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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제도에 대한 시민 교육 강화돼야 한다

    지난 9일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방화 사건으로 7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고, 이 사건의 충격은 한 주가 지나도록 변호사업계를 휘감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사고 수습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3일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특별위원회는 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소통 채널을 마련해 구체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 사건은, 직접 상관이 없는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향한 테러라는 워낙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건의 발생원인과 전말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가 위험 수위에 이른 지는 오래되었다. 2014년에도 서울 서초동의

    집시법 개정,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은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한병도 의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박광온 의원도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 이른바 hate

    사법정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측근이었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등용되고 있다.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면서 검찰 내 이론가라고 정평이 나있던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임명됐고, 얼마 전 국가정보원의 2인자인 기획조정실장에는 특수통 검사였던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에도 검사 출신은 물론 검찰 일반직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권력 핵심부를 차지해 검찰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인사원칙이라면서 그러한 우려를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 출범 초기이고 대통령의 인사는 그 직분에 맞게 가지는 고유권한이므로 과연 능력 위주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 반대한다

    지난 달 12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하자 법조계와 변리사업계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허청과 변리사업계는 법사위의 조속한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변호사업계와 전국의 로스쿨들은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법안을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도 국회가 '검수완박법' 입법과정에서처럼 여론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소송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을 통해 변호사가 아닌

    검수완박 법률 후속조치 철저히 해야

    법무부가 5월 9일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9월 10일)을 앞두고 후속 조치를 전담할 조직으로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만들어 같은달 2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개정 법률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들은 애초부터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야 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마땅했다. 이번처럼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드물다. 검찰은 물론,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도 반대했다. 법률신문이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헌법 및 형사

    대법관 인선,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자

    2022년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었다. 김 대법관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임기를 마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향후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구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인사는 다른 권력 기관들의 인사에 비해 비교적 정실에 얽매이지 않았고, 적어도 법원 내부 구성원들만큼은 대체로 예측 가능하였던 결과에 수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출신이나 특정 변호사단체 출신이 대거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코드 인사라거나 이념 편향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일

    공개재판 원칙 실현 위해 '재판 중계' 활성화해야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고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방청권 배부를 기다리는 장사진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면 과연 공개재판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작년 11월 개정 민·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비대면 영상재판의 활성화가 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재판 중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재판 중계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적이고 적정한 시행이 요구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당초 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과 단일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여러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청탁금지법만 분리 제정된 채 답보상태로 남아 있다가 LH 사태를 거쳐 2021년에 비로소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부당한 직무수행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설령 공직자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할 수 없다. 이 법률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존의 사후적 규제에서 더 나아가 이해충돌 상황의 자진신고, 해당 업무에서의 배제 또는 행위 제한이라는 사전적 규제를 도입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데에

    변호사시험의 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4월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이 발표되었다. 올해도 합격자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종합격자로 몇 명이 적정한지에 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9년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이제 11회의 변호사시험을 마친 상황에서, 현재의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내용이 적절한지, 그 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한국의 법조계는 애초의 목표처럼 효율적으로 후속 세대를 양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 이런 점검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시험이다.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변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졸업생들이 모두 변시를 치르고 학교별로 합격자 수가 공

    석정희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의 원칙 확고히 해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연속하여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또한 최초의 검사 출신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에 남는 기록이 세워진 점도 축하할 일이라 하겠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과 같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출범하였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법률 문언 무시한 사법판단을 우려한다

    최근 대법원이 '동성 군인이 합의하여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도3047)을 선고했다. 다수의견은 "군형법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위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입법화되었다. 머지 않아 야당이 될 운명인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차대한 법안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속전속결 처리되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달 30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3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태와 같이 국회에서 자행되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을 법적·외부적 견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를 통한 임시적 구제절차다.   우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대통령이 여당이 주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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