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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머리말 지난 4.15. 실시된 제21대 총선에 대한 부정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이를 규탄하는 왜침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On-line, off-line에 걸쳐 부정 의혹의 유형도 다양하다. 원초적인 부정선거라는 주장마저 들린다. 역대 최다인 선거무효 137건, 당선무효 2건 도합 139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고, 전국 수사기관에 접수된 선거관련 고소 고발 사건도 집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수백 건에 이를 것이다. 하루 속히 진실을 밝혀내고, 범법자들을 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부정을 꾀할 여지를 철저하게 봉쇄하여야 한다. 이를 봉쇄하는 일은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는 문제로 진영 논리를 떠나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일이다. 그동안에 들어난 선거관련법의 맹점, 허점을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최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소회

    최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소회

    올해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013년에 입법예고 되었으나 모두 개정에 이르지 못한 내용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2020년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1대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한 이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은 법률안 의결 및 공포가 확실시된다.   상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소수주주권 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법무부는 금번 개정으로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도입취지인 '소

    신성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
    중국 데이터 안전법 초안의 공표와 시사점

    중국 데이터 안전법 초안의 공표와 시사점

    I. 서론  지난 7월 3일, 중국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는(아래 ‘전인대’로 함) <데이터안전법(초안)>(아래 ‘본초안’이라 함)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8.16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전법의 제정은 전인대가 2018년에 입법계획에 수렴하였고, 동년 10월부터 TF를 구성하였으며, 그 후 1년 동안 현장조사, 외국입법례와 실무분석,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 기업인들의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총 7개장 51개 조로 구성된 본초안을 제정 및 발표하였다. <데이터안전법>은 이미 17.6.1부터 실행하고 있는 <인터넷안전법>과 현재 입법을 계획하여 전문가건의안이 마련된 &l

    장지화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과 그 거절사유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과 그 거절사유

    2020. 7. 31.부터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법’)은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과의 비교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모델로 삼고 있다. 기본적으로 후자의 법리와 관련 판례가 전자에도 적용될 것이나, 차이점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10년(2018. 10. 16. 개정 이전에는 5년)의 기간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갖는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최재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
    [풀어 쓴 채무자 회생법] (7)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7)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2) 회생절차 7)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 등이 면책·소멸되고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가 변경되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실효된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이러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회생절차 각 단계에서 의견청취, 의결권 행사 등으로 채권자 등 각 이해관계인에게 이해를 조정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보장이 확보되었다는 데 있다.  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발생시기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회생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회생계획의 수행을 막으려면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도로 공간의 입체개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도로 공간의 입체개발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서울주변 그린벨트 해제 뿐 아니라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일대를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한다. 서울외곽 토지의 평면적인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도시외곽으로의 평면적인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 물량 확대만으로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제는 도로 등 도심 내 유휴공간을 입체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에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주택과 복지공간 등의 조성을 위해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입체복합적인 컴팩트 시티의 건설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입체복합적인 도시개발이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태경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발언대] 수도 이전의 헌법절차적 한계

    수도 이전의 헌법절차적 한계

    정치권에서 갑자기 수도이전의 문제를 다시 꺼내고 있다. 그러면서 수도이전의 법을 위헌이라고 한 2004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삼스럽게 비난한다. 당시 헌재의 결정은 수도를 옮기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수도의 이전은 단순법률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고 헌법의 개정이나 적어도 국민투표의 실시로 국민의 다수의사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절차를 요구한 것이었다. 헌법의 개정에는 국민투표의 실시가 절차적으로 포함되므로 결국 국민투표야말로 헌재가 요구하는 헌법적 정당성 부여의 핵심절차이다.   헌법은 성문의 헌법조항이 중심이지만 실제로 헌재는 명문의 헌법조항뿐만 아니라 헌법에 있지 아니한 내용도 불문헌법으로 하여 헌법을 해석 적용하고 있다. 여러 헌법 원리들도 불문헌법이다

    김승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현·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
    2020년 코로나19와 로스쿨

    2020년 코로나19와 로스쿨

    "교수님,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이제 전설… 다시 이어지겠지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다. 2년 전 로스쿨 졸업 뒤 낙방을 거듭했던 지도학생이 변호사시험 합격 소식을 알려온 것이다. 2020년 4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나는 마치 앓던 이가 빠진 듯 홀가분했다. 로스쿨은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지도교수를 선택하기에 교수들은 자신을 선택해 준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과 책임감으로 매학기 상담을 하고 지도반 모임도 갖는다. 문제는 매년 낮아지는 변시합격률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도반 학생들은 고맙게도 수년째 졸업과 동시에 변시합격이라는 '전설'을 세워 가던 차였다. 그리하여 그 학생은 미안한 감정을 가졌고 나 역시 더욱 낙방한 그 학생이 늘 눈에 밟혔던 것이

    김현진 교수(인하대 로스쿨)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에 즈음하여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에 즈음하여

    지난해 7월 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행정법학자들이 함께 한 세미나에서 필자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에 관한 논의의 좌장으로서 행정기본법 제정의 지지 여부를 허심탄회하게 물어본 적이 있다. 참석자 거의 대부분은 지지에 손을 들었고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학자는 볼 수 없었다.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위해 학계·법조계·정부 등 각 영역의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지 1년여가 되는 7월 7일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7월 8일에는 행정기본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로써 학계의 염원인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은 한 단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홍정선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장)
    [특별기고] 제헌절에 돌아보는 헌법재판

    제헌절에 돌아보는 헌법재판

     1. 제헌헌법과 헌법재판제도 1913년 런던의 경마대회장. 조지 5세의 말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 한 여성이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뛰어들었다. 이 여성은 말에 치여 사망했지만,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1차 세계대전 승리에 이바지한 여성들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30세 이상의 영국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10년 뒤인 1928년의 일이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 이후 135년이 지난 1944년에야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태생적 민주국가임을 자부하는 미국에서도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는 수정헌법 제19조는 1920년에 통과되었고, 이 규정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
    중국 외국인투자 영역에서의 발빠른 법과 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중국 외국인투자 영역에서의 발빠른 법과 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 18일 외국인이 보다 쉽게 상장회사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외국투자자 상장회사 전략 투자 관리방법’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후 불과 일주일도 안된 6월 24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갱신하여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2020년판 자유무역실험구 외상투자 진입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고 이들을 2020년 07월 23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란 해당 리스트 외의 모든 영역에 외국인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 중국이 지난 2019년 3월 15일에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실행하는 <외상투자법>에 근거를 두고

    장지화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풀어 쓴 채무자 회생법] (6) 채권확정절차

    (6) 채권확정절차

    (2) 회생절차 6) 채권확정절차 회생절차에서는 집단적 채무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이 핵심이다. 회생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회생절차에서 개별적으로 채권을 확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단적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확정은 일반적으로 [채권신고/채권자목록제출→채권조사(시부인)→채권조사확정재판→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절차로 진행된다.  가) 채권신고·채권자목록제출 ① 채권신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등)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신고기간 내에 채권액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절차

    전대규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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