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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강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이번 입법안의 내용과 입법절차에 위헌소지가 있고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참여연대, 민변 등도 반대한다. 일반인들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우선, 그 내용이 헌법에 반한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영장청구권이 검사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법률로서 그 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또, 영장청구권은 수사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법률로써 사실상 없애는 내용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를 금지해 행정부인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는

    장애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돼야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2022년 제42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이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있는 매년 이맘때면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장애인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는 문제의 본질에서 다소 비껴간 듯하지만, 장애인의 시위 방법과 그에 대한 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익 신장은 슬로건과 집회와 외침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인과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에 터잡은 법률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재정적, 사회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2008년 가입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향유에 있어서의 차별 금

    법의 날에 법치주의 수호를 생각한다

    오늘 4월 25일은 제59회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그런데 흔히 '법의 지배'로 이해되는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오해하고, 법의 날이 단순히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날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무척 잘못된 일이다. 법치주의는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준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대나 중세시대의 권력자들이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였다고 한다면, 근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국가에 '법의 지배'라는 족쇄를 채우고 국가가 함부로 시민의 자유와 인권

    법관대표회의의 법관인사 문제제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얼마 전 법관대표 10인 이상의 요청으로 법원행정처에 '법관인사 관련 질의사항'을 공식 송부했다. 질의의 요지는, 이미 2년간 재임한 일부 법원장을 3년째 유임시키고, 법원장 추천제 대상인 모 법원장을 투표 없이 임명하고, 지방에서 지원장 임기를 마친 부장판사를 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발령하는 등 인사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 그 사유를 묻는 것이었다. 4월 11일 개최된 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답변은 기존의 인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개별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는 원론적 내용에 그쳤다. 비록 회의에서 법관인사 문제가 바로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공식 질의가 행해질 수 있는 정족수를 채웠다는 점에서 다수 법관들이 사안을 상당히 심

    중립적인 검찰인사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1기 내각 인선이 일단 완료되었다. 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인사이다. '윤핵관'이니 '심복'이니 하는 묘사가 줄을 잇고 있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인사 테러' 또는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이는 검찰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며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자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내각을 구성하며,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라고 정부조직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핵심임무는 검찰인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3번이나 행사되어 사회적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원래 구조적·이념적으로 행사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검수완박', 즉각 중단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완결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비리 차단, 이재명 비리방탄, 사실상의 대선불복"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은 대검의 공식 반대입장과 함께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 일선 검찰청 회의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개입을 중단하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정권교체를 불과 한 달 남겨둔 시점에 '검수완박'이 정치권과 검찰 모두를 충돌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기간을 검찰개혁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동안의 검찰개혁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적 개념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합리

    여성가족부 해체는 관장업무의 발전적 계승을 전제로 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 공약을 실행할 것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부처의 존폐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26조 제1항이 18개 행정 각부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를 들고 있고(제26조), 제41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관장하는 직무범위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에 관한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다. 장관은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해 예산과 인원을 정하고, 진행 상황 점검과 돌발 상황 대처도 일관성 있게

    '변호인 조력권 침해 신고센터'의 조속한 출범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호인 조력 침해 신고센터'를 올해 상반기에 출범키로 했다. 대한변협은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운영위원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신고센터는 국세청 일반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임의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과 변호인에 대한 권리·권익 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되, 조사권을 가진 모든 국가기관으로 그 신고대상을 개방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이른바 권력형 조사기관들이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여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속고발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형사소송절차는 정치 투쟁의 대상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무례"하다고 비판하며 이날로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전격 연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예정 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9일 진행된 법무부 보고에서는 법무부 간부들이 박 장관의 입장과는 달리 "수사지휘권 폐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추후 법령 개정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에는 장단점이 있고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진출 더욱 활성화되어야

    3월 '주총 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에 돌입한 가운데 여성 법조인들의 사외이사 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 이사회에 최소 1명의 여성을 의무화'(여성이사 의무제)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데, 기업들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여성 법조인들을 중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는 여성 법조인들의 사외이사 진출 확대가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는 물론 준법경영 확대 기조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 법조인들의 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본보 2022년 3월 24일자 1면 참고>.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의 중추로서, 기업 경영을 사회적·환경적 리스크에 제대로

    새 정부의 사법 분야 정책, 균형 갖춰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법원과 관련해서는 통합가정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검찰·경찰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경찰 처우개선과 치안 역량 강화,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공수처 개혁 등을,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통합 행정심판원과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공약을 살펴보면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정책도 있으나, 부족하거나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우선 법원 관련 정책이 빈약하다. 특별법원 설치도 필요하지만 이는 법원이 당면한 문제 중에서는 비교적 후순위에 있다.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 위해 노정희 위원장은 사퇴해야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선거관리 능력은 실망스러움을 떠나 참담하기 그지없는 수준이었다. '소쿠리 투표함'으로 상징되는 투표용지 관리 부실은 선관위 조직의 무능력과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김세환 사무총장은 유권자들의 항의에 대해 '난동'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조직의 수장인 노정희 위원장은 사전투표일이 주말이라는 이유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뻔했다. 선관위에 쏟아지는 비판 중에는 선관위가 중립적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총선에서 '민생파탄'이라는 야당 구호는 불허하고, '친일청산'이라는 여당 구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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