 박천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법원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발령하고, 김태창 대구지법 사무국장을 법원이사관으로 승진시켜 대구고법 사무국장으로 발령하는 등 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7월1일자로 각 단행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이정준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을 사법연수원 사무국장으로, 곽재순 특허법원 사무국장을 서울고법 사무국장으로, 민동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을 특허법원 사무국장으로, 김영선 사법연수원 사무국장을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으로 각각 전보했다. 이와 함께 조효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과장을 법원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발령하고, 하태훈 서울북부

한수현 기자 2023-05-31 오후 1:36:58

김명수 대법원장, 7박 9일 영국 방문 마치고 귀국

    5. 21.(월) 오전 잉글랜드·웨일즈 최고법원장 면담  5. 21.(월) 오후 잉글랜드·웨일즈 법관임용위원회 면담  5. 24.(수) 오전 영국 대법원장 면담  5. 25.(목) 오전 스코틀랜드 최고법원장 면담   김명수 대법원장은 7박 9일간의 영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했다. 김 대법원장은 영국 대법원과 잉글랜드·웨일즈의 최고법원, 법관임용위원회, 상사법원, 스코틀랜드의 최고법원, 사법연수원 등을 방문했다. 한국 대법원장이 잉글랜드·웨일스 최고법원과 스코틀랜드 최고법원을 찾은 것은

박수연 기자 2023-05-31 오전 10:41:49

대법원, '카카오 알림톡'으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 시행

  A 씨는 잦은 이사로 관공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발송한 카카오 알림톡 메시지를 보고 자신의 공탁금이 법원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링크된 안내 영상을 보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국고귀속이 임박한 공탁금을 찾을 수 있었다. 대법원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발송된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공탁금을 알 수 있었던 국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가 오는 1일부터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우편 안내와 병행해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 안내'를 시행한다. 법원행정처 채널로 발송되는 카카오

6월 1일부터 시행 2023-05-31 오전 10:04:04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자 8명 추천

오는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8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윤준(62·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을 김명수(64·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8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권영준·박순영·신숙희·정계선
대법원, 6월 2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2023-05-31 오전 5:57:55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돼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

    [대법원 판결]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2도12037(2023년 5월 18일 판결)[판결 결과]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환송.[쟁점]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남은 경우, 이러한 행위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포섭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사실관계와 1,2심]A 씨는 2021년 10월 말 경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휴

박수연 기자 2023-05-29 오전 9:05:39

“법조일원화 따라 재판연구관 제도 개선은 최대 과제”

  법원 안팎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앞으로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7~10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기준이나 운용 시스템 등도 이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은 5년 이상이다. 2011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도록 경력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는 7년 이상이 요구된다. 재판연구관을 지낸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41기 정도까지는 현재의 대법원 연구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재판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차기 대법원장의

박수연 기자한수현 기자이용경 기자 2023-05-29 오전 1:08:32

“조세, 근로, 지적재산 연구관 가장 선호”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관 생활 중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 기간"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업무 강도가 센 편이다. 쏟아지는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려면 평일과 다르지 않게 주말에도 똑같이 출근해 연구 업무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상고 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재판연구관이 빠르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 진행의 첫단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조세조, 근로조, 지적재산권조' 선호'공동조'로 칭해지는 공동재판연구관은 △헌법행정조 △민사조 △상사조 △형사조 △근로조 △조세조 △지적재산권조 등 7개조로 나뉘는데, 근로조와 조세조 지적재산권조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다. 최근 대법원에서 노동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많이 나오고, 조세와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대법

박수연 기자한수현 기자이용경 기자 2023-05-29 오전 1:08:19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 대법원

  대법원 재판은 '연구관 재판'이란 말이 있다. 상고심 사건은 재판연구관의 손끝에서 시작한다. 대법원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은 가장 먼저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간다. 해당 연구관은 연구·검토를 거쳐 주심 대법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만약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확립된 법리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신건 보고 완료'를 한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존 법리에 대해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경우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는 '추가 검토 필요 의견'을 달아 대법관에게 보고한다.   대법관은 신건담당 연구관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의 최종 판단에 연구관이 제시한 의

박수연 기자한수현 기자이용경 기자 2023-05-29 오전 1:08:06

김명수 대법원장, 런던서 영국 대법원장과 면담

영국 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현지 시각)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U.K.)을 방문해 로버트 리드(Robert John Reed) 대법원장과 면담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국의 사법부 수장은 상호 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통 사법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증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며 "이번 방문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2015년 이후 양국 사법부 수장의 두 번째 공식 교류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2일 잉글랜드·웨일즈 최고법원(Court of Appeal)을 방문했다. 이

박수연 기자 2023-05-25 오전 11:32:00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했더라도, 재개발조합 업무 방해한 것 아니다

  [대법원 판결]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도를 방해했더라도, 해당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0도34(2023년 4월 27일 판결)[판결 결과]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쟁점]집행관의 강제집행 실시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도 해당하는지. 즉,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과

박수연 기자 2023-05-25 오전 4:52:19

'H.O.T. 상표권 침해 소송' 김경욱 前 SM대표 최종 패소

  1세대 아이돌그룹 H.O.T.의 옛 상표권자가 재결합 콘서트를 연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8일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2023다2079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개최한 H.O.T 재결합 콘서트 홍보·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1,2심은 이미 김 씨의 상표가 등록무효로 확

박수연 기자 2023-05-23 오전 11:15:56

사법정책연구원,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한국피플퍼스트 초청 '장애인의날 간담회'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은 17일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대표 박영희)와 한국피플퍼스트(대표 문윤경)를 초청해 일산 동구 사법연수원 10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장애인의 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단체를 초청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법제도와 사법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사법정책 관련 연구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2003년 설립한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과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인 차별 관련 상담 및 인권 개선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들이 2016년 설립한 단체로 '한국피플퍼스트 대회' 개최 등 발달장애인 권리신장 활동을

박수연 기자 2023-05-22 오후 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