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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리스트

    [국민참여재판 단상(Ⅰ)] 온전한 하루의 열정을 다 바친 그대에게

    온전한 하루의 열정을 다 바친 그대에게

    “고생하십니다.”   지난 2년간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면서 매번 재판기일마다 배심원들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그날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고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마치면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나와 평의실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하여 평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평결한다. 그때부터 그날의 사건에 관한 재판 과정을 몸소 경험한 배심원들이 쟁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설득, 반론을 거치는 등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사건의 난이도나 배심원들의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평의가 지속되는 시간은 다소 다를 수 있겠으나 항상 생각보다는 열띤 토론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항상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우리 재판부의 경우 저녁 도시락을 먹으면서 평의가 시작되는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

    김정민 부장판사 (수원지법)
    조국 장관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대한 법률개정 의견'의 위험성

    조국 장관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대한 법률개정 의견'의 위험성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였다. 필자는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학자로서 2018일 6월 18일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장관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과 ‘합의성교’한 경우 미성년자가 장애가 있거나, 성매매 속칭 ‘원조교제’ 또는 폭행·협박 등이 있는 사안을 제외하면 성인에 대하여 처벌이 불가능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장관은 위와 같은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론으로 중학생으로 볼 수 있는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고등학생인 16세 이상과 19세 미만을 분리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기존 형법과 특별법으로 처벌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이중환 변호사 (법무법인 선정)
    신원조사를 의무화한 대법원규칙(비밀보호규칙·법관인사규칙)의 위헌성

    신원조사를 의무화한 대법원규칙(비밀보호규칙·법관인사규칙)의 위헌성

    1. 머리말 최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원조사 제도에 관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검토를 한 결과, 신원조사를 의무화한 대법원규칙인 '비밀보호규칙(대법원규칙 제2714호)'과 '법관인사규칙(대법원규칙 제2807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신원조사를 의무화한 비밀보호규칙 내용 '비밀보호규칙' 중 신원조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행정처장은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제66조 제1항).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는 별지 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67조). 신원조사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엄기섭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대법관 자리의 무게

    대법관 자리의 무게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의 추락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평화경제'를 외치면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여 일본을 따라잡자고 한다. 북한과 한 편이 되어 일본과 대결하자는 것으로 들린다. 나아가 정부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선언으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서의 이탈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미국은 그것이 한국의 방어를 복잡하게 하고 주한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노골적인 실망을 표명함으로써 한미 간의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를 이 정부가 취한 그간의 대북정책과 합쳐 보면, 우리 정부는 이 판결을 계기로 하여 우리의 안보 노선을 해양세력으로부터 이탈하여 대륙세력 쪽으로 이동시키

    이용우 전 대법관
    법률 공포에 관한 우리의 오래된 오해

    법률 공포에 관한 우리의 오래된 오해

    우리는 지난 반세기 넘게 법률 공포를 오해해온 듯하다. 정말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고,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제53조).   여기서 '공포'는 '관보 게재'로 이해되어 왔다. 즉,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공포(公布)=널리 알림=관보 게재. 헌법교과서를 비롯한 대다수의 법학서적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며, 실정법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역시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고 규정한다(법령공포법 제11조). 하지만 '공포'와 '관보 게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자 다른 작용이며, 이를 혼동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이다.   필자는 우연한 계기로 이 문제에 관심

    김동훈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프로젝트 금융의 다양한 모습과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의 다양성

    프로젝트 금융의 다양한 모습과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의 다양성

    1. 머리말 지난해 말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이 64조원에 달했고, 금융감독원은 올해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프로젝트 금융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특히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 측면)는 드물고, 특히 근자에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유동화형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법적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의 성공이라는 공통 목적 하에 사업에 참여하는 다수의 참여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의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프로젝트 금융의 성격 및 특수성, 참여자들의 역할 및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중기 교수 (홍익대 법대 학장)
    개인정보 보호법, 어떻게 개정되고 있나

    개인정보 보호법, 어떻게 개정되고 있나

    1. 개정안 발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산업적 활용을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은 2016년 정부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더욱 첨예하게 갈렸다. 그러다가 2018년 EU에서 시행된 GDPR은 가명정보의 활용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4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해커톤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법제화하자는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15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는 행안위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 되었으므로 이하에서 '인재근의원안'이라 한다. 2. 개인정보 정의조항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은 규제 대

    국회 발의된 '개인정보법' 개정안
    '가명정보' 정의 규정은 대동소이
    활용범위에 관한 입장은 엇갈려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사법분권과 사법서비스권의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사법분권과 사법서비스권의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는 최근 인천변협에서 개최한 ‘인천고등법원 및 북부지원 유치’에 관한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가하여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의 필요성 연구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3월 1일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이 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밀집되었던 항소심 사건들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일부 분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판사 및 사건수는 전체 항소심 사건의 60%를 넘고 있어 서울고등법원 사건 집중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인천지방법원에 2018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으나 재판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어, 인천 및 부천 지역의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
    직권남용죄 일고(一考)

    직권남용죄 일고(一考)

    1.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범죄 객체)에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그런데 소속이나 분장 업무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 상급자와 일체가 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급자가 상급자의 불법적인 명령이나 지시에 대하여 그 불법성을 충분하게 인식하면서도 상급자의 명령을 거역하면 단지 자신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염려되어 부득이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수용하여 상급자가 그를 피해자로 삼아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법률상 따를 의무가 없는 불법적인 명령의 수행)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상급자만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2.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은 1932년 나치 친위대에 들어가 중령(최종계급)까지 된 사람으로서, 친위대 책임

    구욱서 변호사 (법무법인 다래)
    한·일 회담과 법의 정신

    한·일 회담과 법의 정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즉 한일협정 50여년 만에 대한민국에서는 각 분야의 지성인들이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성인들이 정치권력자로부터 항거하고 역사의 향방을 사회정의로 이끌어 나가려는 열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역사에 있어 과거에 대한 분명한 규명 없이 미래에 대한 밝은 제휴는 있을 수 없기에 이에 대해 논하려 한다.   1965년 한일협정은 그 목적을 '양국 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양국의 공통의 복지 및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기하여야 할 것은 을사조약, 즉 한일합방조약 역시 '양국 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인하며

    전수미 변호사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법학적성시험의 의미

    법학적성시험의 의미

    지난 7월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1만 291명이 응시하였다.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총 12회의 법학적성시험이 치러졌는데 출제의 전문성과 시행의 안정성에서 신뢰를 받고 있고, 시험 성적은 법전원 입학 전형의 필수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은 법전원수학능력시험이다 법학적성시험은 법전원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진학적성검사로 '법전원수학능력시험'이라 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을 통해 법전원수학능력을 평가한다. 미국 로스쿨입시위원회(LSAC)는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법학적성'으로 14가지를 들

    오수근 교수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
    검찰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용의 문제점

    검찰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용의 문제점

    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을 사건 초기부터 수임하는 경우, 대개 경찰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필자는 여러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를 거치면서 증거가 수집, 채택, 현출되는 과정에서 발견한 실무상의 문제점 몇 가지 중 한 가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문제점은 바로 검찰이 피의자신문 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인용하는 수사관행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에 따르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법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다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진술만 있으면 증거능력이 저절로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규정 우회적 위반
    피의자 방어권 침해에도 해당
    내부교육 강화로 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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