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이론의 부작용

법원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법원 직원들 사이에 'VIP 민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원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저런 신청서를 내거나 민원을 제기해 법원 직원들을 긴장하게 한다. 한 번은 그들 중 유명했던 어떤 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관해 엿들은 적이 있다. 그도 처음에는 평범한 민사소송의 당사자였는데 '가등기담보'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여 큰 재산을 잃었고, 그 이후로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가등기담보와 관련된 어려운 법리들이 떠올라, 그가 받아든 판결문만으로는 패소한 이유를 이해하기 쉽지 않았겠다 싶었다.    한 번은 명의신탁 법리에 관해서 토론할 일이 있었다. 양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제3자간 명의

박광서 고법판사 (수원고법) 2020-03-26 오전 9:40:18

코로나19와 비상사태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트럼프 미대통령은 지난 13일(미국시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의 선포에 있어 ‘Robert T. Stafford 재난 구호 및 긴급 지원법(스테포드법)’ 및 ‘국가비상법’에 근거를 두었는데, 스테포드법은 비상사태 선포 시 연방재난관리처(FEMA)가 보유한 500억 달러의 재난기금을 주 정부에게 지원할 수 있어 각 주마다 코로나19에 대응할 긴급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FEMA 재난기금의 사용을 허락하는 스테포드법 만으로는 한국처럼 하루에 1만5천명을 검사할 수 있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며, 비상 알림으로 국민들에게 실시간 경고를 하고, 선별진료소를 통해 차 안에서 검사를 하는 것까지는 불가능해

김동현 수석 미국변호사 (DLA Piper) 2020-03-19 오전 9:21:31

4차산업혁명, 코로나 그리고 법무법인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자문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던 과거에는 사무실과 도서실에서 책상 가득한 서류와 법률 서적을 찾아가면서 일했었고, 시니어가 되고 나서는 하루 종일 내부회의와 고객 대면미팅이 일상이었다. 그러나 모바일과 사이버공간을 기초로 하는 4차산업혁명은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다.    요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 그 정도가 심각 수준에 이르러 모임, 대면 미팅을 중단해야 할 지경이 되자, 당장 법인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 덜컥 걱정이 돼 법인 파트너 SNS방에 긴급 파트너 회의 소집을 언급하였더니, 파트너들 왈 "코로나 시대에 파트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매일 하듯이 SNS를 통해 소통하면 된다"고 한다. 그렇다. 필자는 이미 매일 SNS의 파트

임진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린) 2020-03-12 오전 9:16:14

둔갑쥐 이야기

옛날이야기 중에 사람의 손톱을 먹고 사람으로 둔갑한 쥐 이야기가 있다.   손톱을 깎으면 아무데나 버리는 남자가 있었다. 결혼을 하여 혼인식 후 재행(再行)길에 신부 집에 방문하는데, 똑같이 생긴 신랑 두 명이 서로 자신이 진짜라며 등장했다. 부모와 신부는 판단을 그르쳐 그만 진짜 신랑을 쫓아버리고 말았다. 남자는 낙심하여 떠돌다 어느 마을에 정착하였고, 어찌어찌 서당 훈장노릇을 하며 살았다(쫓겨나서 출세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을 지나던 어느 스님이 남자의 고민을 알게 되어, 절에서 기르던 수십년 묵은 고양이를 빌려주며 집에 가보라 일러주었고, 집에 도착하자 데리고 온 고양이가 가짜신랑 목덜미를 물고 흔드니 그놈이 쥐로 변했더라는 이야기이다.   옛날이야기는 뭔

정유미 부장검사 (대전지검) 2020-03-05 오전 9:14:28

법률가가 싸우는 법, '부인'과 '항변'

로스쿨에서 부인과 항변의 차이를 가르치면서 소개했던 드라마 '도깨비'의 두 장면이다. 여주인공은 원래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운명이었으나, 도깨비의 도움으로 저승사자를 피해 살아간다. 저승사자는 10년쯤 후 여주인공을 만나게 되자 그녀를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여주인공은 ‘조실부모’하고 ‘사고무탁’하다면서 자비를 베풀 것을 간청했으나, 저승사자는 매정하게 거절한다. 그때 삼신할머니가 나타나 저승사자에게 저승명부에 여주인공의 이름이 있냐고 묻는다. 원래 태중에 죽을 운명이었던 여주인공은 명부에 ‘무명씨’라고 적혀 있을 뿐이어서 저승사자는 그냥 물러가고 만다.    10여년 후 저승사자는 이제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었다면서 여주인공을 데려가려고 한다. 여주인공은

박광서 고법판사 (수원고법) 2020-02-27 오전 9:12:27

사과법 (Apology Act)의 미학

모처럼 함박눈이 내리던 2월의 출근길, 눈길에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난 현장을 목격했다. 운전자들은 갑자기 얼어붙은 도로를 원망하며 서로 언성을 높였지만 그 누구도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아마 사고의 책임이 자기에게 전가될까 선뜻 먼저 사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것이 기록되고 공유되는 사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는 사과 한마디에 더욱 궁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법과 그에 따른 책임이 결부됐을 때 사과에 인색한 현상은 특히 미국에서 도드라진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사과가 과실 책임의 인정(Admission)으로 간주되어 사건의 결과를 다르게 하는 ‘스모킹 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김동현 수석 미국변호사 (DLA Piper) 2020-02-20 오전 9:36:31

