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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복지의 최일선에서

    법률복지의 최일선에서

    '월: 밀양, 화: 김해, 수: 거창, 목: 김해, 금: 거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법률홈닥터인 필자의 출장 스케줄이다. 필자의 주요한 업무는 지역의 거점이 되는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여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다. 차별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배치된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곳곳을 다니고 있다. 이로 인해 필자의 차량은 신차로 구매한 지 2년도 되지 않았으나 주행거리가 이미 5만Km를 초과하였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에 배치되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

    김은성 변호사 (법무부 법률홈닥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IC)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KIC는 오는 5월 30일과 31일에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KIC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념 학술대회도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지난 30년 동안 KIC가 수행한 활동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019년 5월 16일 현재 KIC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ic.re.kr/index.jsp)를 검색해보면 발간물 중 연구보고서가 1086권, 단행본 44권, 전문학술지 118권, 이슈페이퍼 64권, 학술회의 자료 271권이 그 내용까지 탑재되어 있다. 학술회의 자료만큼 수많은 학술대회

    오영근 교수 (한양대 로스쿨)
    형사사법개혁과 국민의 인권

    형사사법개혁과 국민의 인권

    최근 논의되는 형사사법개혁 방안은 헌법상 인권보장 강화에 역행하는 결론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그런 점에서 검찰과 법조계의 의견표명이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본다. 이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나 정치권에 대한 반발이라는 언론 평가는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인권지향적인 문재인 정부의 근본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먼저 바로서야 한다는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빚어지는 인권탄압의 염려에 대한 예방대책이 누락되어 있다. 필자는 오랜 기간 일선 경찰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대부분 경찰관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에 충실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나무랄

    정진섭 변호사 (서울회·전 경희대 법대교수)
    합의와 협의

    합의와 협의

    우리 민법전에서 합의(合意)라는 말은 별로 쓰이지 않는다. 총칙·물권·채권편에서는 단 한 번 제631조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친족·상속편에서도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의 무효사유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제883조 제1호에서 입양의 무효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의 두 곳에서 사용됨에 그친다.   우리가 일상의 통상적 언어생활에서 ‘합의’라고 말하는 경우에 대하여 민법전은 협의(協議)라는 말을 쓰고 있다. 민법에서 ‘협의’는 그 사전적 의미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이라는 뜻(예를 들면 내가 좌

    양창수 석좌교수 (한양대·전 대법관)
    성범죄자 초상권 보호보다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다

    성범죄자 초상권 보호보다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다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는 너무나 참혹한 성폭행을 당했다. 나영이는 이 성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 사건의 범인이 바로 조두순이다. 당시 수사와 판결의 시시비비는 논외로 하자.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내년이면 출소를 한다. 법무부는 일명 ‘조두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1대1, 24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매우 시의적절한 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측면과 범죄자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드프랭크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기금

    도드프랭크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기금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게 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비실명 변호사 대리 신고절차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0월 18일 발효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대리제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 성남시나 마포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발빠르게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에 대한 공익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 풀을 만들어 이들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을 위한 ‘도드

    이지은 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헌법을 망각하는 공영방송

    헌법을 망각하는 공영방송

    KBS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 40분부터 50분간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6인이 대담형식으로 진행하는 '역사저널 그날'의 2019년 4월 7일 제216회 방영 가운데 3·1운동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 발족 시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된 경위 부분이 진행된 끝에 진행 아나운서가 "통일이 되면 국호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요"라고 발의하자 좌중에서 '고려', '태한민국' 등 몇 개 작명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의한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통일을 전망함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국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의 통일이 불변의 당연한 전제가 되는 것이며, KBS 또한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의 공영방송이므로

    김주한 前 대법관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의 합법성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의 합법성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수임한 법무사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인 수원지법이 1심인 성남지원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포괄수임 행위'를 유죄라고 판결(2018노524)한 사건이 있다. 이는 개인회생사건의 특성상 단순히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한꺼번에 작성·제출하고 보수 또한 일괄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개인회생사건에 제출되는 여러 서류들은 그 양식과 작성요령 등이 정형화되어 있고,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정형화된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박영규 명예교수 (경기대 법대)
    조정(調停)제도의 세계화를 위한 국내 기반 조성 제안

    조정(調停)제도의 세계화를 위한 국내 기반 조성 제안

    민·상사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으로 해결하는 제도는 불가역적인 세계적 흐름이다. 종래에 중재(Arbitration)를 ADR의 전부인 양 인식하기도 하였으나, 중재는 심급을 거치는 법관의 판결이 아닌 민간 중재인(Arbitrator)에 의한 단심적 중재판정(Arbitral Award)으로 분쟁을 종결시킨다는 의미에서 '대체적'일 뿐, 당사자가 그 절차를 선택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해결방안의 도출 과정과 그 내용에 있어 결코 '자율적'이지 않다. 반면, 조정(Mediation)은 분쟁 당사자들이 제3자인 조정자(Mediator)의 도움을 받아가며 상호 대화와 타협, 지혜와 관용을 통해

    최재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
    기업회생절차에서 미확정 구상채권자의 의결권에 대한 소고

    기업회생절차에서 미확정 구상채권자의 의결권에 대한 소고

    기업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단연 회생계획안의 마련 및 그 인가이며, 회생계획안의 인가에는 일정 수 이상의 회생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 수 이상의 회생채권자란 단순히 채권액이 아니라 의결권을 가리키는바, 의결권 산출 방식에 따라 회생계획안에 채권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즉,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의결권은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이처럼 중요성을 갖는 채권자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약칭한다)은 회생채권자의 경우 그 채권액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담보권의 목적

    강인원 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
    설명의무에 대한 소고

    설명의무에 대한 소고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이다. 의무와 권리는 결합되어 각기 제기능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설명의무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설명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생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술을 하기 전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수술 중 불의의 결과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되면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보험자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 의무를 해태할 때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박상흠 변호사 (부산회)
    [추모사] 진정한 법치구현의 선각자

    진정한 법치구현의 선각자

    人樹 李宅珪 회장님의 10주기를 맞아 진정한 법치를 염원하는 선각자이며 수범자이셨던 법조선배에 대한 존경과 회고의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1968년 여름 서울지검 청사에서 검사직무대리로 처음 뵈었던 날, 故人께서는 서울지검 경제부장 겸 밀수합동수사반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세 높은 검사이셨습니다.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가 당황해 하는 사회초년생에게 질책대신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시던 故人의 자애스런 모습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公人으로서는 추상같은 강골검사였지만, 사석에서는 시골어른처럼 격의 없고 인간미 넘치는 가까이 모시고 싶은 선배였습니다. 제가 검사로 임관되어 법조인으로서 첫 출발을 했을 때는 故人께서는 제주지검장과 관세청장을 거치신 후 재야법조인의 길을 걷고 계

    - 1週忌를 맞은 人樹 李宅珪 회장을 추모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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