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작년 가을, 뒤늦게 꽃꽂이 동호회에 가입하였다. 아름다운 꽃을 사무실에 두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고 꽃향기에 마음 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다. 사실 오래 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워낙 둔한 감각이라 언감생심 시도조차 못하였는데, 어느 날 친구가 권유하여 용기를 내었다.   겨우 격주로 꽃을 받아오고 최근에서야 가위를 쥐어보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생각 이상의 즐거운 변화가 있었다. 선배 법관이 주신 잔잔한 무늬의 탁보 위 꽃병은 기록과 판결서로 씨름하는 사무실을 오가는 나의 걸음을 가볍게 한다. 집 현관에 둔 꽃바구니는 신발을 신고 벗을 때마다 작은 기쁨을 준다. 일부 화분은 물주기에 실패하여 말라버렸지만 그것도 적당한 곳에 옮기니 운치가 있다.   "변화의 두려움을

이의영 고법판사 (서울고법) 2021-02-22 오전 10:33:24

국제투자분쟁(ISDS)의 미래

필자가 근무하는 해외 로펌은 2019년 국내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한-미 FTA에 따라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승소로 이끈 적이 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중 대한민국이 최초로 승소한 사건이었다.   청구인의 투자는 한-미 FTA상의 투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분쟁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각하되었던 바, 절차상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보람된 경험이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중재 신청이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십 건 제기되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100여개 국가가 투자 분쟁을 직면하게 되었다. 사건의

김다나 외국법자문사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2021-02-15 오전 9:29:12

골칫거리 해소

이례적 경우를 제외하면 구속은 수사시, 판결선고시, 이렇게 두 차례 가능하다.   수사 필요성에 따라 구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는 이에 반대해 왔다.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구속사유가 우선이지, 수사필요성, 수사편의 목적으로 사전형벌인 인신구속을 고려하는 것은 제도 남용이다. 이를 통제하는 것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재판이다. 일단 구속되면, 적부심, 취소, 집행정지, 보석이 아니고서는 구속을 벗을 수 없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은 상급심에서도 유지된다.   그런데 수사 때 불구속 상태였던 사람은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신, 판결선고시 황당한 순간을 맞을 수 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실형이 선고되며 갑자기 구속될 때다. 이러한 법정구속은

천주현 변호사 (대구회) 2021-02-08 오전 9:53:51

새것

난 새것이 좋다. 새것이 내 것이 될 거라는 설렘, 새것을 가졌을 때의 기쁨, 새것이 주는 낯섦과 불편함, 그럼에도 조만간 익숙해질 거라는 기대감. 그 일련의 느낌들이 좋아 새것을 갖는 빈번함을 자제하기도 한다.   최근 난 새것을 경험했다. 새것의 낯섦과 불편함, 조만간 익숙해질 거라는 기대감은 같았지만 새것을 맞이하는 과정은 내가 좋아하던 새것에 대한 느낌과는 좀처럼 같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경험하기 전 내 것이 될 거라는 설렘이 있었던가. 그 새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기뻐했던가.   그 새것은 나에게 기존의 익숙함과 헤어질 것, 다른 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새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내게 올 것임을 예고하였다. 그렇게 내 것이 될 것임을 알

한진희 부장검사 (고양지청) 2021-02-01 오전 10:02:09

공부의 즐거움

공부는 즐겁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책을 읽고 배우며 조금씩 세상을 이해하는 기쁨을 느낀다. 삼각형과 사각형, 동물과 식물, 태양과 별, 지리와 역사, 언어와 예술. 막막해 보이는 수학 문제도 차분히 개념과 조건에 따라 '생각의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르면 해답에 이르게 되고, 그 즐거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지만 세상에 지식과 정보가 쌓이는 속도는 엄청나고 부족한 능력에 아무리 노력해도 다 배울 길이 없다. 인공지능(AI)라면 모를까, 21세기에 인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없을 것이다. 법학만 하더라도 곳곳에서 쏟아지는 법률 이론과 문헌, 판례를 다 따라잡는 일은 불가능하다. 경험이 다소 축적된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도 벅차다.   

이의영 고법판사 (서울고법) 2021-01-25 오전 10:12:55

커피 룰렛

"김 변호사님, 저는 지금 커피 데이트 중입니다. 잠시 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필자가 근무하는 로펌의 직원들은 커피 룰렛(coffee roulette)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화상으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점은, 전세계1800명의 직원 중 누가 커피 데이트 상대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무작위로 매칭이 된 상대와 30분가량 취미, 업무, 커리어 고민, 재택근무 경험 등 자유로운 주제로 5~6차례에 걸쳐 대화를 하는 방식이었다.   커피 화상 데이트 상대로는 주로 팀장급 파트너들이 정해졌다. 서울 사무소의 한 직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콩에 있는 글로벌 CEO와 화상으로

김다나 외국법자문사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2021-01-18 오전 10:06:52

