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이상의 간극, 표현된 이상에 대한 책임

'일하는 국회'는 아마도 2020년 4월 15일 치뤄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문구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아직 국회의원 선서도 하지 못하였고, 그 와중에 어느 국회의원은 국회 회의를 무단으로 결석하는 국회의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는 국회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각자가 가진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국회를 개원할 수 없는 현실과 선거기간 동안 약속한 대로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상,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모두 드러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2020-07-02 오전 9:07:12

법은 누구의 꿈인가

목요일언 첫 칼럼으로 '법은 곧 꿈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법률가의 임무'라고 썼었다. 그런데 그 꿈은 누구의 꿈인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권력자의 꿈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현상으로서 어떠한 세력이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떠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넘어, 그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나누는 원칙을 스스로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소 비관적으로 보자면, 법은 과거에 이 사회를 지배했던 권력자들이 켜켜이 쌓아둔 꿈들의 집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형법원리와 사적자치라는 계약법원리는 시민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상인계층의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한다. 우리는 여전히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조사부에 누가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었는

박광서 고법판사 (수원고법) 2020-06-25 오전 9:05:48

스타링크와 환경법제

테슬라의 창시자인 엘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최초 민간 유인우주선인 '크루 드래곤'의 성공적인 발사에 이어 지난 3일 스타링크 위성 60개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스페이스X는 2027년까지 1만 2000대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서 접속이 가능한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마존과 같은 기업 또한 수 천대의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바야흐로 사막이나 대양 한가운데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의 시대가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주 인터넷망의 구축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국제천문연맹(IAU)에서는 수 천대의 위성에서 발생하는 인공 빛이 별빛보다 밝아 천문학 자체를 위협하는 소위 '빛공

김동현 수석 미국변호사 (DLA Piper) 2020-06-18 오전 9:38:07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

'클라이언트'라는 말은 고대 로마 시대의 클리엔테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시오노 나나미의 역작 '로마인 이야기'에는 고대 로마시대의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여러 번 등장한다. 귀족층인 파트로네스는 평민층인 클리엔테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편의를 제공해 주고 클리엔테스로부터 정치·경제적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관계였다는 것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그러면서 "양자 사이에 개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시된 것은 신의(피데스)였다"고 설명한다.    현대에 있어서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어떨까? 클라이언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25년

임진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린) 2020-06-11 오전 9:08:30

로마의 추억

20여년 전 어느 밤에, 나는 생애 최초의 해외여행 중에 로마에서 팍스로마나 시절의 고대유적지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유적은 조명을 받아 화려하게 빛을 냈지만, 그걸 지켜보는 기분은 왠지 우울했다. 역사에 쌓아 올린 인류의 탐욕을 목격하고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마에서 턱까지 길게 칼자욱이 새겨진 험상궂은 남자에게 쫓기기까지 했기에 더욱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다행히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그때의 이미지가 강렬했던지, 이후로는 사람들의 욕망을 마주할 때마다 조명 위로 번들거리던 고대유적지가 문득문득 떠오르곤 한다.    몇 년 전 일이다. 어느 아저씨의 휴대폰에 "밤이 외로운 싸모님들에게 서비스 제공 알바, 1회 80만원+α 보장" 운운

정유미 부장검사 (대전지검) 2020-06-04 오전 9:26:06

피고인의 복장과 공정한 재판

민사재판에서 당사자들은 대개 정장과 같이 단정한 복장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법정에서 분위기를 해치거나 튀는 복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경우는 다르다. 구속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할 때 대부분 수용자복을 입고 나오고 불구속 피고인도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서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첫째,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복장에 신경 쓸 정신적 겨를이 없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현실 그 자체로 이른바 멘탈 붕괴 직전이라는 것이다.    둘째, 최대한 판사에게 애처롭게 보여야 한다. 자칫 말

박광서 고법판사(수원고법) 2020-05-28 오전 9:10:47

코로나19와 개인정보 보호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5개월, 전 세계는 확산 방지 및 백신 개발에 분주하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접촉자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이다. 우리 정부는 신속한 전수조사를 위해 기지국 접속기록, 카드 결제기록 및 CCTV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우려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며 실시간으로 접촉자 동선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애플과 구글에서 공동개발하겠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되었다. 단거리 무선 통신 규격인 블루투스를 활용하

