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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공수처가 뿌리내리기 전에 무작정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수처가 뿌리내리기 전에 무작정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연일 뜨겁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에스코트' 논란에서 촉발된 공정성 시비가 공수처의 미흡한 해명과 맞물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급기야는 공수처의 위기를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출범 초기인 공수처의 위기를 거론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논란을 따라 가보자. 이 지검장은 자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서 할 것을 주장해 왔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3월 3일 공수처에 이첩했다. 그리고 공수처는 같은 달 7일 이 지검장을 공수처 주변에서 관용차로 동행해 청

    조순열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문무·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마저 좌초될까 우려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마저 좌초될까 우려

    법무부는 올해 3월 8일 '2021년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제도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연내에 우선 도입하고 이와 함께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사소송구조 등 법률구조사업을 통합한 이른바 '사법지원일원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만 인정되는 국선변호제도를 수사단계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수사단계에서는 인신구속을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의 법정심문에서만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나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때 돈이 없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다면 국선변호사의 조력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국선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나홀로 조사'를 받아야

    정영훈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전 법무부 사법지원일원화TF 위원)
    [발언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대한 제언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대한 제언

    1. 전자상거래법의 전면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보호를 의도하는 바로서 특히 플랫폼 중심의 거래비중 급증에 따라 통신판매 위주의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전면 개편 요청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요청에 따른 용어와 편제 정비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법제의 전면 개편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서는 지적과 재고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www.consumerlaw.or.kr에 게시된 금년 4월 6일자 한국소비자법학회·공정거래위원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자료집 참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개정안 제24조 이하)에 대하여 다양한 층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

    김상중 교수 (고려대 로스쿨)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 관련 제언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 관련 제언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3년간 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UN국제조정화해합의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이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20년 9월 12일 발효하였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53개 국가가 동 협약에 서명하였고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국가가 비준하였다. 싱가포르조정협약 당사국은 국제상사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조정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 등을 통하여 동 합의를 집행하여야 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과 유사하게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국제상사화해합의는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조정 절차에 따르면

    박노형 교수 (고려대 로스쿨)
    일본 '플랫폼 공정화법' 현황

    일본 '플랫폼 공정화법' 현황

    1. 들어가며 지난 1월 26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같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비슷한 법률이 2020년 6월 3일 공포되어 올해 2월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 플랫폼 공정화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항을 바꾸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2. 일본 플랫폼 공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

    1.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근래에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그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쟁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지출하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고, 의료사고 위험으로 인하여 의료인은 방어진료나 과잉진료를 하고, 응급의료를 회피하며, 사고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를 해결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함에도 의료사고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박영호 지원장 (수원지법 평택지원)
    유아인도 강제집행과 관련한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

    유아인도 강제집행과 관련한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

    유아인도는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첨예한 법률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아인도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집행 단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과 달리 아이를 안정적으로 인도받아 양육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어려운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 이는 물건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달리 유아인도의 강제집행은 아이의 복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행상 여러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특히 유아인도 판결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다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임의로 돌려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행관이 강제집행 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김윤정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제2항 개정의 필요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제2항 개정의 필요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구조금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소멸시효 완성에 예외를 두어 넓게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비해 범죄피해구조금이 그 범위가 좁다는 걸 알 수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의 효용이 국가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과 집행 단계에서 가해자의 자력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할 위험을 인수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처럼 신청범위

    정구승 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로 인한 이익 몰수를 위한 提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로 인한 이익 몰수를 위한 提言

    1. 문제 제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분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직원들의 전수조사를 하고 합동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하는 등 관련 혐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관련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은 물론 3기 신도시 지정 및 보상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투기로 매수한 땅 내지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투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

    신도욱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돌아온 엥겔스의 휴지기와 변호사의 공공성

    2021년, 돌아온 엥겔스의 휴지기와 변호사의 공공성

    2021년 1월 말에 이루어진 대한변호사협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는 모두 직역수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야할 직역단체로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데, 변호사단체가 이익 지키기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현대국가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결정의 경우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사법적 통제에 의해 준수되면 공정상태가 유지된다고 전제한다.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가치결정에 개입하는 정치행동, 담합 등은 금지된다. 과거에는 노동가치와 재화·용역의 가치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보았고, 노동 가치결정에 개입하는 정치행동이나 노동조합의 노동가격 담합 등

    김기원 변호사 (서울변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서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새해 벽두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입법이다. 이에 관하여 한 쪽에선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애기하고 있고, 한 쪽에선 기업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 주기에는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맞아온 위험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관한 흐름을 제거하기에 역부족이다. 그 동안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아프면, 왜 아픈지에 관해서 물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사업장의 법’이란 노동자가 사업장을 그만두는 방식이었다. 혹은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해고되거나 그들의 아픔이 은폐되어

    박성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상당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고 48.87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작년보다 5천 2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25개 법전원은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전원 평가기준에 따라 등록금 수입 중 30%, 약 250억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총 장학금 중 70% 이상이 경제적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교육부의 장학금 지원은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구간 1구간 내지 3구간까지 해당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5개 법전원은 자체 장학재원으로 소득구단 4구간부

    한기정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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