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본격적 도입이 시급하다

올해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 법정의 풍경을 많이 바꿔놓았다. 법대에는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으며,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3월, 그리고 8월에는 전국적인 재판 중단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안도하고 있을 계제는 아닌 듯하다.   대규모 재판 중단 사태 당시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의 일부 재판부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재판의 현실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근에는 또 다른 재판부가 중국에 있는

2020-11-05 오전 9:11:37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부임한 지 2달 만의 일인데다가 라임 펀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례적이다. 그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해서 한때 '추미애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검사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가 쓴 사직의 변을 보면 수사를 하면서 고뇌와 번민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액이 1조 5000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일반 국민 다수인데다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사건 수사는 말처럼 쉽지 않다.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찾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을 내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2020-10-29 오전 9:27:31

지속가능한 성장과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주최하며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양일간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한국법률가대회의 대주제는 '2020, 새로운 10년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팬데믹 복합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률가의 사명'을 제목으로 하는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현재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환경, 생태계, 보건, 경제, 사회 및 지정학적 위기를 포괄하는 전면적 복합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경제성장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파괴

2020-10-26 오전 9:53:58

법조인 기업 임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본보가 최근 시가총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0대 기업 상무보급 이상 임원 6385명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은 2.2 %인 142명으로 집계되었다.<본보 10월 15일자 1·3면 참고> 상근직은 87명, 사외이사는 55명이다.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기업의 최고 경영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극대의 이익 추구라는 자본주의의 치열한 기업 환경 속에서 법치와 준법 경영의 문화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 내용을 보면 아쉬운 점이 남는다. 우선, 법조인 출신 임원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다.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2020-10-22 오전 9:25:32

검찰의 사모펀드 비리 수사 주목한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와 라임 자산운용사의 환매중단 사태 및 이를 낳은 여러 사기적 행태에 관하여 세간이 시끄럽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이 낮아진 2015년부터 다수피해자 양산의 위험이 있었지만,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대규모의 사기적 펀드운용은 충격적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불량기업들의 전환사채, 신규인수권부사채 등 이른바 메자닌 사채를 대량 매입했으나, 이들이 곧바로 부실화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해 왔다는

2020-10-19 오전 10:04:56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장치 필요하다

과거 검찰개혁의 한 축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었다. 권력형 부패나 정치적 독직 사건에 관하여 권력의 눈치를 살펴 수사를 주저하는 행태나 정권의 의중에 부합하기 위해 지나친 검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늘상 문제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인사권을 무기로 수사에 개입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지 않는 한, 검찰조직은 언제든지 정권의 수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현실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에 관해 유독 '권력남용 억제'에만 논의를 집중할 뿐, '정치적 중립'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물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검찰권에 대한 통제는 옳은 방향이고, 좋은 결실도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는 "권력의 검찰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은

2020-10-15 오전 9:16:25

'심리불속행 기각'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의 비율이 70%가 넘었다고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은 1만 6990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은 72.1.%인 1만 2258건에 이르고 있다. 결국 지난 해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 중 4,732건 만이 심리가 진행되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5년 62.2%, 2016년 71.3%, 2017년 77.4%, 2018년 76.7%를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2020-10-12 오전 10:12:43

임기 반환점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과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 해 8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정권 교체에 이은 대법원장 지명이라 파격적인 인선이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부터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파격이었다. 당시 여론은 사법부 개혁에 적임자라는 긍정적 견해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는 비판론까지 다양하게 제기됐다. 당시 정치상황은 전 정부의 실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있었고, 소위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위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비판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원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라는 말로 자신을

2020-10-08 오전 9:15:13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 권익 보호다

지난 21일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는 법무·검찰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가 법무·검찰의 개혁 성과로 제시한 것은 검경 수사권개혁 법령 제정,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 중심 검찰 조직 개편,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검사 인사제도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이다. 법무·검찰 향후 개혁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개혁 하위법령 및 관련법령 제·개정, 수사권개혁에 따른 검찰 업무시스템 등 개현, 인권 중심의 수사관행 혁신을 제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중략)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고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

2020-10-05 오전 10:08:11

코로나 시대, 감염 저지와 사생활 보호 균형 이뤄야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우리는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사항, 위치정보, 신용카드 이용 정보, 통신 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경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통신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각종 단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격리 등을 위하여 이를 공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질병관리청장(과거 보건복지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마저도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여느 정부와는 달리 막대한 정

2020-09-28 오전 9:50:46

감정평가사에 행정심판대리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 재고돼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시장조성을 위한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행정심판청구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리츠자산가치 재감정, 원가계산 등의 업무 외에 '감정평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를 신규업무의 하나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수행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를 반영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복안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법률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행정심판청구

2020-09-24 오전 9:17:16

공익제보 제약하는 수사기관 조치는 신중해야

지난해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를 변호 중인 변호사가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의자의 진술녹화 영상을 KBS에 제보한 데 대하여, 최근 경찰이 이 제보행위를 개인정보를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관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강압적 언행은 종종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해결은 한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하나의 과제로 인식되어 왔고, 특히 위 화재사건 피의자는 이주노동자여서 경찰의 강압수사 가능성이 더 높았던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제보는 공익제보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경찰의 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강압수사인지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의 변호사의 제보를 범죄행위

2020-09-21 오전 9: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