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와 상생의 길
홍대 앞거리, 종로 서촌,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용산 해방촌 …. 이들은 2000년대 이후 노후한 서울 구도심에 개성 넘치는 이색 상권과 특색 있는 골목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살아난 대표적 지역들이다. 그렇지만 그 후 안타깝게도 골목 상권의 주역들인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 이른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으로 주목받은 곳이기도 하다.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 지역이 경제 활성화로 되살아나고 인구유입으로 지역 평균소득이 향상되는 도시재생이라는 빛의 뒷그림자처럼, 거대 상업자본에 지역 고유의 특성이 상실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도시 발전의 장점은 살리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김윤섭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