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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디라이트·아이피나우, '지재권 관리서비스' 업무협약

    법무법인 디라이트·아이피나우, '지재권 관리서비스' 업무협약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는 아이피나우와 고객의 IP(지적재산권) 관리 서비스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피나우(IPNOW)는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의 특허·무형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라이트는 IP 관련 법률 서비스를, 아이피나우는 IP 관리 서비스를 서로 제공한다. △데이터 사업 연계 △아이피나우 연계 플랫폼 '파인드비즈' 멤버십 제공 △디라이트의 '계약서 양식' 무료 제공 △디라이트의 프로그램인 '코메이크'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 등이다. 황차동 아이피나우 대표는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법률을 지원하는 디라이트, 중소

    홍윤지 기자
    메타버스 가상 아이돌 대상 성희롱, 현행법상 처벌 가능할까

    메타버스 가상 아이돌 대상 성희롱, 현행법상 처벌 가능할까

      최근 메타버스(아바타를 활용해 실제 현실과 같은 경제·사회·문화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 Metaverse) 등 온라인 공간을 무대로 활동하는 가상 아이돌, 가상 뉴스 앵커, 가상 모델 등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예컨대 메타버스 가상 아이돌 등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어떤 제재나 처벌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는 11일 '메타버스+NFT 시대, 그 법적 쟁점은?'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세종 '메타버스+NFT팀' 변호사들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적 이슈와

    법무법인 세종·한국사내변호사회, '메타버스+NFT 시대, 그 법적 쟁점은?' 웨비나
    사단법인 올, '제5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사단법인 올, '제5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제5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다음달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올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젠더와 법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젠더와 법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11일부터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홈페이지(www.allgl.or.kr)에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0만원이다. 단, 기존

    5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온라인 강의
     대륙아주 미래노사경영연구소, KSR 인증원과 업무협약

    대륙아주 미래노사경영연구소, KSR 인증원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부설 미래노사경영연구소(소장 오길성)는 6일 KSR 인증원(대표이사 김장섭)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인증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SR 인증원은 1999년에 설립돼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등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증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비즈니스연속경영시스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등 인증업무와 법률자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앞으로 △법률자문 및 인증심사 관련 업무 △각 기관이 발간하는 자료 공유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대륙아주 미래노사경영연구소는 지난달 한국공인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인증업무 협력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국내 첫 ‘우먼 인 데이터 2022’ 선정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국내 첫 ‘우먼 인 데이터 2022’ 선정

      박지연(48·사법연수원 31기·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글로벌 데이터 법제 전문지인 글로벌 데이터 리뷰(Global Data Reviews)가 발표한 '우먼 인 데이터(Women in Data) 2022'에 선정됐다.    '우먼 인 데이터'는 데이터 관련 법률, 규제, 기술 분야에서 활약한 각국의 여성 전문가들을 조명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후보자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 업계 평판, 데이터 분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는 전세계 23개국에서 37명의 변호사, 5명의 규제 전문가, 4명의 개인정보 전문가가 최종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박 변호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분야에 국내 변호사가

    홍윤지 기자
    (단독) 100대 기업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 33명 분석해보니

    (단독) 100대 기업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 33명 분석해보니

    올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또는 재선임된 사외이사 198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16.6%에 해당하는 33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법조인 사외이사 선호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ESG 경영 등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슈들이 현안으로 떠올라 관련 법률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여성 이사 선임 확대를 의무화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여성 법조인들의 사외이사 진출도 대폭 확대됐다.   이지수(58·17기) · 이은경(58·20기) · 강정혜(58·21기) · 정교화(50·28기

    법률리스크 상시관리… 법조인 선호 현상 이어져
    (단독) 100대기업 사외이사 198명 중 여성법조인 13명 ‘약진’

    (단독) 100대기업 사외이사 198명 중 여성법조인 13명 ‘약진’

