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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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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향후 4년 동안 이러 저러한 법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다.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에 기대되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법들이 일부 정치 성향과 포퓰리즘에 기반함으로써 우리 헌법과 전체적인 법체계에 부합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5월 20일에는 141건의 법률안이 부의되어 133건이 통과되었다.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률안들이 바로 그 날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한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법률안들이 갑자기 부활하여 급하게 통과되기도 하였고, 당일 오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이 바로 그날 오후에 통과되기도 하였다. 어떤 내용의 법률안이 어떻게 수정되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란 기존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은 종국 판결까지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당사자의 감정 대립이 격화된다. 일도양단(一刀兩斷)식의 결정으로 분쟁해결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는다. 늘어나는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의 분쟁해결능력이 훼손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제3자의 관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조정, 화해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 ADR이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기술의 첨단화,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기존의 사법체계로는 복잡다단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분쟁해결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

    법조계, 첫 공수처장 인선에 관심 가져야

    새로운 권력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현대사의 지속적 문제 중의 하나였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고 특히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론의 지지 속에 국회를 통과한 제도가 이제 곧 출범하는 것이다. 법률 통과 전인 2019년 12월에 실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공수처 설치 찬성여부 설문조사에서, 변호사들도 다수가 설치를 찬성한 바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을 모델로 삼아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이지만, 홍콩과 싱가포르의 기구들이 가지지 않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

    제21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회에서는 46명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었고, 이 중에서 초선 국회의원인 법조인의 수는 24명에 이른다. 전체 초선의원 중에서도 법조인 출신 초선의원의 수가 가장 많다고 하니 이는 그만큼 초심을 지닌 법조인 출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전문가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임기가 시작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연령이나 경력이 매우 다양한 만큼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활약이 펼쳐질지 크게 기대된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임기 중 발의·제출된 법률안 2만 4141건 가운데 9139건만이 처리되었다. 법안처리율은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지난달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과 달리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차별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장애인들은 "글씨를 보지 못하여 활동지원사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하니 직원이 활동지원사를 막았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알지 못한다고 타박을 받았다", "사전투표소에서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마스크를 낀 채 이야기를 하여 청각장애인으로서 입 모양을 볼 수가 없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등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을 쏟아냈다.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신중해야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개혁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쟁점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가동하면서 법안 처리 지연의 주범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꼽으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게이트키퍼(gate keeper)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법안 처리 지연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요구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실형 2년과 추징금 8억 30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한 뒤 2017년 만기출소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여권의 재조사 요구에 대해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을 채워진 것으로 안다"면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주장의 계기가 된 것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다. 이 비망록에는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nb

    뉴노멀 시대, 비대면 재판 업무 도입이 시급하다

    국내에 첫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래 국내에서는 1만1000여명 이상의 확진자와 26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한 때 중국 외에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갖기도 하였다. 불과 4개월이 흘렀을 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이 유래 없는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였고, 수년간 규제에 부딪혔던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많은 국내 사업장이 재택근무로 업무 방법을 변경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 없었던 변화이다.   다양한 화상전

    늑장재판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폭탄은 막아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이 제정·시행된 것은 1981년초였다. 소촉법 제3조를 두어 법원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을 선고하는 경우 그 지연이율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당시 시행령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25%였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고율이나, 당시 경제 상황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98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 28.7%,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18. 6% 였다. 실질금리는 -10.1%였다.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가급적 늦게 갚는 것이 상책이었다. 소촉법에서 법정이율 규정을 둔 이유는 자명했다.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현실화하여 채권자에게는 실질 손

    산업안전 관련 법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2019년 4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30일 완공 예정이던 냉동·냉장 창고의 신축공사 중에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사망자 외에도 실종자가 4명이고 부상자가 10명이다. 근년에만 해도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좀 더 과거로 가면, 2008년에 역시 이천의 냉동 물류창고에서 4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화재가 나면 이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샌드위치패널, 우레탄폼 등 가연성 건축 자재의 사용으로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점과, 위 화재발생시설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대피로를 쉽게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신축공사 중인 건물

    화상공증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 생활방식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직접 대면하기를 피하고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정에 출입할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투명한 플라스틱 판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단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계기로 점진적인 비대면방식으로의 전환은 이제 피하기 어려운 추세이다. 그야말로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제도는 매우 바람직하고 선진적이다. 화상공증제도를 이용하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

    '법 준수 미흡' 인식에는 사회지도층 책임이 크다

    지난 4월 25일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는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2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4.4%는 '전혀 그렇지 않다', 50.7%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여 응답자의 65%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보통이라고 답한 17.4%를 포함하면 82.5%가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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