김동현 수석 미국변호사/FLC (DLA Piper) 2020-05-21 오전 9:24:40

융합의 시대

사람을 많이 만나다보니 저녁 약속이 많다. 저녁식사 때 반주로 '소맥' 폭탄주를 조금씩 곁들이는데, 최근에는 소주와 맥주를 따로 주문하는 것 보다, '테*라', '카**럼' 등 결합어로 주문하는 광경이 더 흔한 것 같다. 긴 설명 필요없이 한 단어로 용이하게 주문이 되니 언젠가부터 필자도 이 결합어를 외치고 있고, 이젠 익숙해져 어색하지 않다.   코로나의 창궐로 고객사들의 영업이 좋지 않다보니, 법률서비스 시장도 불경기이긴 마찬가지다. 그래도 우리 법인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문이 있는데 회생절차를 자문하는 도산팀과 상장폐지 방어 전략을 자문하는 상장기업자문팀 등이다. 이 팀들의 서비스 내용은 법률자문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의 영업 및 재무, 규제 등 매우 광범위하여 변호사 뿐

임진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린) 2020-05-14 오전 9:18:05

말(言)의 자리

어떤 학생이 어디선가 동물학대 영상을 가져와 인터넷에 올렸다가 동물보호법으로 입건되었다. 영상 속 학대행위가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했던지(유쾌하지 않으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캡처한 사진 몇 장을 보았을 뿐인데도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   학생은 영상을 퍼나른 이유에 대해 "신기해서요"라고 답했다. 신기하다니. 참으로 때려주고 싶게 천진난만한 대답이 아닌가. 사실 신기해서라기보다는 충격적인 영상에 쏠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즐긴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분노해야 마땅해 보이는데, 왜 이 아이는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생각하던 중 난데없이 중용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

정유미 부장검사 (대전지검) 2020-05-07 오전 9:09:31

판례의 홍수 속에서

90년대 초 고시잡지에서 사법시험 채점위원의 채점평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는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를 적는 훌륭한 수험생도 있었다면서 칭찬했다. 약 10년 후 고시잡지에 게재된 다른 채점평을 읽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도 못하는 수험생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90년 초에 출판된 법학 교과서와 비교할 때 최근 교과서들은 그 페이지수가 급격이 증가했다. 거기에는 그동안 내려진 중요한 판례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판례의 규범력에 관한 논쟁을 떠나, 판례가 적어도 사실상 재판의 기준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률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판례의 법리를 검색하고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덕목이 되었다

박광서 고법판사 (수원고법) 2020-04-23 오전 9:17:11

달 착륙과 패권경쟁

"이는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무려 반세기 전,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발을 디디면서 한 이 말은 냉전 체제 속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의 치열한 우주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처럼 수십억 년간 지구를 돌던 달이 국제사회의 패권경쟁의 대상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랬던 달이 다시 한 번 패권경쟁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인들은 달과 화성 등의 자원을 상업적으로 탐험, 발견,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2024년으로 예정된 미국의 달 복귀계획에 앞서 우주 개발에 민간 기업의 개입을 용인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사

김동현 수석 미국변호사(DLA Piper) 2020-04-16 오전 9:34:25

코로나19와 AI

삼국지를 읽은 독자라면 아마 기억할 것이다. 독화살을 맞은 관우를 전설의 명의 화타가 치료하고, 그러는 동안 관우는 거짓말처럼 웃음기 머문 얼굴로 바둑을 두는 장면을. 그런데, 혹시 관우가 뒀다는 당시 바둑의 기보가 어떠할지 궁금해 한 적은 없는지? 물론 관우를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의 기보는 남아 있지 않다. 사실 현대 바둑에서 바둑의 진보를 이끈 것은 일본 바둑계였고, 그 이유는 기보를 거의 남기지 않은 중국·한국과 달리 개별 대국의 기보들을 비교적 철저히 남긴 일본인 특유의 기록 문화에 기인한다고 한다. 그리고 바둑의 기록인 기보 빅 데이터(Big Data) 축적의 결정판이 몇 년 전 '알파고'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AI의 본격 등장을 알렸다. AI를 마치 어느 다른 별에서 온 생명체인 양

임진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린) 2020-04-09 오전 9: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