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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

    본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이해 '발언대'코너를 신설합니다. 이 코너는 법률과 법이론을 비롯해 법원 재판(판례 포함), 검찰 수사, 변호사·법무사 실무,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독자들이 직접 전달함으로써 우리 법률문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입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법률신문 편집국 이메일(desk@lawtimes.co.kr)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 편집자주 >   법전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모든 법률가가 잘 아는 바이다. 이른바 ‘문언 해석’은 사비니가 말한 이래 두루 받아들여진 법률 해석의 4가

    양창수 석좌교수 (한양대·전 대법관)
    어린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어린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민식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마음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슬펐을지 마음 깊이 느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 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다. 2019년 11월 29일 제출된 각각의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의결하였다. 본 법안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30킬로미터)를 준수를 위반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탈북민 강제북송은 반인도적 국제범죄 행위다

    탈북민 강제북송은 반인도적 국제범죄 행위다

    지난 7일 탈(脫)북민 2명이 동해에서 한국으로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는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정부는 북한 선원들의 나포사실 자체를 은폐하다가 추방 후에야 공개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귀순자 2명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한 반인도적 국제범죄로서 사건자체를 철저히 은폐하려한 점이다. 국제범죄라 함은, 전쟁범죄로서 통상의 전쟁범죄 및 평화에 대한 죄, 인도(人道)에 대한 죄, 침략전쟁, 해적행위, 노예매매, 마약밀매 등의 범죄, 집단살해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UN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돈호 법무사
    [국민참여재판 단상(Ⅶ)] 양형감각 있으신가요?

    양형감각 있으신가요?

    형사재판에 있어서 양형은 처음이자 끝이다. 이에 수긍하지 못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이 올인하는 분야임은 물론이고, 범죄사실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도저히 무시하기 어려운 막강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존재니 말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한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처벌의 범위는 법정형을 비롯하여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 등 처단형에 이르기까지의 경우의 수와 내용을, 양형의 조건은 형법 제51조가 같은 제목 하에 규정하고 있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국민참여재판 단상(Ⅵ)] 슬기로운 한국생활

    슬기로운 한국생활

    피고인은 일본인 남성이다. 자그마한 체구에 70세의 고령인데 약 10년 전 일본에서 한국 여성인 피해자와 혼인하였다. 그는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돈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끝에 처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였으나, 무일푼으로 쫓겨나 처로부터 버림받고 특히 처형이 처를 사주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앙심을 품은 나머지, 처형의 주거지에 찾아가 망치로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 처형을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위 주거지에 온 피해자 처의 뒷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설득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별다른 선처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이른바 험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관내 △△지원에

    배심원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으로
    산업기술보호 노력에 대한 첨언

    산업기술보호 노력에 대한 첨언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되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민관이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높은 기술력을 가진 경쟁력 있는 기업과 국가를 만들낸 것이다. 그러나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만들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다른 나라들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에 나서는 한편, 상대국의 첨단 기술을 도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기술유출을 걱정할 정도로 성장한 것을 보면 감회가

    산업핵심기술은 국가경제와 직결
    기술유출 행위는 국가 미래 좌우
    처벌 강화로 범죄 대응력 높여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의 의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의 의미

    수사기관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심야조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심야조사를 진행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칼자루를 쥔 수사기관이 심야조사를 요구하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중요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다가 애초에 수사하고 있는 사건(본건)의 성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본건과 무관한 별건을 찾아 성과를 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별건수사도 더 이상 올바른 수사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과거 무리하다고 평가받던 수사관행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국민이 아닌 수사기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장관 직무대행>
    [국민참여재판 단상(Ⅴ)] 편견의 늪, 선입견의 나락

    편견의 늪, 선입견의 나락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 그 용어와 의미가 등장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화제가 되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다고도 하나, 일부 학자는 이를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고 한다. 이 대법원 판결은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징계처분 관련 행정소송 사건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즉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배심원단의 성향을 정확히 예견할 초능력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
    전문적 질문기법 등 연구개발로 편견·선입견에서 자유로웠으면
    [국민참여재판 단상(Ⅳ)] 진술 증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진술 증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사건에는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한 일이 증인신문인데 배심원들이 평의 끝에 이렇게 말한다. 오후 내내 누군가의 진술을 들은 것도 같은데 다 소용이 없다니 도대체 오늘 뭐를 한거지? '물적 증거 없이 진술로 유죄 확정, 성인지감수성 때문?', '피해자 말만 듣고 판결했나, 논란 가속' 이러한 문구의 기사가 머릿속에 오버랩되면서 어딘가 허탈한 느낌마저 든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판을 몇 번 두드리니 이러한 질문들이 연달아 등장한다. 같은 맥락이다. 말이라는 게 쉽게 바꿀 수 있는데다가 처음부터 꾸며내는 것도 자유로우니 엄정한 법정에서조차 대접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기억력의 한계는 또 어떤가. 각자의

    형사재판의 유무죄 최종결론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좌우
    법관의 일이 그래서 더 무거워
    반부패부와 공수처

    반부패부와 공수처

     공수처 논쟁이 뜨겁다. 추진하는 편이나 반대하는 편이나 생사를 걸 만큼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국가 장래를 위해 그 어느 편이 절대로 맞는 주장일까? 국민들은 사실상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다.   이 논쟁은 필자가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으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한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국가경영을 하는데 있어 진보사회주의는 무능하고 보수자본주의는 부패하였다는 발견은 이제는 상식적인 것이지만 그때는 우리가 지향할 정치·경제 원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때였다. 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치부인 부패방지가 가슴 속에 박혀 있는 장기적인 우리 사회의 숙제이며 병폐라고 보고 있었고 같이 일하며 생각하고 있던

    민병국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럴)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지난 10월 18일 인터넷 판 법률신문에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간 치러지는 제9회 변호사시험(이하 '변시'라 한다)부터는 고사장이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전북대 로스쿨(입학정원 80명)과 원광대 로스쿨(입학정원 60명)이 있는 전주로 확대돼 수험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는 기사가 났다. 이어 "이에 따라 강원도와 제주, 충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강원도와 제주 등 나머지 지역으로도 시험장 확대가 이뤄지면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원대와 제주대의 입학 정원은 각 40명이고, 충북대의 입학정원은 70명이다. 그렇다면 강원대가 소재한 춘천 등은 언제 변시 시험장으로 지정될 수 있는

    50여권 책을 들고 서울·대전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 될 수밖에
    강원지역 대학도 시험장소 지정을
    [국민참여재판 단상(Ⅲ)] 합리적 의심의 크기와 무게

    합리적 의심의 크기와 무게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이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제307조 1항과 함께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원칙인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에 관련된 원칙 중 대표 선수인 위 두 조문을 해석하면 결국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여 얻은 심증형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원칙이기도 하고 종래 학설과 판례로도 확립되어 온 이치이지만 심증형성의 정도에 관한 부분은 2007년 6월 1일

    김정민 부장판사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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