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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복원측량,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경계복원측량,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Ⅰ. 서설 경계복원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판례에서 확립된 대원칙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02다1779

    서보형 변호사(한국국토정보공사)
    [발언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충분히 보장되어야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충분히 보장되어야

    "정의의 이름으로 아빠를 용서하겠습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에 나온 대사이다. 주인공 예승이가 사법연수원생이 된 후에 모의재판에서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며 한 말이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대사에 가슴이 뭉클했을 것이다. 영화 속 예승이의 아빠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었고, 수사기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역하다 죽음을 맞는다. '7번방의 선물'은 1972년에 있었던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으로 불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을 복역했다. 다만, 영화와 달리 2011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이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영화에만 있는 일일까?2019년에 형사 입건된 국민은 약 236만

    이상갑 인권국장(법무부)
    경제민주화의 연원, 경제민주주의에 대하여

    경제민주화의 연원, 경제민주주의에 대하여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2016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은 국회연설에서,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새로이 제시했다. 문재인정부는 포용적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미련없이 실천했으나, 2021년 한국경제는 포용적 성장이 아니라, 파멸적 파탄에 직면했다. 포용적 성장이 포용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청년들은 알바도 구하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했고 부동산가격은 역대 최대치로 폭등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경제문제에서 정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세줄)
    [추도사] 부동심의 자세로 중용의 덕을 실천한 법조의 큰 어른

    부동심의 자세로 중용의 덕을 실천한 법조의 큰 어른

    국가 사회적으로 혼란의 시기인 2021년 7월 11일 오전 6시 50분경 대한민국 법조계는 중도(中道)의 균형점을 찾아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법조의 큰 어른 윤산(允山) 이홍훈 대법관님과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산 선생님은 훌륭한 인품과 자상하고 인자한 법조인으로 평생을 따뜻하면서도 올곧은 선비의 삶을 사셨습니다. 4년 전부터 병마와 함께 하시면서도 밝음을 잃지 않으시고 만나 뵈올 때마다 담담하게 생사여일(生死如一)의 경지에 오른 선승과 같은 삶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윤산 선생님은 전주북중, 경기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사법시험 제14회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4기를 마친 후 초임 법관으로 부임한 이래 제주, 수원, 서울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으로 공직생활

    윤산(允山) 이홍훈 전 대법관 영전에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도입의 필요성

    A법무사는 한신은행 대교역지점 전속법무사이다. 그는 지점장 의뢰에 따라 채권최고액 50억 원짜리 공장근저당권설정등기를 등기국에 접수했다. 그런데 등기국에서는 설정계약서에 채무자 간인이 흐리다며 보정을 냈다. A법무사는 여직원과 20쪽짜리 공장저당계약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느 간인이 흐리다는 건지 몰랐지만 개중 흐릿한 간인 4군데를 추렸다. 채무자 황 사장이 연락을 받지 않아 애가 탄 A법무사는 황 사장의 집을 찾아갔다. 자정 무렵 술에 취해 귀가하던 황 사장은 A법무사가 계약서를 꺼내자 험한 말을 하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편 50억 원짜리 설정등기가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대교역지점은 발칵 뒤집혔다. B변호사는 흙수저 출신 상속전문변호사이다. 그는 선배에게서 상속등기의뢰를 받고 공시지가 1

    박시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

    1. 들어가는 말 행정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간단히 ‘신행정수도법’이라 한다.)이 2003. 12. 29. 국회에서 절대적 다수의원의 찬성(투표수 194,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으로 통과되었고, 2004. 1. 16. 공포되었다. 헌재(이하 간단히 ‘헌재’라 한다.)는 2004. 10. 21. 이 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2004헌마554. 이하에서 간단히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관습헌법 이론이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신행정수도법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어서 위헌이라고 결정된 것으로 안다. 그렇지 않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확인(또는 ‘창설’)하고도 신행정수도법을 위

