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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증거 규정 연구 조속히 착수해야

    민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본 실무변호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터인데, 한국 민사소송법상 증거법 부분에는 개선할 점이 많다. 한국의 증거법은 당사자의 증거수집과 법원의 증거조사를 잘 구별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전자에 대한 규정은 없고, 후자만 존재한다. 한국 민사소송법의 증거규정들이 상정하고 있는 절차란, 당사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한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증거부족 상태의 원고가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는 소제기 후 공판전 절차의 핵심을 이른바 디스커버리(discovery)라는 증거수집 절차가 차지하는 미국과 뚜렷이 대비된다. 이처럼 상대방이 소지한 증거도 민사소송절차에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입법독주'를 막는 방안이 절실하다

    임대차 3법은 당초 의도와 달리, 임차인의 지위를 더 열악하게 만들고, 전세의 종말을 가속화하는 결과만 낳았다. 매물도 급격하게 줄었고, 전세, 월세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렇듯 졸속입법이 빚은 고통을 국민들이 극심하게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또다시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전쟁 치르듯 조급하게 처리하고 있다. 11월 30일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12월 2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도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끝에 51개 법안이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수처법, 경제 3법 등 국가의 근간을 바꿀 만한 법률안들도 강행처리 할 방침이라 한다. 특히 558조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중한 입법 필요하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4월 처음 대표발의하였고, 2020년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다시 그 입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8년과 2019년의 산업현장 사고재해를 보면, 사고재해자 수는 2018년 9만832명에서 2019년 9만4047명으로 늘어나(재해율은

    [창간 70주년 기념사] 법률가들이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자

    법률가들이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자

    법률신문이 지난 1일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최대용 변호사가 1950년 12월 1일 한국전쟁 중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사시(社是)로 내걸고 수복지인 서울에서 창간한 지 70년이 된 것이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법률신문 창간을 축하해 '법률상식의 보급이 법치국가의 급무'라는 휘호(아래 사진)를 창간호에 실었다. 2년 전 세운 민주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법치국가이기 위해서는 법률상식의 보급이 급선무인데, 그 일익을 담당하는 법률전문지 창간을 축하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창간 후 정확·신속·공정한 보도를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교통과 통신이 낙후돼 판례나 논문 등 법률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법률가에게 각종

    격랑의 시대, 사법부의 역할 다시 생각한다

    법원은 법령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국회와 행정부가 제정한 법률과 시행령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해석 적용함으로써 현실화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면 법원의 법령적용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법원이 단순히 법령의 해석적용을 넘어 법률의 의미까지 변경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입법권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해서 민법 제1019조 소정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

    석정희 기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였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추 장관이 직접 밝힌 윤 총장의 징계 혐의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 여섯가지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법무부 장관은 헌법적 가치 수호에 앞장 서야

    법무부를 영문으로 표현하면 Ministry of Justice, 즉, 정의를 실현하는 부처이고 법무부 장관은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를 거론하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를 비롯한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장관 지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여성변호사의 로펌 진출과 활약을 기대한다

    우리나라 대형 로펌 변호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 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센터장 전현정)와 공동으로 지난 달 국내 20대 대형로펌(소속 변호사 수 기준)을 대상으로 '로펌 운영과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8개 대형로펌 소속변호사 4338명 가운데 여성변호사는 24.32%에 달했다. 특히, 어쏘 변호사의 경우 여성 비율은 거의 37%에 달해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변호사의 활약과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선,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인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형로펌에 여성변호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갑고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성변호사들이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의 꿈

    민법 개정, 재착수해야 한다

    올해는 한국의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6~7일 대법원과 민사법학회·민사소송법학회의 공동주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해방 후 황량하고 엄혹한 시절에는 법률가의 숫자도 희소하고 법학자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때 행해진 한국의 입법작업에서는 일본의 법전내용을 수정하는 작업 정도밖에 할 수 없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더라도 한국어로 된 한국의 법전을 만드는 작업은 의미가 컸고, 1948년의 정부수립과 1960년의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시행으로써, 식민지 시대를 청산할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그렇게 제정된 법률 아래에서 60년이 흘러왔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2천5백

    정치권은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의 사법부 압박 멈추어야

    과거 사법부는 정치권과 국가기관, 사회세력의 압력은 물론, 심지어 민의를 대변한다는 여론의 압박에도 그리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법관들도 사법권의 독립이 깊이 각인돼 있었기에 그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초연함을 유지하고자 했다. 법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고, 법과 사회의 질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라는 믿음도 있었다. 무릇 사회의 모든 갈등관계는 객관적인 법체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당연시됐고,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최종 판단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법관은 유력한 소송당사자나 사회단체, 들끊는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마디로 법을 제외한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이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이제 그쳐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그 진원지를 벗어나 주변으로 여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추 장관에 대한 비판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리자 추 장관이 "커밍아웃을 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응수하였고, 춘천지검 최재만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에 전국의 일선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이란 300여 건의 실명 지지 댓글을 다는 상황이 촉발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이 게시되자 5일 기준 43만 명을 넘는 동의를 보였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 수사에

    영상재판의 본격적 도입이 시급하다

    올해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 법정의 풍경을 많이 바꿔놓았다. 법대에는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으며,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3월, 그리고 8월에는 전국적인 재판 중단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안도하고 있을 계제는 아닌 듯하다.   대규모 재판 중단 사태 당시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의 일부 재판부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재판의 현실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근에는 또 다른 재판부가 중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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