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a 그리고 신의칙

첫 문장은 조심스럽다. 세계적인 작가들도 첫 문장을 쓰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우리는 심사숙고 끝에 선택된 첫 문장이 펼치는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의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같은 문장이 그렇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우리 헌법에서 전문을 뺀 첫 문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법은 어떠한가.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과 관습법은 알겠는데 '조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주석서를 보면 '조리'는 사물 자연의 이치 또는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한다. 사물의 이치라는 설명에

이진웅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2022-05-26 오전 9:06:24

공공기관 민원상담의 한계

구청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원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왔다. 특히,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예전보다 민원상담 등 상담코너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법원은 지방자치제하고는 관계 없으나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민원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다. 국민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도 같다. 그런데 국가가 정한 자격사인 법무사입장에서는 어떨까? 어떤 구청에서는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민원인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주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진석 법무사 (서울중앙회) 2022-05-19 오전 9:17:46

땅의 역사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출생하고, 또 사라지지만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땅에 새긴 인간의 흔적들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선왕조 500년(1392~1897년, 대한제국은 1897~1901년), 대한민국 77년(1945년~)의 시간 동안 변함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보았고, 조선의 망국과(1910년)과 대한민국의 건국(1945년)을 보았다. 6·25. 전쟁과 이어지는 군사정권을 보았으며, 민주화를 보았다. 70~80년대 경제발전과 서울올림픽을 보았고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보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았다.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보았고, 임진왜란

김홍중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05-12 오전 8:58:57

본질을 역행한 서민침해 검수완박

2009년 5월, 서민대통령으로 불리던 분이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중 서거하였다. 그동안 거악 척결의 순기능과 함께 정권의 하명수사의 오명을 동시에 받아왔던 대검 중수부는 그 후 2013년 4월, 정치적 중립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폐지되었다. 2017년 출범한 정부하에 검찰개혁이 본격화되었고, 2020년 검찰개혁의 여러 요인 중 '제식구 감싸기'는 공수처의 설립으로, 정치적 중립이 문제되었던 직접수사 분야(검찰 사건의 0.1%)는 6대 범죄로 축소되면서 관련 부서의 축소도 함께 진행되어 검찰개혁의 여러 요인들이 적지 않게 해소되었다.그러나 2020년 검찰개혁 당시 개혁의 원인과도 무관해 보이던 99%의 민생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한이 폐지되었다. 99%의 민생사건에 대한 독자적 수사

장진영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2022-05-05 오후 5:05:37

정의의 여신이 칼과 저울을 거둔 후에

우연히 본 영화의 여운이 길게 남을 때가 있다. 내게는 영화 '칠드런 액트(The Children Act·2018)'가 그렇다. 백혈병으로 죽음을 문턱에 둔 17세 소년 아담 헨리. 그와 그의 부모는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다. 병원은 소년에 대한 수혈 허가를 법원에 청구하고 영국 고등법원 가사부 판사인 피오나 메이(엠마 톰슨 분)는 소년의 생사가 달린 사건을 맡는다. 명망 있는 판사지만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평탄치 않은 피오나는 급히 심문 준비를 시작한다(이하 줄거리 결말 포함). 피오나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아담을 심문한다. 곁에 있어 달라는 아담의 요청에 피오나는 잠시 법원으로의 복귀를 미루고 아담이 치는 기타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소년의 얼굴에 금세 생기가 돈다. 피

이진웅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2022-04-28 오전 9:00:57

금융권 전자등기

전자등기는 등기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금융권 전자등기는 주로 일반인이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부동산 전자등기와 관련된다. 법무사업계에서 금융권 전자등기가 문제되는 것은 '건 당 보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의 전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보수는 대출금액이 크든 적든 관계없이 보통 건당 2~3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왜 이렇게 쌀까?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예전에는 등기보수를 대출받는 개인이 냈는데 은행이 지급하게 되면서 은행으로서는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이려고 하였다. 물론 서면신청은 지금도 법무사보수표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있으나, 전자신청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서면신

