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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리스트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강화해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수용 또는 간접수용, 공정·공평 대우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피청구인이 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하지만, 청구금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 사건도 있을 정도로 분쟁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이 국제사회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ISDS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9월에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8월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

    석정희

    세무대리 업무는 변호사 고유 업무다

    지난 9일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두53464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조정반지정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여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 등을 근거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세무조정 업무에서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 처리할 능력이 있는 세무자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역시 모법 조항에서 예정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시행령 조항들

    군사법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군사법원은 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과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으로 구성되어, 항소심도 군대 내에서 처리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평시에는 2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관할권이 변경되고, 성범죄 사건, 사망사건, 입영 전 사건은 1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한다. 이와 함께 30개에 이르는 보통군사법원이, 사단·군단·비행단 등의 부대 및 육·해·공군본부를 벗어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각 군의 경계를 넘어서 통합운영되고 중앙지역군사법원과 4개 지역군사법원, 합계 5개로 대폭 감축된다. 사실상 형량감경권이던, 사단장 등 일선 지휘관에게 부여되어 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폐지된다. 법률가 아닌 일반 장교가

    개정 사립학교법, 위헌 소지 다분하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규 교사를 뽑는 1차 필기시험을 전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지만,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권까지 교육청이 관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도 심의기구로 격상했다. 교과서 선정, 예산 편성 등의 권한이 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사학들은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에 이어 마지막 남은 인사권마저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설립자의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교육자인 교원을 통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실현한다.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인 이유다. 그동안 사학들은 교사 임용자격을 갖춘 자 중 자신

    보호관찰제도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해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다가 불과 이틀이 되지 않아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자발찌는 기본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전자발찌가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전자발찌 부착만으로 재범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292건에 이르고 있음은 전자발찌만으로 재범을 막지는 못함을 말해 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판사 해외연수 특혜 논란이 법원에 주는 교훈

    법원이 때 아닌 인사의 공정성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당초 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에 없던 판사가 갑자기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자 일선 판사들이 원칙에 없는 특혜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전산망에 해명의 글을 올려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했지만 판사들의 의구심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굳이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의 절차와 원칙을 깨면서까지 일사천리로 특정 판사에게 편의를 봐준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들의 여론 수렴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대법원에 관련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문제에 신중해야

    법무부가 24일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하지 않는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체결 방식과 수익창출 형태가 법률플랫폼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핵심인데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저해,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 등 변호사단체의 지적을 수용해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변호사단체와 로톡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리걸테크 TF'를 구성하되 이해 당사자인 변협 등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신중해야

    실손해의 수 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미 입법 완료된 법률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십 수 개가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수십 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중에는 징벌배상법안이나 상법 개정안처럼 민사적 불법행위 또는 상행위 전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화하는 법안까지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

    소액사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기대한다

    과연 우리는 얼마 정도의 금액을 소액이라 말 할 수 있는 것일까?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이나 심리적 기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대적 개념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이 금액을 대법원규칙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법원규칙은 그 소액을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금액이라고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해가 2017년(31,734달러)이었다. 그후 2018년(33, 564달러), 2019년(32,115달러), 2020년(31,755달러) 등 국민 소득 3만 달러의 추세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단순화하자면, 남녀노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절차 개선해야

    최근 한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미국 소송에서의 증거절차인 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전체 소송절차 중에서 증거절차만 깨끗이 잘라내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며, 특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소제기 방식, 송달 방식, 기일의 결정 및 운영의 방식, 판결의 방식 등에서 크게 다르다. 이런 일련의 미국소송절차 중에 녹아들어가서 증거수집에 관하여 진행되는 절차가 디스커버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미국식 디스커버리를 온전히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왜 지속적으로 디스커버리 도입 주장이 나오는지는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만큼 한국 민사소송에서 증거수집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법원을 주체로 한 증거조사만 여러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을

    천안함·연평도 희생 장병에 '예우와 지원' 다해야

    천안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해군 상사의 부인이 암 투병 끝에 44세의 나이로 별세한 후, 각계각처에서 추모의 행렬이 이어졌고, 홀로 남은 고1 아들 정모군의 생계를 위한 모금 운동도 펼쳐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수급연령을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암 희생자는 전사자 46명, 부상자 58명에 이르고,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은 전사자 4명, 부상자 19명이다. 정치권은 천안함, 연평도 두 사건을 두고 첨예한 정치적 공방만 벌였을 뿐, 희생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되어야 한다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고, 정정보도에 있어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협회,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비판성명을 발표하였고,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권력자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대응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문체위 소위 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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