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월요법창

    월요법창 리스트

    코로나 사태와 근무방식의 변화

    코로나 사태와 근무방식의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경제성장률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등 경제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일하는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특히 상당수 기업이 이미 재택근무를 비롯한 원격근무제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채택하거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얼마 전 필자의 사무실에서도 코로나 감염 우려에 따라 부분적 재택근무 실시에 대해 논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일부 고객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검토하면서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른 인사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대처방안에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인터렉스)
    어려울 때의 단상

    어려울 때의 단상

    아이 것까지 포함하여 마스크를 4개나 구했다! 정해진 요일에 맞추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약국에 갔다가 나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 마스크 몇 개 못 구해서 마음 졸이고, 샀다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사실 자체가 웃음도 나고 서글프기도 하여 요즘 말로 ‘웃픈’ 심정이 되었다.   신종 코로나로 검찰 업무에도 변화가 생겼다. 검찰청 출입 때 발열체크는 기본이고,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출석 요청을 자제한다. 피의자 대면조사 없이 구속 사건을 처리했던 기억이 없는데 지금은 예외다. 마스크 매점매석과 판매 사기 등을 처벌하는 수사팀도 만들었다. 오래 전 태풍 매미가 전국을 휩쓸었을 때 피해 입은 농민 등에 대해 적절히 선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때와는 업무 긴장도나 분위기가 차원이

    이성식 부장(수원지검 성남지청)
    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염원하며

    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염원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방역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첫 환자 발생 이후 45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런 가운데 감염자의 잇단 사망 소식은 국민들을 점점 더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은 마스크 뒤에 숨어 서로에게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은 단 몇 장의 마스크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의 상황은 법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원은 하루에도 수많은 법관과 직원, 소송관계인과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곳이다. 그만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

    김규동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이사가는 날

    이사가는 날

    생각나지도 않는 요란한 꿈을 꾸다가 ‘아차’하면서 번쩍 눈을 떴다. 다행히 아직 이른 시간이다. 몸은 무겁지만 마음이 몸을 일으킨다. 어제 자기 직전 했던 점검에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살펴본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짐을 싸기 시작하자 공인중개사사무실로 향한다. 관리비, 예치금 등등 정산을 다했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이 연락이 없다. 공인중개사가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해서야 겨우 도착했다. 전 집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줘서 이삿짐 출발이 늦어졌다고 한다.    이사할 곳의 공인중개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매도인이 벌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와서 잔금부터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도착하니 매도인, 대출받은 은행의 지정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

    백경미 법무사 (로앤법무사)
    AI시대의 변호사

    AI시대의 변호사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의 도래로 전통적인 일자리가 잠식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AI시대에 적합한 인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거나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한다. 최근 법인을 설립한 필자와 동료 변호사 역시 채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   변호사 직무의 특성상 변호사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중요 요소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최근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대형 조직이 등장함에 따라 조직내 협업이 중요시되자 시너지 창출을 위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인터렉스)
    남에 대한 기준, 나에 대한 기준

    남에 대한 기준, 나에 대한 기준

    어떤 대학생이 학교 전산실에서 숙제를 마치고 나오던 중 컴퓨터에 꽂혀 있던 USB를 발견하였다. USB를 열어 보았더니 문서 파일 하나 없는 빈 USB이다. '누가 잃어버리고 갔나 보다.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됐다.' USB를 뽑아 간 지 며칠 뒤 전산실 문 유리창에 '잃어버린 USB를 찾는다'는 공고가 붙은 것을 보고 뉘우친 그 학생은, 공고에 적힌 전화로 연락하여 같은 대학 학생이던 주인을 만나 USB를 돌려주었다. 그 때는 주인이 자기를 절도로 고소할 줄은 몰랐겠지. 경찰은 그 사건을 절도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소인은 검찰청에서 이 사건으로 딱히 피해 입은 것은 없으나 USB를 가져간 것은 나쁜 행동이므로 다시는 이런 행동 못하도록 엄벌을 원한단다. 기껏 찾아주었더니 절도로 고

