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날 결심

  그리운 사람과의 해후(邂逅)가 반가운 만큼, 지나간 사건과의 조우(遭遇)가 신기한 경우도 있다. 지난 토요일, 평소 자주 만나는 지인이 어느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나온다 하여, 그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우연히 만난 사건이 그랬다.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발표자(법관)의 평석과 토론자의 토론으로,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가?” 하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을 유추 적용하여, 적극 의견으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6년 전 이 사건 기계의 압류와 매각 절차를 우리 사무실에서 처리했고, 그때 사무실 대표를

윤상철 이사장 (성년후견지원본부) 2022-09-22 오전 8:52:28

모빌리티 혁명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미국 자동차공업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약칭 ‘SAE’)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 단계를 운전자가 모든 운행을 책임지는 레벨 0에서 자동화시스템이 모든 주행 작동을 수행 가능한 완전자동의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분류한다. 그중 레벨 3은 운전자 제어를 전제로 조건자동시스템이 운전 작동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경우에 따라 운전자가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자율주행기술을 의미하며,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30년에 판매될 신차의 절반 이상이 자율주행 단계 중 레벨 3에 해당하는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 전망한다.자율주행기술이 가장 발전했다고 알려진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올해 초부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인공지능(AI)에 의해 운행되는 AD

최현윤 변호사 (법무법인 린) 2022-09-15 오전 7:53:00

문패를 다는 이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셋집을 전전하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적은 문패를 대문 앞에 달았다. 셋방살이를 하는 경우 문패를 걸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한평생 내 집을 마련하여 자기 이름을 새긴 문패를 대문에 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이번에 공수처가 기관 상징물(CI, Corporate Identity)을 발표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 자체가 기관이나 단체명을 기재한 문패이므로 자기 이름과 상징을 새긴 번듯한 문패를 단 공수처와 구성원들의 소회가 어떠할까. 그런데 공수처가 발족한 지 이미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야 현판식을 가졌다는 것이 생뚱맞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기관 공통의 CI인 태극 문

예상균 검사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2022-09-08 오전 8:56:00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담긴 숨은 의미

  인사철이 되면 ‘○○장관에 갑이 유력하다.’, ‘△△원장에 갑은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것을 종종 본다. 사람들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면서 어떤 때에는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기용하였다는 평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무리하게 기용하였다며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인사의 성패는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달린 것 같은데, 적재적소란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쓴다는 의미이다.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주로 다루어진 것은 ○○장관이나 △△원장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 등을 과연 갑 후보자가 갖추었는지 여부, 즉 ‘○○라는 자리에 이 사람이 적임자인가, 아닌가’라는 점이었다. 이렇게 자리를 기준으로

오세용 교수(사법연수원) 2022-09-01 오전 8:53:33

루이는 고래도 아닌데 불쑥불쑥 내 머리 속에 떠오른다

  보고 싶다, 착한 루이, 안녕?(무심한 인사 아니지? 넌 그런 느낌 들면 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더더욱 열렬한 인사를 요구하잖아) 야옹이 트라우마는 여전한지? 어리고 순진한 너를, 노련하고 현란한 발놀림으로 제압하는 고양이들과 밤새우게 멍멍이 호텔에 맡기고, 우리끼리 여름휴가 갔던 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했던 것 같아.우리 가족은 잘 있지. 식탁에서 음식 떨어질 때마다 네 얘기 하지.요즘 젊은 변호사 성장기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드라마가 있는데, 참신한 소송 이야기 못지않게 멋진 혹등고래의 등장이 인상적이야. 거대한 몸체(평균 길이 16m, 무게 35~40t)를 비틀면서 바다 위로 용트림하듯 비상하지. 블랙탄 닥스훈트(80㎝, 8㎏)의 몸짓에서 혹등고래(길이 20배, 무게

윤상철 이사장 (성년후견지원본부) 2022-08-25 오전 8:57:10

개정 상표법상 부분거절제도에 대한 소고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표법은 상표등록을 출원한 지정상품 중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하는 이른바 ‘부분 거절제도’를 도입(법 제54조 단서 및 각호)한다. 이는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복수라 하더라도 일체 불가분으로 취급하는 기존 ‘출원 일체의 원칙’(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후1044 판결 등)을 중대하게 변경함으로써 향후 심사 및 심판 운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법이 시행되면, 일부 거절 대상 지정상품의 구분에는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기초하여 기본적으로 유사군코드를 참고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른 판단기준을

최현윤 변호사 (법무법인 린) 2022-08-18 오전 8:46:52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 ‘한일 믹스어’가 유행한다?

