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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언 리스트

    수퍼특검

    수퍼특검

    지금까지 특별검사법은 12번 제정되었는데, 상설특검법 1건과 한시특검법 11건이 만들어졌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에서 시작하여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에 이르기까지 10건의 특검법은 한시적인 특검법이었다. 기구특검이 아닌 제도특검 방식의 상설특검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으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위한 한시특검법이 다시 제정된 것이다.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은 물론이고 수사인력의 규모나 예산 면에서 최대 규모라고 하여 막강특검 혹은 수퍼특검이라 불리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특검에 박수를 치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에서도 이번 특검이 명실공히 수퍼특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영수 특검은

    홍완식 교수(건국대 로스쿨)
    대통령, ‘so-called judge’ 그리고, 주권재민

    대통령, ‘so-called judge’ 그리고, 주권재민

    세계 권력 서열 1위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미국 판사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판사를 ‘판사란 작자(so-called judge)’라 부르며 맹비난했다. 최근의 일이다. 미국 판결은 우리나라 판결과는 많이 다르다. 논리적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읽어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번 결정문에도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측은 주장하나, 전시나 평시나 시민적 자유의 헌법적 보루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란 설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은 왜일까. ‘일개 판사’가 미국 대통령 권한의 상징인 행정명령을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현실, 그

    전재민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진실의 무(無)모순성

    진실의 무(無)모순성

    민사재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의욕에 넘치는 젊은 변호사가 원고대리인이었다. 빚잔치로 야반도주를 한 채무자가 도주 몇 개월 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전 소재 땅을 피고에게 처분하였는데, 이 매매가 서로 짜고 한 허위 매매라는 주장이다. 매수인인 피고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제값 주고 정당하게 매수했다고 펄펄뛰었다. 중개업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채무자인 땅주인이 적당한 가격에 매도해 달라고 해서 그 며칠 전에 땅을 보러 다니던 피고를 소개하여 정상적으로 매매를 중개했다고 한다. 매도인도 본인은 집이 서울이고 매수인은 대전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라고 증언한다. 계좌조회를 하니 매매대금도 정당하게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진들도 제출되었다. 결론이 이미 난 듯한데 원고

    정재헌 부장판사 (창원지법)
    굿바이 슈퍼우먼, 웰컴 라떼파파

    굿바이 슈퍼우먼, 웰컴 라떼파파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멋진 여성을 슈퍼우먼이라 칭송해왔다. 어쩌다 슈퍼우먼이 테러나 공해와 같은 반사회적 가치로 전락하여 방지의 대상이 된 것일까. 알고 보니 그 공약은 육아의 부모 공동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생애단계별 5대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강요된 슈퍼우먼을 방지한다는 의미였다. 특히, 부부가 3개월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가 눈에 뜨였다.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이십여 년 전 유학 가는 아내와 동반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망신만 당한 어느 법조인의 일화는 제도는 존재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의 반영이었다

    홍종희 지청장 (공주지청)
    법률가의 입법적 과제

    법률가의 입법적 과제

    법률가의 업무와 역할은 전통적으로 법의 해석과 재판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률가는 ‘이미 만들어진 법률’에 대한 해석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법률을 만드는 일’에도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국가운영의 개선이나 민생증진에 필요한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고, 불필요해 보이는 법률은 많이 만들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재원에 대한 심각한 고려없이 복지를 확대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른바 ‘과잉입법’이나 ‘선심입법’에 대한 경계이다.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민감하지만, 필요한 입법이 대립과 갈등으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비난도 있다.    이른바 ‘입법교착’ 혹은 ‘식물국회’에 대한 경계이다.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정당이 다수결에만 의지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

    홍완식 교수(건국대 로스쿨)
    로펌 변호사로서의 삶

    로펌 변호사로서의 삶

    로펌에 들어가기 전에는 로펌 변호사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 있다. 잘 다려진 멋진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서 외국 고객과 유창한 영어로 유머를 주고 받으며, 몇 장의 서류를 커다란 회의용 책상 위 서명대에 올려 놓고, 두툼한 볼펜을 꺼내어 멋지게 싸인한 후 환한 웃음을 띠며 상대방과 악수하는 모습. 결론을 먼저 말하면, 싸인은 ‘고객’이 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런데 그 이면(裏面)이 더욱 흥미롭다. ‘잘 다려진 멋진 양복을 입기 전’까지 며칠간 뜬 눈으로 밤샘 협상과 문서작업을 했을 수 있고, ‘외국 고객과 유창한 영어로 유머를 주고 받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는 물론) 수없이 많은 미팅이나 전화회의에 참여하고 밤낮없이 날아드는 이메일을 일일이 확인하여 회신하였