    이성식 과장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법원도서관의 새로운 시작

    법원도서관의 새로운 시작

    정보화 시대에 도서관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날 도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히 뜨겁다. 주말에 어디든 주변의 가까운 공공도서관에 한번 가 본다면 열람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저마다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네 어린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을 놀이터 삼아 책과 함께 놀고 있는 아이들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빠, 엄마들로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처음 법원도서관에 부임하였을 때 열람실 모습이 여느 공공도서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사서 직원 몇 명만이 텅 빈 열람실을 지키고 있을 때가 많았다. 1989년 개관한 법원도서관은 지난 30년 간 사법부 구성원을 위한 재판사무 지원 위주의 서비스를 해 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탓

    김규동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상생의 2020

    상생의 2020

    어느 날 중년 여성분이 상담하러 사무실을 찾아왔다. 필자의 사무실은 대형건물 내에 있고, 건물외벽에 개별 사무실 간판이 걸려있지 않아 지나가던 의뢰인이 상담을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약속을 한 거래처나 지인을 통해서가 아니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는지라 찾아온 경위를 물어봤다. 그저 조용히 여성법률가에게 상담하고 싶다는 것이 전부였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가능한 눈에 확 띄여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방문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업자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유로 상담자를 찾는 것이다. 사업자와 방문자가 생각하는 ‘사무실 선택’의 간극은 의외로 크고 법률수요자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다는 것이다. 대형법무법인, 개인변호사,

    백경미 법무사 (로앤법무사)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연말 연예시상식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년 분위기를 내면서 빠짐없이 챙겨보는 단골 방송프로그램이다. 2019년 연말 M방송사의 연기대상 시상식에서는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서 특별근로감독 역을 열연한 남자 배우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근로감독관이 어떤 일을 하고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일반인은 물론 변호사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인사노무 관련 업무를 많이 다루어 근로감독관이 익숙한 필자는 판·검사나 변호사가 아닌 근로감독관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 신선하였기에 드라마 방영 초기부터 최대한 본방 사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근로감독관을 소재로 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근로감독관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재훈 변호사 (서울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공익법무관 시절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 접견을 위해 구치소에 가던 중 몰던 차가 구치소로 복귀하는 호송차 뒤를 우연히 따라 갔다. 법원에서 오전 선고와 공판을 마친 다음 피고인들을 태워 구치소로 되돌아가는 모양이었다.    그 때 내가 어떤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구치소에 갔는지, 어떤 피고인을 만났는지, 그 피고인이 변론해 달라며 내게 호소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는 시간이 제법 흘러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15년 넘게 지난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 것은 그 호송차가 정문에서 잠간 멈추었을 때의 광경이다.    호송차는 여러 피고인들을 정문에 내려주고 다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차에서 못 내린 사람들은 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

    이성식 과장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새해 소망

    새해 소망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세월의 흐름에 무감각해진 탓에,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지난 세월을 헤아려 보지만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 17년 전 사법연수생 시절 보았던 기억보다 부쩍 크고 울창해진 사법연수원 경내 수목들만이 지나간 세월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 줄 뿐이다.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나는 저 수목들만큼 성장했는가? "부장판사쯤 되면 기록 위에 손만 올려놓아도 결론이 보인다"라는 우스갯소리처럼 지금쯤이면 재판이 훨씬 쉬워지고, 사건이, 세상이, 모든 것이 더 또렷하게 보일 줄 알았다. 하지만 재판은 갈수록 더 어렵고, 내 눈에 비친 세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과거의 편린들을 이리저리 맞추어 봐도 진실은 그 모습을 쉽사리 드러

    김규동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불법 부추기는 영화 주인공

    불법 부추기는 영화 주인공

    업무가 업무인지라 일을 하다보면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쉬고 싶을 때가 있다. 휴식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집에서 영화보기가 단연 으뜸이다. 영화를 보는 순간에는 모든 걸 잊고 몰입할 수가 있다. 때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때론 통쾌하기도 하고. 대부분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조차도 적극적으로 선해하여 해석하려하고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영화 속 주인공의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했다. 형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불법임을 알 수 있는 주인공의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과정을 거쳤더라도 적발되지

    백경미 법무사 (로앤법무사)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