최근 일본에서 k-드라마나 k-pop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한국드라마에서 외국인이 주목하는 공통점으로는 어려운 환경이나 끊임없이 크고 작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도 주변에 의존하거나 굴하지 않으며 현실을 극복하는 캔디형 ‘여주’, 그녀를 지켜보는 능력남과 오래된 소꿉친구와의 삼각관계, ‘마법의 초록병’을 통한 취중 진담과 극적인 갈등 해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기억상실 등이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것과는 다른 캐릭터 및 관계 설정, 자극적이고 신선한 플롯 등이 한국드라마에 빠져들게 한다는 점은 이미 ‘겨울연가’로 대표되는 2000년대 초반의 1차 한류 붐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에 우리에게는 흥행 공식의 답습이나 진부한 클리셰로

최현윤 변호사 (법무법인 린) 2022-08-16 오후 7:12:28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공수처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늘 주변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업무에 임할 때마다 ‘언젠가는 이 빚을 갚아드려야 하는데…’라고 생각하곤 한다. 공수처 구성원들은 왜 이처럼 송구함을 느끼는 걸까.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7개 층 가운데 2개 층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정부 기관들은 공수처 때문에 5동 건물 출입문 2개 중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수처 때문에 출입이 불편해진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비단 5동뿐만 아니라 과천청사 모든 정부 기관 구성원들에게도 미안하다. 공수처 입주 후 청사 앞 집회가 부쩍 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민원 안내동이 공수처 문제로 조용한 날이 하루도

예상균 검사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2022-08-11 오전 9:12:33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존경하는 이유

  평소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예전에는 한참 생각하여야 했는데 이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도산 선생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였을 때였다. 샌프란시스코에는 ‘페리 빌딩’이라는 명소가 있다. 알고 보니 이곳은 1908년 전명운, 장인환 의사가 친일 외교관이었던 스티븐스를 저격한 장소였다. 이때 미국에서 두 의사의 구명운동과 변호인 선임 등을 주도한 분이 바로 도산 선생이었다. 도산 선생은 국내 및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었는데, 대체 그는 왜 당시 미국에 머물렀는지 궁금해졌다.원래 도산 선생은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이 불결

오세용 교수(사법연수원) 2022-08-04 오전 9:24:14

엄마를 부탁해

  같은 제목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다. 자녀를 만나러가는 지하철에서 엄마가 사라진 사건을 계기로 딸, 아들, 남편, 엄마 본인의 시점으로 엄마와 관련된 추억을 소환하는 소설이다.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기시감(데자뷔)이 주는 친숙함도 있지만, 엄마 역시 나약하고 여린 존재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이를 너무 잊고 지낸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리게 하는 소설이다.    소설에서와 같은 ‘엄마’등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이다.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혹은 특별법으로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구 분포의 변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윤상철 이사장 (성년후견지원본부) 2022-07-21 오전 9:01:19

변혁기 청년 변호사들의 역할

로스쿨 교수로 재직시 제자들의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학생부터 내 나이 또래의 연륜 있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 변호사로서의 진로는 그동안 판·검사 아니면 경찰 간부라는 루트밖에 없었고, 그것도 법조일원화의 영향으로 막 학교를 나온 로스쿨 졸업생들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에서의 낯선 경험 중의 하나는 변호사 출신 수사관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점이었다. 청년 변호사들이 공수처라는 신생 조직에서 노련한 수사관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어울려 일한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시작된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급기야 최

예상균 검사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2022-07-07 오전 9:04:35

자이언트 스텝

    경의선숲길 산책로가 법원 청사에서 멀지 않아 가끔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이나마 걷고 올 때가 있다. 벚꽃이 흐드러지던 꽃길은 요즘 녹음 짙은 산책로가 되었다. 산책은 운동으로도 좋지만 같이 걷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소소한 즐거움이다. 기분이 내킬 때는 청사 8층 사무실까지 걸어 올라가기도 한다. 숨이 차고 힘들어 엘리베이터의 유혹이 심해질 때쯤 계단에 붙여져 있는 괴테의 명언 문구가 보인다. “서둘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 잠시 망설이다 의지를 다잡고 다시 계단을 오른다. 한 걸음 한 걸음. 미국 금리 인상의 보폭이 급격히 커졌다. 자이언트 스텝.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주 연방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린 것이다. 가파른 금리인상은 인

이진웅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2022-06-23 오전 9: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