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사설

    사설 리스트

    여성 법조인의 상장기업 이사회 진출을 기대한다

    2020년 2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022년 8월까지 최소한 1인 이상의 여성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장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은 2020년 현재 4.5%에 불과하다. 이는 물론 재벌가의 딸들과 배우자들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코노미스트지가 해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즈음에 29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Glass Ceiling Index)에 의하면, 한국은 2013년 첫 발표 이후 계속 종합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비율도 4.9%로 꼴찌(29위)인데, 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8위의 헝가리보다도 절반

    법률구조제도 통합 논의에 유의할 점

    법무부가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에 분산되어 있는 법률지원 사업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한다. 법무부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포함한 법률구조제도 통합관련 입법안을 마련해 올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의 방안'으로 사법지원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법무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법지원 일원화 TF를 통하여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률구조 시스템과 운영주체 등 주용쟁점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국민 법률지원 사업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LH 투기의혹 수사에 검찰 배제하는 법령 개정해야

    국토교통부가 2월 4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2월 24일에 최초로 공개한 3기 신도시 추가지역 중에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광명시흥 지구 1271만㎡인데, 그 주택사업지역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해 두고 있었다는 의혹을 지난 2일에 참여연대가 제기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만이던 시민들이 이런 LH 투기의혹에 대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공기업 직원이건 공무원이건 간에 정부 정책에 관련한 정보를 직무상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은 이익충돌로써 미리 방지책이 마련되었어야 할 일이다. 이런 이익충돌의 행태가 이번 정부 들어서만 행해진 것도 아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nbs

    법조의 위기, 수장들의 선택이 안타깝다

    민주당은 3월 발의, 6월 입법을 목표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빼앗기고, 2000명 넘는 검사도 두 손, 두 발이 묶여버리는 것이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수사권 폐지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해온 행태 때문"이라고 했다. 일단 '행태'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 혹여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수사 등을 일컫는 것은 아닌가. 윤 총장은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는 반대입장을 밝혔고, 결국 총장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윤 총장 취임 후, 검찰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잇따른 위기에 몰리지 않았는가. 사퇴는 지극히 유감이다. 윤 총장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회의 입법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13)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오늘날 매체의 다양화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명예가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 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 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고려해 심판대상 조항을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관 4명은 해당

    법관 보수와 처우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하다

    지난 2월 9일 법원 정기인사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 일괄 제공되던 관용차량 지급 혜택이 없어졌다(본보 2월 18일자 2면 참고). 작년 고등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된 데 이어 고위공무원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고등부장판사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도 사라진 것이다. 한 해 먼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에 대한 관용차량을 폐지하였고 불필요한 의전이라는 여론의 영향도 있었는데, 그동안 지적되던 법원의 관료화·서열화를 완화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고등부장판사들의 상실감은 무척 큰 것 같다. 검찰과 달리 명예퇴직수당이라는 보상책이 없는 것도 그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존중받고 있다는 자존감의 징표가 사라진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한편에서는 고등부장판사에 대한 관용차량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 할 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게 된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발효된 지 1달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논의되지 않던 새로운 방안을 불쑥 꺼낸 것도 의아하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사실상 무장해제시키는 내용도 놀랍다. 이는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범죄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기존 사법시스템의 균열을 만들어서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사전 연구나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는 것은 큰 문제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에서는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고 커먼로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간혹 보이는데

    코로나 1년, 법조는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 근무, 화상 회의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줌(Zoom)이 어느새 화상회의의 대명사로 쓰이고, 화상회의의 피로감을 줌 피로(Zoom fatigue)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화상회의의 장단점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이제는 코로나를 이유로 일을 줄이거나 미룰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온라인과 디지털로 사업 모델을 발빠르게 변화시킨 기업들이 코로나 전보다 현격하게 앞서 나가는 것을 지난 1년간 목격하였다. 모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한 해였다. 해외에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법률시장의 경우에도 원격 상담뿐만 아니라 원격 재판이 활성화되었고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일 국무회의를 열고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로스쿨 결원보충제도가 법조계와 교육계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대한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호사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엽(58. 사법연수원 18기) 변협회장 당선인은 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입법절차의 즉시 중단을 강력히 촉

    사법부 수장의 역할

    국가에는 여러 기관이 있지만, 사법부는 참으로 특수한 조직이다. 위계질서가 분명한 대부분의 조직과 달리, 사법부는 그 구성원인 개개 법관이 각각 고유한 헌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심급제에 따른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다. 위계적이지 않은 조직으로는 가령 대학 사회도 있지만, 대학의 구성원들은 여러 이슈에 관해 발언만 할 뿐 최종적인 강제력 있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한 사회 내에서 막중한 결정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위계적이지 않은 조직은 사법부밖에 없다고 하겠다. 조직의 수장과 조직 구성원 간에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법부 조직에서 수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조직의 수장이 조직 구성원에게 명령할 수 없다면, 그 수장

    법관 탄핵 유감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로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임 부장은 지난해 2월 14일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 오는 2월 28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이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판결에 위헌적 행위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법관에 대한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배만을 일컫는다. 단순히 판결 이유 중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 자체만 문제 삼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은 법치회복의 소임 다 해야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전임 장관들 재임 시절 법무부와 검찰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박 장관에게 주어졌다. 법무부는 '법'을 다루는 곳이다. 그 영문명 'Ministry of Justice'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의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정부부처이다. 그러기에 법무부장관은 법과 원칙, 정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갖추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박 장관이 법률가로서 법무부의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느니 만큼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 준 일련의 발언들로 인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