    전재민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꼴통' 피고인이 준 교훈

    '꼴통' 피고인이 준 교훈

    "어이 정재헌이, 똑바로 해!" 얼마전 담당한 형사재판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면서 하는 말이다. 법정 난동을 우려해 꽁꽁 묶인 상태다. 모든 주장은 반말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누가 제지라도 하면 난리가 난다.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소위 ‘꼴통’ 피고인이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듯한데 형사절차는 꽤 잘 안다. 이것저것 요청사항도 엄청 많다. 이 피고인 사건이 있는 날이면 온종일 마음이 무겁다. 또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 끝에 기일의 마지막 사건으로 지정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도록 내버려두었다. 달리 방도를 찾기도 어려웠다. 기일마다 매번 2시간 가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장을 열띠게도 한다. 화를 내다가 심각하다가 때로는 실실 웃기도 한다. 하도 많이 듣다보니 의미가 좀

    정재헌 부장판사 (창원지법)
    1월 효과

    1월 효과

    한 해를 새롭고 바르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 충만한 1월이다. 1월을 가리키는 January는 야누스(Janus)신의 이름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과거와 미래를 보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는 문을 수호하는 신으로, 아침에 천국의 문을 열어 낮이 오게 하고 저녁이 되면 그 문을 닫아 밤이 오게 했다. 1월은 한 해를 여는 첫 번째 달이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태양력으로 개력하기 전까지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음력에서는 1월을 정월(正月)이라고 불렀다. 중국 상고시대 하·은·주 왕조에서 역성혁명으로 왕조가 바뀌면 역법을 그에 맞추어 고친 데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하니 여기에도 바로잡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 1월이 되면 사람들은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설

    홍종희 지청장 (공주지청)
    탄핵정국에서 찾아야 할 것들

    탄핵정국에서 찾아야 할 것들

    촛불은 구시대적 권력자의 행태로는 더 이상 국민을 억압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최고권력까지도 무릎을 꿇렸지만 우리 국민은 법치를 수용하는 포용적이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질서 있는 혼돈’의 시기를 지혜롭게 넘겨야 한다. 촛불의 민심이 헌법과 법률에 담겨지도록 해야만 한다. 수명을 다한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외에도 우리가 촛불의 대가로 보상받아야 할 것들이 많다. 먼저, 부실한 탄핵제도의 보완이다. 탄핵제도가 ‘낡은 화석’이라고들 하지만 우리에겐 엄연한 현실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을 탄핵 대상으로 했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탄핵되는 상황까지는 예견치 못했기에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규정은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탄

    신봉기 교수 (경북대 로스쿨)
    조부모 면접교섭권

    조부모 면접교섭권

    지난 2일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개정 민법이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였거나 중환자실 입원, 군복무나 교도소 수감, 장기간 해외유학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형제자매도 독립적인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모와 자식 사이의 혈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부모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함부로 확대할 수 없고 명문의 법 규정에도 배치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정

    김우현 부장판사 (울산지법)
    법치(法治)를 위한 ‘축적(蓄積)의 시간’

    법치(法治)를 위한 ‘축적(蓄積)의 시간’

    지난 해,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26명이 함께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한바 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시대를 맞아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책에서는 우리의 선진국 모방 및 추격 전략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는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과 창의적 개념설계(Concept design) 역량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단순히 남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여러 다른 전문가들에게 듣던 얘기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책의 ‘미덕’은 그러한 역량이 당위성과 방향제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과 지식이

    이정봉 부장검사 (강릉지청)
    범죄자 형벌상한보증제도?

    범죄자 형벌상한보증제도?

    법무부가 10월 6일 약식명령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이유로 "벌금집행 지연이나 불법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정식재판청구나 상소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돼 이 제도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상한보증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관련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제한된 사법역량이 오히려 경미한 사건에 집중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왔고 외국입법례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법률신문 2016년 11월 10일자 3면 참고). 법정을 방청하다보면 법무부의 설명에 일부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무죄주장) 사건에 참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개정안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첫째, 개정취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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