      올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됐거나 재선임된 사외이사 198명 중 법조인 출신이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특히 여성 법조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는 모두 13명으로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 2조 원이 넘는 기업은 이사회 이사 전원을 하나의 성(性)만으로 구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여성 법조인들을 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8일 본보가 시가총액 상위 국내 100대 기업(한국거래소 4월 공시 기준)이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현황을 금융감독원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다’ 규모 기록
     "성인 장애인 자립 위해 '평생교육 보장' 법체계 정비 필요"

    "성인 장애인 자립 위해 '평생교육 보장' 법체계 정비 필요"

      성인 장애인의 자립을 도우려면 평생교육법 등 장애인·교육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해 성인 장애인들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7일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2회 온라인 공익세미나를 열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현행 특수교육 과정의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수연(32·변호사시험 8회)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는 이날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화우공익재단, '발달장애인 자립 위한 교육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세미나
    박기정 율촌 외국변호사,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 개정판 출간

    박기정 율촌 외국변호사,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 개정판 출간

    박기정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영국)가 최근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 2022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책은 국제건설업무의 바탕이 되는 영국법을 근간으로 관련 법리와 주요 판례를 국제표준계약서인 FIDIC의 상세 규정과 함께 담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2021년까지의 주요 판례와 쟁점 설명을 추가하고, 영문본에 대한 내용도 보완했다.    박 외국변호사는 25년간 국제건설법 분야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이다. 국제건설법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단체인 SCL(Society of Construction Law)의 한국법인 회장도 맡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수주협의회 법률분과 위원장, 해외건설협회 정책 자문 위원

    임현경 기자
    [강소로펌 탐방] 법무법인 선백… 건설사 사내변호사 출신 의기투합 “새로운 도전”

    법무법인 선백… 건설사 사내변호사 출신 의기투합 “새로운 도전”

      대형건설사 사내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법무법인 선백(대표변호사 하용득)이 건설·부동산 분야의 새로운 강소로펌으로 부상하고 있다.선백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GS건설에서 법무실장과 부사장으로 일한 '사내변호사 1세대' 하용득(64·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와 CJ건설(현 CJ대한통운 건설부문)과 GS건설 법무팀장 출신인 정수근(53·31기) 대표변호사, GS건설 법무팀과 대형로펌 건설·부동산팀에서 활약한 오상엽(41·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설립했다. 이후 이청민(36·변시 3회), 하희진(34·변시 7회), 전현규(변시 9회) 변호사가 가세하며 6명이 탄탄한 팀 워크를 발휘하고 있다. 탁월한 전문성·산업이해도 폭넓은 네

    건설현장 직접 경험 바탕으로 효율적 솔루션 제공
    사단법인 정, '결식아동 지원' 열매나눔재단에 후원금

    사단법인 정, '결식아동 지원' 열매나눔재단에 후원금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최근 열매나눔재단(대표이사 이장호)에 결식 아동 및 청소년 식품꾸러미 지원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꾸러미는 결식아동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후원금은 결식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유기농 신선식품꾸러미를 구매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법률구조를 제공해 바른 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 2017년 설립했다.   열매나눔재단은 2007년 설립돼 저소득 취약계층과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고 있다.

    임현경 기자
    대륙아주, 노사상생을 위한 '미래노사경영연구소' 발족

    대륙아주, 노사상생을 위한 '미래노사경영연구소' 발족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미래노사경영연구소(연구소장 오길성 전문위원)'를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는 대륙아주가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전담팀이다. 공공부문 노사관계팀, 조사연구팀, 교육훈련팀, 법제팀, 컨설팅 등 5개의 팀으로 꾸려졌다. 연구소는 노사관계 갈등조정, 안전한 일터 조성, 공정채용 및 공평한 보상체계 수립, 직장 내 협력적 노동이사제 운영방안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솔루션은 △공공부문 경영지표 연계 컨설팅 △조사연구 △교육훈련 △법률 자문 등의 범위에서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경영지표 연계 컨설팅 분야에서는 경영목표 및 전략, 정규직 전환, 중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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