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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합헌성 검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합헌성 검토

    Ⅰ. 서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수사시스템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중 핵심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부동의 개혁과제 1위가 검찰개혁이었던 사실이 보여주듯, 거대한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으로부터 견인되었다. 물론 지난 형소법 개정으로 이러한 국민적 기대가 온전히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검찰은 여전히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보완수사·재수사요청권, 경찰관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을 이용하여 경찰의 수사진행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이지은 총경(변호사)
    금소법 시행1년,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생각해 본다

    금소법 시행1년,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생각해 본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함)이 2021년 9월 24일 전면 시행된 지도 1년이 되어간다. 그간 소비자보호가 문제되는 각 영역에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왔는데 이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도 종래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받아오던 금융소비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각종 법령에서 정의하는 소비자의 개념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소비자 개념(이른바 ‘전형적 소비자’) 외에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제정,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금융소비자의 개념을 타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내리고 있다. 즉,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강인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어느 꿈을 좇으시겠습니까?

    어느 꿈을 좇으시겠습니까?

    한두 개의 햄버거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에게는 커피조차도 호사였다. 꼬깃꼬깃 몇 장 남은 1달러 지폐들을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다 카페에 앉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위기로 장학금이 끊겨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캠퍼스는 유달리 운치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서 전자공학도들이 디지털 신호처리이론에 관해 토론하며 끙끙대는 소리가 들렸다. 대수기하학에서 진작에 증명된 로직을 원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오지랖 넓게 끼어들어 대강의 설명을 해주자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좌장이던 젊은 교수는 그를 자기 연구실로 초대했고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돈이 없어 귀국해야 한다는 그에게 전보다 훨씬 많은 장학금을 주선해주었다. '교수'라는 내 친구의 꿈을 이루게 해준 것이

    김병철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18년이 지나서야 원점으로 돌아 온 조세소송, 이제는 끝내야

    18년이 지나서야 원점으로 돌아 온 조세소송, 이제는 끝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GS칼텍스, KSS 해운 등이 2013년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이미 언론에서 크게 다룬 사건이지만 문제점만 부각했을 뿐 원고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는 누구도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미 원고패소로 확정된 사건이라는 입장이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어 취소하였으니 재심절차를 통해 다시 구제받으라는 상반된 결론이다. 그러면 세금을 매긴 국세청은 정작 어느 쪽을 따라야 할까? 심정적으로는 자신들이 한 과세처분이 옳다고 여길 것이고 앞으로의 상황과 추이만 살피려 할 것이다. 법인세가 부과되고 나서 조세심판, 대법원까지 3심급, 그리고

    소순무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 통치자

    변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 통치자

      근래 흥행한 전투기 영화의 주인공은 남다른 경력과 실력을 갖춘 장년의 조종사입니다. 조직은 현장전문가-현장관리자-경영관리자의 순으로 직급이 높아져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커집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경영관리자인 해군 제독이 되지 못하고, 아직 현장전문가인 조종사로 남아 있는 것이 '출세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① 전문가 -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입니다. 90년대 중반 군대 부사관의 명칭을 전교(專校)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조직에서는 현장에서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에 출석하는 변호사를 뜻합니다. ② 현장관리자 - 전문가들을 현장에

    변호사소개·법률소비자 유인·변호사쇼핑몰 플랫폼
     미국 헌법으로 본 검수완박

    미국 헌법으로 본 검수완박

    우선 이 글은 제 삼의 개인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쓰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필자의 의견임을 밝히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2022년 5월 3일에 소위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하였다. 이 법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수사권을 박탈시켰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찰 수사 기관에서 송치된 수사 기록에 의하여 기소하고 재판에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밖에 없게 되었다. 추가로 제한된 것은 검사 자신이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공소 제기를 금하게 되어있고, 사법경찰관의 일반 송치 사건에 보안 수사는 종전대로 유지돼 있으나, 그 외의 송치 사건의 경우, 검사는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안 수

    이종연 (전 미연방 법무부·국방부 선임 변호사)
    [발언대] 공적 유언보관제도를 도입하라!

    공적 유언보관제도를 도입하라!

    1. 상속분쟁의 급증 이유 사단법인 웰다잉문화운동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다섯가지 결정’의 동영상 중 1만6000뷰를 넘은 인기동영상의 제목은 '큰아들이 자꾸 아파트를 달래요'이다. 85세 노모가 남편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 가지 방식(생전증여, 유증, 사인증여)을 다룬 내용인데, 65세 이상 구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히 수십 건의 댓글을 통해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절대 안 된다'는 장년, 노년층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상속인 될 분들의 의지가 이토록 확고하다면 그분들의 소유 재산은 전부 상속재산이 될 것이므로, 우리 사회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더 많은 상

    이양원 변호사(유언법제개선변호사모임 부회장)
    [발언대] 회생위원·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검토해야

    회생위원·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검토해야

     - ‘당신이 불기소된 건 관심 없고 내가 조사해서 따로 고발할 수 있다’, 투자자가 제기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은 파산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이 한 말. - 세월호 사고로 자녀를 잃고 생활이 피폐해져 파산을 신청한 부부에게 유족보상금을 환가하라고 하고, 채무자가 생활비로 소진한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3년 간 면책을 지연하면서 결국 채무자부부가 그 사이 번 돈으로 수천만 원을 환가하게 한 사례. - 회생신청한 자영업자에게 납부했던 4대보험 및 노란우산공제비용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내고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08년 법관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법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밀어부쳤고, 이후 법정 내 고압적인 분위기가 바

    박시형 변호사(법무법인 선경)
    복리가 아닌 "최선의 선호 원칙"

    복리가 아닌 "최선의 선호 원칙"

    6월 7~9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제7회 성인의 법적능력에 대한 세계대회(7th World Congress on Adult Capacity)가 개최됐다. 2018년 서울에서 한국후견협회, 대법원, 법무부 공동주최로 제5회 대회가 개최될 때까지만도 '세계성년후견대회'라고 불렸지만, 이번 대회부터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 원래라면 2020년 제6회 대회가 개최되었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형의 여파로 취소됐다. 그럼에도 올해 개최된 대회는 6회가 아닌 7회 대회로 명명됐다는 점을 밝혀둔다. 직전 대회 개최국인 한국에서는 필자를 포함해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조사관,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협회장,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제철웅, 박인환 교수 등

    제7회 성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세계대회 참석기
     故 김용균 사망사건 형사판결과 항소심 재판부의 막중한 책임

    故 김용균 사망사건 형사판결과 항소심 재판부의 막중한 책임

    2018. 12. 10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24살의 노동자가 협착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우리 사회는 작업장 안전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의 무책임함에 분노했고, 사람들은 청년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즉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됐다. 무분별한 도급의 제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됐다. 이처럼 노동현장의 안전과 산재사고 예방에 관한 화두를 던진 고 김용균님 사망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2022. 2. 10. 있었고 지난 6. 7.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사건의 무게와 그 책임

    문은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자건강권팀 팀장)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지난 27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무리하게 통과했을 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어야 했다.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따라 국회 통과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리로, 이는 잠정적 거부권(suspensive veto power)의 성질을 지닌다.   최근 야당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사법부의 독립성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

    사법부의 독립성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

    6월 7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한 인사검증의 구체적 범위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 부처 고위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대법관에 대한 인사검증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통치 질서의 기본적 체계를 규정하는 국가법 질서 내에서의 최고법 지위를 가지는데, 국가통치 질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삼권분립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것이다. 사법권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기능뿐만 아니라 법원의 자체적인 구성원의 선택과 법원의 운영 등을 포함하는 사법행정권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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