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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실무회(KOCIA), 14일 '국제중재 기판력' 세미나

    국제중재실무회(KOCIA), 14일 '국제중재 기판력' 세미나

      국제중재실무회(KOCIA, 회장 김준기)가 14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6 아놀드 앤 포터 건물과 온라인에서 '국제중재의 기판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아놀드 앤 포터(Arnold & Porter)의 제임스 리(James K. Lee) 변호사가 개회사와 축사를 한다. 발표자로 덕스턴 힐 챔버스(Duxton Hill Chambers)의 찬 렝 선(Chan Leng Sun, SC) 변호사가 나선다.   그는 △기판력의 법리가 국제중재에서 얼마나 적용되는지 △종전 재판부의 재심을 금지하는 기판력 등이 국제중재에서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지 △중재에서 위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

    홍수정 기자
    대륙아주, 남아공에서 열린 'K-라이프스타일 인 아프리카' 엑스포 참여

    대륙아주, 남아공에서 열린 'K-라이프스타일 인 아프리카' 엑스포 참여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2일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라이프스타일 인 아프리카' 엑스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트라가 주최하는 아프리카 최대 한국 소비재 수출대전으로, 국내 약 30개 기업과 100여개 아프리카 지역 수입사가 참여했다. 대륙아주는 한국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   티모시 디킨스 대륙아주 아프리카팀 팀장은 이번 행사와 연계된 비즈니스 포럼에서 남아공의 소비재 시장, 유통망 진출전략, 무역 보험 등을 소개했다.   티모시 디킨스 외국변호사(남아공)는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위원을

    임현경 기자
     법무법인 화우,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지속가능경영' 업무협약

    법무법인 화우,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지속가능경영' 업무협약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이원태)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환경분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 경제활동으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이 주목받는 가운데, 관련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탄소중립 및 환경 분야 사업을 공동 기획·추진하기로 했다. 화우는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진수(61·사법연수원 22기) 화우 대표변호사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

    임현경 기자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건설안전협의회 초청 '중대재해 실무 강의'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건설안전협의회 초청 '중대재해 실무 강의'

      임현(53·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9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건설안전협의회(회장 윤만) 초청으로 열렸다.   건설안전협의회는 100대 종합건설업체 안전관련 부서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안전관리 부서 간 정보교류와 정부 건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능과 역할, 중대재해 사건의 특징 등을 설명했다. 또 질의 답변을 통해 건설안전협의회 회원사들에게 각종 실무 사례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공공수사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선거

    임현경 기자
     법무법인 지평·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는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 오디토리움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공현(73·사법연수원 3기) 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1부에서는 지평 이민주(33·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을,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맞

    홍윤지 기자
     이진강 前 대한변협회장, '80년 한결같이'  자서전 발간

    이진강 前 대한변협회장, '80년 한결같이' 자서전 발간

      이진강(79·사법시험 5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25일 자서전 '80년 한결같이(나남 펴냄)'를 발간했다. 법조계 원로로 꼽히는 이 전 협회장이 80년 인생을 회고하며 쓴 책이다. 그는 책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와 공익 분야를 두루 경험한 삶의 궤적을 소개했다. 나남 출판사는 "1971년 검사로 임명된 저자는 이후 23년간 검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후 변호사로 개업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역임한다. 법조계를 잠시 떠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공익 분야에 투신하기도 한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함으로써 법조 3륜을 모두 경험했다"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홍수정 기자
    올 하반기 기업 회생·파산 관련 업무 50~100% 증가

    올 하반기 기업 회생·파산 관련 업무 50~100% 증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꾸준히 감소했던 기업 회생·파산 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로펌의 전문가들은 그간 잠잠했던 기업 회생·파산팀을 재가동할 정도로 사건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고금리로 인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을 자문하는 기업, 신규 투자를 받지 못해 경영 위기에 놓인 스타트업, 거래처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사전 검토하려는 기업 등 유형도 다양하다. ◇ 감소했던 회생·파산 관련 자문 급증 = 전문가들은 지난해 대형로펌의 기업 회생·파산팀의 업무가 위축된 상태였다고 말한다.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지난해에는 우리 로펌을 포함해 대부분 대형로펌에서 기업 회생·파산팀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고, 개인 변호사들 몇 명이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코로나

    ‘고금리’속 경영 상황 악화 기업 늘어나
    로펌, 기업회생·파산팀 가동 등 수요 대응
    고금리·경기 침체에… 로펌, 기업 회생·파산 업무 꿈틀

    고금리·경기 침체에… 로펌, 기업 회생·파산 업무 꿈틀

        최근 A 대형 로펌은 한 기업의 파산 사건에 대한 자문을 맡았다. 경영자가 회생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파산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케이스였다. 경영자는 올 하반기 경기 침체와 함께 맞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B 대형 로펌도 한 법인의 파산 신청 건을 자문을 맡았다. 채권자가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해 경영자가 자문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경기 악화를 우려한 채권자는 파산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채무를 변재받기를 원했고, 법인 측은 고민 끝에 로펌을 찾았다. 지난해 잠잠했던 대형 로펌의 기업 회생·파산팀에 다시 사건이 몰리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 회생·파산에 관해 자문하는 기업이

    홍수정 기자홍윤지 기자임현경 기자
    '제13회 태평양 공익인권상'에 김현수 성장학교 별·청년행복학교 별 교장

    '제13회 태평양 공익인권상'에 김현수 성장학교 별·청년행복학교 별 교장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다음 달 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빌딩 26층 태평양에서 제13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을 연다. 이번 시상식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후원한다.   동천은 2010년부터 매년 12월 공익활동을 통해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태평양 공익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인 김현수 성장학교 별·청년행복학교 별 교장으로 결정됐다. 김 교수는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장애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앙의대 의학과를 졸업한 김 교수는 경기도 재난심리지원센터

    태평양·동천, 12월 8일 시상식 개최
    법무법인 지평·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5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5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은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맞춤형 광고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널리 사용됐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영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 제1부에서는 이민주(

    임현경 기자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전 대법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바른 임직원 60여명이 참가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1만2500장을 기부했다. 이 가운데 3500장은 23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바른은 2010년부터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2021년에는 연탄은행에 후원금만 전달했다.   박일환(71·사법연수원 5기) 정 이사장은 "높은 물가에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더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임현경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연구비 환수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연구비 환수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노정희)가 1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2022두52096)에서 정부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7년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인보사를 구성하는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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