신생로펌 경영의 소회

역사가 일천한 로펌의 대표가 되어 2년 정도 일해보니 신생로펌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    신생로펌의 어려움 중 하나는 우선 어쏘변호사의 문제다. 신생로펌은 아직 브랜드가 없다보니 어쏘의 이동이 잦다. 어쏘가 이동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형로펌처럼 보수도 많이 주지 못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채워줄 브랜드도 없다면 이직의 욕구가 안 생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어쏘변호사는 로펌의 추춧돌이자 미래의 동량이므로 어쏘의 관리는 신생로펌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는 파트너들간의 유대감 문제이다. 신생로펌은 각각 여러 곳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훈련을 받고 자라온 다양한 개성의 파트너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파트너들

임진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린) 2020-02-13 오전 9:20:49

미움에 대하여

10여 년 전 어느 시골에서 65세의 이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했다. 차에 치인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하필 바로 담벼락을 맞대고 있는 이웃인 동갑내기 김씨의 아내였다.    판사는 이씨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이 뻔뻔한 이씨는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5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입을 싹 닦고 말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노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후 이씨는 김씨를 슬슬 피해다녔지만, 한 날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대문 앞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다. 김씨는 이씨를 보자 “이 살인자!”라고 외치며 따귀를 갈

정유미 부장검사 (대전지검) 2020-02-06 오전 9:29:28

법학이 어려운 이유

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가가 되겠다는 큰 뜻을 품고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법학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저런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기서 왜 이런 논의를 하는지 등에 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법조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법학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비교적 최근 육아를 위해 아들과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면서 그 의문에 대해 약간의 답을 얻게 되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래동화는 비슷하다. 주인공은 가난하지만 착한 심성을 가진 나무꾼이거나 농부이고, 악당은 욕심 많은 부자이거나 폭정을 저지르는 권력자다. 주인공은 기지를 발휘하거나 선행

박광서 교수 (사법연수원) 2020-01-30 오전 9:33:12

쉼표 하나에 5백만불

쉼표 하나로 문서의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 디테일에 신경을 쓰라는 조언은 변호사라면 흔히 들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문서를 꼼꼼히 보라는 취지이지만 쉼표 하나 때문에 그런 큰일이 일어날지는 딱히 와닿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쉼표’ 하나가 5백만불의 가치를 가진 사건이 있다.    미국 메인(Maine)주에 있는 오크허스트 유제품사는 매일 생산되는 4만 리터 이상의 유제품의 유통을 위하여 122명의 트럭운전노동자들을 고용했다. 넓은 메인(Maine)주에서 트럭운전노동자들은 매주 40시간 이상 운전하며 배달을 했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주 노동법(26 M.R.S.A. § 664)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nb

김동현 수석 미국변호사 (FLC DLA Piper) 2020-01-23 오전 9:16:28

로펌의 성장 비결

필자는 2년 전인 2017년 말에 약 24년간 다니던 대형로펌을 그만 두고 나왔다. 대부분의 동료 선후배들은 “바깥은 춥다", "왜 쓸데없는 결단을 하느냐?", "후회할 것이다” 등등 많은 염려와 만류를 하였다. 같은 법률가들이지만 판사, 검사분들은 알지 못하는 변호사들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그만큼 큰 것이다.   그러면 '왜 나왔는가' 하는 궁금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야 모든 사람이 백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의 경우는 우선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법조 연륜이 사법시험 합격 이후로 따지면 30년이 다 되어가는 때여서 사실 은퇴의 의미도 있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환경에 더하여 그간 대형 로펌의 금융분야 파트너로서 계속 같은 분야의 업무를 하는데서 오는 지루함, 즉, 특정

임진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린) 2020-01-16 오전 9:06:28

정의를 정의하라

19년 전 검사로 첫발을 디딜 때, 나는 다른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의(正義)로운 검사가 되리라’굳은 다짐을 하였다. 아직 내 정신은 저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신선하게 팔딱팔딱 뛰고 있었고, 그래도 왕년에 어줍잖게 선배들 따라 데모 좀 하고 다녔던 ‘청년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한 다짐이기도 했다. 게다가 어지간한 자리에서 초임검사가 ‘정의로운 검사’ 운운하면 다들 기특한 표정을 지어주었다. 그랬기에 그 무렵 어느 고소인으로부터, 바로 그 ‘정의’라는 단어로 따귀를 맞은 일은 지금도 분한 기억이다.   건물 2층을 월세 110만원에 임차하여 독서실을 운영하던 고소인은, 옆 건물의 같은 층 월세가 80만원임을 알고, 그간 건물주가 매월 30만원씩 사기를 친 것이라고

정유미 부장검사 (대전지검) 2020-01-09 오전 9: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