메마르지 않은 공정성

이젠 시험 꿈을 그만 꾸면 좋으련만.   필자는 2001년부터 수년에 걸쳐 인생의 중대시험을 해결해야 했고, 목표를 이루고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매년 수십 차례 초라한 자신을 꿈속에서 발견하고 소스라친다. 특히 1차 시험을 다시 쳐야 한다는 공포는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2차 시험에 떨어지면, 1차 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짧고, 헌법 부속법령은 다채롭게 개정돼 있다. 중고책방에서 근간(近刊)을 발견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고려하면, 그 꿈은 악몽이요 난공불락이 틀림없다.   인생은 후퇴하고 원점에서, 실패사례를 되풀이할지 모른다는 강력한 스트레스는 장애를 남기고 말았다. 사법시험은 공정하고도 인성을 메마르게 한 대표적 시험이었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회) 2021-01-11 오전 9:57:12

사소한 것이 가장 귀중한 것

최근 임명되신 모 대법관님의 사법연수원 시절 검찰교수와의 에피소드로 인해 검사 임관 신청 시절이 떠올랐다.    나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검사는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책을 찾아보았고 그때 찾아 읽었던 책이 '안검사의 일기',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였다.    '안검사의 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글로, '정의롭고 용기있는 검사'로서의 자세를 정립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유용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기준은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책에서 깊은 인상을 준 글귀는 '검찰은 사회의 이목을 끄는 큰 사건만을 처

한진희 부장검사 (고양지청) 2021-01-04 오전 11:06:28

베토벤 합창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어울리는 음악이다. '고뇌를 통하여 환희를 차지'한다는 것,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에 내 삶은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연말에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진지한 것이 놀림감이 되기도 하는 요즘 세상에서, 음악회 무대는 진지함이 열성적으로 표현되고 관객은 감탄과 인내 속에서 역시 진지하게 이를 마주한다. 연주자들과 지휘자의 표정과 몸짓, 손놀림은 동시에 귀로 들어오는 음악과 합쳐져 특유의 긴장을 낳고 이해와 감동을 이끈다. 마음껏 진지할 수 있어서 좋다.   올해 베토벤 합창 음악회는 결국 취소되었다. 아쉬운 마음에 대안을 찾다가 2015년 5월 7일(베토벤 생일)

이의영 고법판사 (서울고법) 2020-12-28 오전 10:52:04

뉴노멀 시대와 스마트 중재

언제부터 중재가 시작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인류의 상업 활동이 시작되던 때부터 분쟁 해결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고도 한다. 분명한 것은 중재는 오늘날 국제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까지 거듭하여 진화해왔다는 것이다.   COVID-19 팬데믹은 국제중재의 형태에 또 한 번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국제중재의 특성상 중재인, 중재대리인, 증인 등이 모두 각기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대면 심리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모두 중재지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해외 여행의 제한으로 인해 각자의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중재에 참여하는 화상중재가 국제 중재의 뉴노멀로 자리잡았다.   업계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필자

김다나 외국법자문사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2020-12-21 오전 9:33:36

가치투자(價値投資)

똘똘한 집 한 채, 지속·성장가능한 가치주에 투자해 자본을 불려 노후를 대비한다는 최근의 투자심리를 가치투자라고 한다. 근로소득 대신 자본소득에 관심을 기울여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이겨내자는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투자심리가 투자광풍으로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은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옳은 것이며 우리 법조인들은 이에 편승해야 하는가.   직업은 본래 고귀한 것으로, 하늘의 부름과 관련한 vocation이다. 단순한 직업이 아닌 소명·천직으로 보는 것이 옳다. 특히나 법조인은 전문직이며, 공공재가 아닌가.    변호사들의 자조 섞인 한탄과 저주가 SNS에서 발견된다. 벼넥시트(변호사ex

천주현 변호사 (대구회) 2020-12-14 오전 9:45:22

장기미제

10여년 전 '소원을 말해봐'라는 제목의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다. 그 무렵 "내 소원은?"이라는 물음을 나에게 던졌다. 보통 어릴 적 소원은 '무엇이 되자'였고,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머리 속에 스쳐간 소원의 형태도 그러하였다. 그 물음을 계속하던 중 내가 다니던 불교선원에서 모임 시작 전후 외쳤던 구호가 떠올랐다. '다 잘 알자! 다 잘 돕자! 다 잘 살자!'라는 문구였다. 다 잘 알아야 주위를 잘 도울 수 있고 결국 다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내게 다가왔다. 곧바로 이 문구대로 살아보는 것을 소원으로 삼아보자 마음먹었다. 둘째 아이 태교에도 안성맞춤 같았다. 내심 내 소원의 모습이 '무엇을 하자'로 바뀌자 마치 제대로 된 어른이 된 양 뿌듯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진희 부장검사 (고양지청) 2020-12-07 오전 10: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