    정주백 교수 (충남대 로스쿨·전 헌법연구관)
      종속 의도 일관성의 존부에 따른 소개와 광고의 체계정합적 해석 기준

    종속 의도 일관성의 존부에 따른 소개와 광고의 체계정합적 해석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와 14개 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월 21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해 영리화하고 나아가 법률가들을 예속화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개선, 보완 의견은 받아들이나,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횡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로톡은 ‘플랫폼’임을 자인한다.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근로자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고, 플랫폼 소속 근로자는 종속적 지위를 가진다. 이를 전제로 플랫폼을 규제하는 여러 형태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플랫폼을 보호하는 방향성의 법안도 플랫폼을 일종의 인력소개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로톡이 ‘플랫폼’이

    - ‘변호사 광고를 본업으로 하는 광고업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문제점 -
    채권자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조정에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채권자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조정에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1.서론: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 일부 간 조정의 법률관계민사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서거나, 다수의 채무자가 상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복수의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다면 분쟁이 일회적으로 해결되겠지만,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일부와 조정을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채권자와 채권자의 법률대리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작성되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A. 조정안 예1 및 예2예컨대 연대채무자 A, B가 채권자에 대하여 100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채권자와 A가 아래의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고, A, B의 내부적 부담부

    - 민법 제419조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발언대] 2021년 한국 변호사에게 중국이 가지는 의미

    2021년 한국 변호사에게 중국이 가지는 의미

    2006년 2월 6일 대륙의 찬 공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포근하고, 북경이 공기 안 좋다는 말은 거짓말같이 눈부시게 파란 겨울날, 어학연수를 위해 북경의 수도공항에 내리면서 나의 중국 15년 생활이 시작되었다. 한국 변호사들의 중국 도전기는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시작된다. 중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간 분들이 등장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의 로펌들이 상해, 북경에 앞다투어 대표처를 설립하기 시작한다. 거기에 더해 중국 로펌에 코리아 데스크가 생기고 한국 변호사 또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국인들이 중국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는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에 외자 유치를 위해 제정한 이른바 3자기업법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

    허욱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스카이 72CC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률 분쟁(유치권 행사)

    스카이 72CC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률 분쟁(유치권 행사)

    1. 스카이72cc 관련 법률 분쟁(유치권 행사 등) 국내 최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인 스카이72cc와 관련하여,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72)’ 사이의 분쟁으로 연일 시끄럽다.스카이72cc가 들어서 있는 부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부지인데, 인천공항공사와 정부는 이를 마냥 놀릴 수 만은 없어 2002년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스카이72에게 그 사용권을 주었고 이에 스카이72는 해당 부지에 골프장인 스카이72cc를 건립하여 2005년부터 약 15년동안 이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위 협약에 기한 부지 사용기간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었다.그러나 스카이72는 이와 관련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내지 지상물매

    조은 변호사 (부산회)
     [발언대] 상속권 상실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발언대] 상속권 상실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1. 들어가는 말 정부는 올해 6월 18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필자는 법무부에서 그 도입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은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그 후 법무부에서 마련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소 우려되는 바가 있어,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보완될 것을 기대하여 이 글을 쓴다.2. 개정안의 주된 내용가.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생전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를 할 수도 있다. 그 행위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
    코로나 팬데믹에서 사람은 사람에게 바이러스인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사람은 사람에게 바이러스인가?

    Ⅰ.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코로나 팬데믹 얼마 전까지 지구적으로 회자되는 단어가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하루가 시작하고 끝난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일상화로 그것이 팬데믹 사회의 중요한 사회규범이자 법규범이 되었고, 모든 이웃이 잠재적인 위험이 되어 버렸다.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이다(Homo homini lupus)'의 문구에 빚대어 마치 '사람은 사람에게 바이러스이다(Homo homini virus)'라는 문구가 자연스럽게 운위될 정도이다. 공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공동체관련성과 공동체구속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방콕' 및 대인기피의 일상화로 공법시스템의 토대가 급격하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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