김진석 법무사 (서울중앙회) 2022-04-21 오전 9:17:33

2012년 마스터스(MASTERS)의 추억

세계 최고의 골프 토너먼트, 2022년 마스터스 대회의 우승자가 가려졌다. 스코티 쉐플러(Scottie Scheffler)가 최종 우승하였다. 우승 퍼트 후 스코티쉐플러를 꼭 안아 준 캐디의 이름은 테드 스콧(Ted Scott)이다. 그는 2021년까지 스코티 쉐플러가 아니라 버바 왓슨(Bubba Watson)의 캐디였다. 버바 왓슨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테드 스콧과 함께 경기를 했고, 마스터스에서 2번 우승했다.버바 왓슨을 처음 본 것은 2012년 1월, PGA 투어의 파머스인슈어런스 오픈이었다. 경기 후 클럽하우스를 향하는 선수들을 기다리는데, 많은 선수들이 가벼운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힘든 경기 후라 당연했지만, 버바 왓슨은 달랐다. 일일이 악수를 하고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김홍중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04-14 오전 9:05:58

검찰 중립의 최대 위기와 최적의 기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례적인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잃게 되어 검찰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한편으론 '진정한 검찰개혁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상존하게 한다.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나 당선인의 주요 치적으로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어느 진영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들이 있다. 당선인은 검찰 재직 중 권력자인 인사권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검찰 구성원으로서의 의지를 보인 바 있고, 이러한 모습은 적지 않은 국민들의 공감과 응원을 이끌어내어 대통령 당선에까지

장진영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2022-04-07 오전 8:58:40

봄날, 다시 살아나다

봄비가 내렸다. 일기예보가 맞았다. 낮 기온이 섭씨 20도까지 오르더니 하늘이 비를 뿌렸다. 봄비는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에 다시금 숨을 불어 넣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고 꽃봉오리가 터진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소생(蘇生). 거의 죽어 가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다. 재생(再生), 갱생(更生), 회생(回生) 등의 단어도 비슷한 뜻이다. 모두 생명과 관련한 말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회생'이라는 단어가 우리 법률의 이름에 쓰인다는 점이다. 2005년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입법자는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거쳐 경제적 활동이 다시 가능하게 된다는 뜻을 '회생'이라는 단어에 담았다. 법률용어로 '회생'이라는 비유적

이진웅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2022-03-24 오전 9:10:31

변호사와 등기

필자가 법무사업을 시작한 1995년만 해도 변호사가 등기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변호사가 등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왜 그럴까? 그만큼 변호사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 즉, 변호사 수가 많아져서 소송만으로는 사무실을 유지하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는 과연 등기에 관해서 잘 알까? 아마도 대부분은 잘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법무사시험에는 등기에 관한 과목이 있고 또 배점도 크지만, 변호사시험에는 등기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등기가 간단히 생각하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 단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일을 해보면 그리 쉽지 않다. 상속등기나 외국인이 포함된 등기, 그리고 현물출자, 회사 분할, 여러 복잡한 상업등기

김진석 법무사 (서울중앙회) 2022-03-17 오전 9:04:43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교육자로서, 칼럼리스트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정말 바쁜 인생을 사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지난달 26일 소천(召天)하셨다. 10년 전인 2012년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님(미국 LA지역의 검사로도 근무하셨다)의 10주기를 약 보름 앞두고 돌아가신 것이다. 두 분 모두 암 투병을 하셨고 두 분 모두 항암치료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이 교수님과 이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이 교수님은 젊은 시절 너무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한다. 딸에게 바비인형이나 테디베어를 사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고, 딸이 바라는 것도 피아노이거나 좋은 승용차를 타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근사하고 물질적인 행복들을 딸에게 안겨주

김홍중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03-10 오전 10:14:16

싯다르타의 부성애(父性愛)

얼마 전 '학교 밖 청소년'의 10명 중 3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는 원인으로 질병, 학교 폭력, 가정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나, '학생 청소년'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은 정신적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아닌 정신과 의사를 상담 대상으로 선호한다는 분석 결과에 비추어 부모와의 원만하지 않은 가정 문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보았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청소년에게 부모의 사랑은 살얼음을 녹여 새싹을 싹트게 하고 하늘을 향해 튼튼한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도록 온기를 뿜어주는 따듯한 햇살과도 같다. 그러나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 혹은 욕심과 집착으로 이러한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헤르만 헤세의

장진영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2022-03-03 오전 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