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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개발에 지혜 모으자

    사법부가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신뢰 제고를 위하여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8일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여부와 도입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향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조사를 먼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증거개시절차'라고도 한다. 정식 재판 전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와 서류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방의 서류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위조·변조 등의 행위를 하면 법원의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 미국의 경우 소송당사자들이 만나 소송의 절차와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 위해 국선변호제도 개선해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변호사 3만 명 시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선변호제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형사사건 피고인 35만2589명 중 12만7232명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36%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고, 사선변호인 선임 피고인에 비해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의 비중이 1.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의 실현에 있어 국선변호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국선변호제도가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사람 이름 붙인 법 개정, 이젠 신중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인데, 세간에는 '윤창호법'으로 알려져 있다. 위헌 논지는 과거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책임보다 형벌이 과도하고,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중벌에 대한 무감각이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적용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일부 구제받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고

    법관 사무분담 기간 연장 논의를 환영한다

    지난 3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법원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강하게 지적되자 법원이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법원의 사건처리율이 점차 줄어들고 장기미제사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야 법조계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건처리 지연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뒤늦게나마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예전부터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요인으로 법

    [창간기념사] 법률상식 보급으로 법치주의 확립하자

    법률상식 보급으로 법치주의 확립하자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7일 앞으로 다가왔다.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있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은 박근혜정부에 실망·분노하고 정권을 교체했다. 이번에는 문재인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차례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이 연장되거나 교체될 것이다. 법조계만 놓고 본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우선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 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을 중용, 판결·결정에 이념을 덧씌웠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실상 수사요구로 시작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수처는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 보여줘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초대 김진욱 처장의 임명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공수처 운영에 대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등 세 요소가 세발 자전거처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으로서,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는 수사와 기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김 처장의 취임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출범 후 지난 10개월간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여 왔다. 특히 야당 대선 후보 관련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을 수 있는 행보를

    성남 법원·검찰 청사 이전 계획 조속히 마련해야

    성남 법원·검찰 청사 이전 계획 조속히 마련해야

    성남지원에 확장 가건물로 지어진 4별관의 법정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 청사는 1982년에 준공되어 낡았고 관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업무공간과 민원공간이 비좁다. 민원인들이 매일같이 북새통을 이루고 주차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민원인들은 미로 같은 길을 지나야 가건물로 된 법정이나 검사실에 갈 수 있다. 전국의 관공서를 통틀어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일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올해 7월 신흥동 옛 제1공단부지를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지만 해당 부지의 법적 분쟁으로 이전이 가능할지 조차 알기 어렵다. 시민들이 불편을 하소연 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이 없고 언제 이전할지 가늠도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

    현실과 동떨어진 상속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최근 법무부가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제외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농경사회·대가족제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가산관념'의 약화, 형제자매 간의 유대관계 약화와 독립적 생계유지 경향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보장할 필요가 적다는 것이 그 입법이유다. 이는 상속과 유류분 제도 중 가장 반발이 적고 공감대가 형성된 영역부터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폐지는 상속과 관련하여 산적한 과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 가족과 부부의 의미 및 가구 구성의 변화, 수명의 연장, 국민소득과 평균 재산의 절대적 증가와 상대적 양극화, 재산 소유와 거래의 투명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제도는 더 이상 현실과 국민정서를 반영하

    변호사업계는 세무사법 개정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국회가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핵심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하자 법조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받은 변호사 1만 8100여명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에서 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 변호사들이 무탈하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여 온 만큼 변호사의 세무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는 검증된 사실이다. 개정 취지에 설득력이 없다. 반면, 이번 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그동안 하여오던 업

    증거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의 소송실무를 보면, 재판당사자들이 관련 증거를 별다른 제약 없이 법원에 제출한다. 당해 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상의 제약이 거의 없다는 말이다. 비록 상대방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강제로 현출시키는 수단은 현저히 제한되어 있지만, 자신이 소지하는 증거자료들은, 심하게 말하면 무제한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계쟁액이 큰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서는 종종 엄청난 양의 증거가 제출되어, 법원이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 실무상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제출은 진정성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주 약간 제약받을 뿐이고,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제한은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많지만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증거 배제법칙

    공공을 악용한 사익편취 막을 근본 대책 강구해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지난 4일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더욱 확대될지 아니면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지에 대하여는 법조계 내에도 이견이 있지만, 대선을 앞 둔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공공을 악용한 사익편취'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법 자체가 갖고 있는 허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은 2000년대 후반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수요 감소, 도심 내 노후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필요성 등 변화와 맞물려 제정된 것으로

    "법조인이 진실과 정의 저버렸다"는 비판 새겨 들어야

    지금 우리나라는 대장동 개발로비, 대법원 재판거래, 고발사주의혹 등 전례 없는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법조계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저명한 법조인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법조 카르텔이 빚어낸 초대형 부패 스캔들이라 하겠는가. 그뿐 아니다. 충격적인 법조 부조리도 끊이질 않는다. 법원장 후보로 오른 현직 판사까지 금품문제로 수사를 받는 마당이다. 현 정부 들어 법조계의 평판은 끝도 없이 추락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곤두박질도 이런 곤두박질이 없다. 판사, 검사들이 공정한 잣대로 판단하리라는 신뢰를 잃고 있고, 변호사들의 직업윤리도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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