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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제도 활성화 위한 조치 시급하다

    사법제도 개혁의 대표적 상징인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지난 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자칫 제도 자체가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본보 8월 5일자 1면 참고). 작년 통계를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한 건도 열리지 않은 법원도 있고,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단 2건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4년 이래 재판 실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거나 법원의 제도 활성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는 문민정부 이래 계속된 사법개혁의 단골 소재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행사하는 사법권력에 국민의 참여

    국회 법사위의 권한 폐지·축소는 신중해야

    지난 7월 여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11대 7로 재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 힘이 맡되 법사위 기능을 본회의에 부의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범여권 강경파 성향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는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 "구시대적 악습이자 잔재"라면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서 함부로 폐지 또는 축소하면 안 되는 것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1952년 3월 도입되어 70년 가

    법관 인사제도 개혁, 현실에 기반 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7월 15일 법관직 지원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나친 장기경력 요건이 원활한 신규법관 임용에 걸림돌이 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관직에 지원할 우수한 인재풀을 넓히고 법원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법관 인사제도 개혁을 밀어붙였다가 후퇴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2011년을 돌아보면, 제도 도입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어느 정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았다. 지나치게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출범, 법조계 자정으로 이어져야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를 중심으로 변호사업계의 직역 수호와 자정 노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센터장 오해균 변호사)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 5월 설치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가 이날 개소식과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 것이다. 이종협 협회장은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의 개소식에서 "오늘 센터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변호사 업계의 직역 수호와 업무영역 확장을 위한 시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했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의 출범은 현 법률시장에 대한 변호사들의 위기의식과 그 대응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소극적·사후적 처방에서 적극적·사전적인 조치로 전환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살펴보건대,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법무부의 형사공공변호공단 설치 신중히 검토해야

    최근 법무부는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업무를 총괄할 이른바 형사공동변호공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법무부 산하에 공단을 설치해 전담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 제안의 의도와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제도의 의도와 취지가 아무리 좋은들, 그 제도가 가지는 다른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고 입법된 후에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은 최근 몇 년간의 여러 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 있다. 형사처벌을 주도하는 국가기관인 검찰과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형사처벌을 막는 역할을 하는 변호인이 하나의 정부부서에 귀속된다는 점에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확대하려면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역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법무부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입법 예고한 '인권정책기본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을 보면, 정부는 인권정책 및 차별시정의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각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시정, 법령 및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증진 및 차별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국내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그런데, 정책의 수립, 평가단계에서 인권위의 역할이 매우 강력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위한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 되었다.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국가가 독점하던 경찰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기는 제도로서, 이번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은 경찰에 있어서도 창설 76년 만의 대변화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라 기존에 모든 경찰업무를 국가 사무로 수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들이 자치경찰사무로 수행되며, 시·도지사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권, 일부의 인사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자

    평등법 제정 논란, 법조계도 관심 기울여야

    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도 내용이 비슷하다. 모두 차별에 관한 '개념', '사유', '영역', '구제 및 제재'를 조문화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첫째, "차별개념"이 명료하지 않다. 일단 차별을 정의하는 게 쉽지 않다. 다른 걸 다르게 취급하는 건 차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접차별'이란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고의 없이 결과만으로 책임지는 '간접차별'은 선의로 행동한 사람에 대한 대책이 없다. 또한, '

    경찰의 고소사건 처리 방식 즉시 시정해야

    올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된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가 하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오라는 이유로 접수된 고소장을 반려해서 변호사와 사건관계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담당 수사관이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더 많아졌고 불송치 결정 사실이나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다. 권한이 커지면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하고 역량도 갖추어야 하는데, 실상은 오히려 반대이다. 이는 국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대한 문제이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고소장 자체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발견하고 관련 증거를 찾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관행이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본격 추진해야

    변호사 강제주의는 우리 민사소송절차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과제다. 이는 일정 규모 혹은 일정 심급 이상의 사건에서 본인소송을 금지하고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소송진행 부담 경감, 충실한 심리, 분쟁의 합리적 해결, 당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의 권리만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자기결정권에도 반하며, 변호사 수가 적고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아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이 다수였다. 결국 헌법재판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비자단체소송 등 특수한 성격의 재판절차에서만 제한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되었고, 일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다시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만반의 준비해야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위반 사업장에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산업 전반의 중소기업이나 중소 사업체에게 커다란 부담이 가해질 전망이다. 변호사 업계 및 법무사 업계도 이러한 우려를 피해 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중소로펌의 경우 새로운 정부 정책에 적응하는데 당분간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변호사 특유의 업무 형태에서 기인한다. 변호사 업무 자체가 실시간 의뢰인의 즉각적이고 긴급한 요청에 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적지 않다. 예기치 못한 시간에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급박하게 법률 조언을 하여야 하는 상

    세법 안정화에 법률가들이 관심 가져야

    우리나라 세법은 한참 전부터 이미 누더기가 되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누더기 수준조차도 넘은 듯하다. 세금부과에 대한 철학이나 근본원칙이 없이, 그때그때의 명분과 목적을 위한 땜질식 입법이 수시로 행해져 왔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관련 규정은 자주 변경되는 데다가 예외의 예외를 정한 것이 많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서 몇 번 변경되었고, 주택의 취득기간 제한이 신설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예외의 예외가 수시로 정해진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규정이 너무나 복잡해서, 요즘은 세무사들조차도 양도소득세 상담을 회피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올렸고,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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