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慣習)

관습(慣習)은 특정 사회에서 예부터 지켜 내려 오는 생활상의 습관이나 풍속을 말합니다. 이 습관이나 풍습을 잘 정리한 것이 소위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은 관습에 근거를 두고 사회 통념으로서 성립하는 법, 입법 기관의 법 제정이 없어도 법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습(慣習)에 쓰인 관(慣)은 버릇이라는 뜻이고 습(習)은 익히다라는 뜻입니다. 글자대로는 버릇이 익숙해 버린 것이 관습(慣習)입니다. 글자를 분석해 보면 관(慣)은 마음 심()과 돈 꿰미 관(貫)이 합한 것입니다. 이 관(貫)은 꿰다 통하다라는 뜻의 관(貫)이 변한 글자인데 "마음이 꿰어지다" "마음이 통하다"의 뜻이 익숙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지면서 버릇으로 굳어졌습니다. 습(習)은 깃 우(羽)에 흰 백(白)

김경수(중앙대 명예교수) 2011-11-24 오전 10:35:20

법치(法治)

법치(法治)는 정부의 수반이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가 복잡한 고로 법 이외에 다스릴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해진 것은 극히 근자의 일이므로 그 이전에는 덕이 높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덕이 높고 공정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 되면, 법을 집행함에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便法)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가성이 있느니, 없느니라는 논란이 계속되는가 합니다.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하여 인위(人爲)라는 좋은 말이 생기더니 어느 틈엔가 인위(人僞)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이 때의 위(僞)가 거짓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적이 아닌 인공적인 것은 아무리 신묘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김경수(중앙대 명예교수) 2011-11-21 오후 12:51:43

인권(人權)

인권(人權)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사람의 권리가 인권입니다. 문제는 사람이되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성년도 있고 미성년도 있으며, 건전한 상식을 지닌 모범적인 민주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향의 사람을 한 가지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태 전에 미국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고속도로 변에 과속으로 달리던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길가 숲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쫓아 오던 경찰이 그 운전자를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 과정이 너무나 무자비했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이 애워싸고 사정없이 발길질과 몽둥이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갑을 채우고 압송하였습니

김경수(중앙대 명예교수) 2011-11-17 오전 8:49:09

형량(刑量)

형량(刑量)은 형벌의 정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형량의 결과를 두고 재판의 공정성을 들먹이는 사람을 간혹 봅니다. 유전이어서 무죄라는 억지를 부리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죄목이고 범행의 성격이 비슷하면 형벌이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흉기로 상대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일까요 흉기로 찌르게 된 동기나 당시의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경우도 있고, 순간적인 실수로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1-10 오전 9:53:51

채무(債務)

채무(債務)는 빚을 갚는 의무를 말합니다. 빚은 없어야 하지만, 사람살이에 없기가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은 대부분 은행이나, 사적인 친분으로 지인들에게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합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기한에 이를 갚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요즈음은 카드라는 것이 있어 더 심한 듯합니다. 우선 사용하고 갚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막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외상을 갚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무(債務)의 채(債)는 빚 또는 빌다의 뜻입니다. 채(債)는 사람 인(人)에 요구할 책(責)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남(人)에게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책(責)자를 자세히 보면 가시를 뜻하는 자()의 모습에 돈을 뜻하는 패(貝)가 합한 글자입니다. 빚을 가시로 찌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1-07 오전 10:49:28

이혼(離婚)

혼인 관계를 끊고, 남녀가 이별하는 것이 이혼(離婚)입니다. 이혼은 서로 합의하거나 재판을 청구해 법률적인 판단을 얻어야 유효합니다. 이혼은 그 이유가 복잡하고, 남들로서는 관심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의 고통은 천지가 무너지는 아픔일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들은 통계이긴 하지만 어느 지방의 공단이 있는 지역의 일주일 간 이혼 청구 건수가 100건이 된다고 하여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혼 사유는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오늘날과는 그 숫자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적었던 것은 왜인지 궁금합니다. 결혼이 사회적 계약이고, 이 계약은 파기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고려 충렬왕 때, 원 나라가 약소국인 고려에 처녀 140명을 바치라는 명령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1-03 오전 8:54:31

파산(破産)

파산(破産)은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말할 때는 뜻풀이가 다소 전문적입니다. 곧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그 채무자의 총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라고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간에서 빚잔치라 하여 빚쟁이들이 빚진 사람에게 몰려 와서 남은 물품을 저마다 빚돈 대신 뜯어가는 무질서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한 것이 파산인가 합니다. 빚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회활동을 하다가 빚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남의 보증을 섰다가 그 빚을 떠 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보증을 서지 말라는 부모들의 당부가 "빚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으로 변했을 정도입니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0-27 오전 8:52:59

조정(調停)

조정(調停)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법관 등 제 삼자가 들어서 양편의 양보와 합의로써 분쟁을 해결하도록 이끄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릇 사건에는 분쟁 당사자가 있고 두 당사자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원만히 타협하고 설득하려면 두 당사자의 이해가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법에는 조정 전담 부서가 있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포진되어 있음은 모두 아는 일입니다. 요즈음은 이 조정위원 제도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배심원 제가 도입되는 등 점점 효율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소 놀이에서 양쪽의 무게가 같아야 하듯, 저울의 양쪽이 조금도 기울어짐이 없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조정(調停)입니다. 조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0-24 오전 11:28:58

관용(寬容)

관용(寬容)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임을 말합니다. 너그러울 관(寬)에 용서할 용(容)이 합하여 된 말입니다. 사람살이는 항상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때로는 잘못한 일에 편들어 주거나, 심지어 파격적으로 도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푸는 일입니다. 사람은 예외없이 악하다고 하면 관용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관(寬)은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집이 넓다는 의미에서 너그럽다는 뜻이 생긴 글자입니다. 글자의 모양을 보면 집을 뜻하는 면()에 뿔()이 있고 눈(目)이 있고 발()이 있는 사슴이 꼬리()를 달고 있는 형태의 글자입니다. 이런 큰 짐승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집이 관(寬)자의 의미입니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0-20 오전 9:54:57

책사(策士)

책사(策士)는 남을 도와 일을 잘 이루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을 도우려면 지모가 있고, 능력이 앞서야 합니다. 그런 역량이 못되면서 책사를 하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입니다. 장님이 길 안내를 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책(策)자를 보면 대 죽(竹)과 가시 자()가 모여 있습니다. 대나무로 만들어 상대를 따끔하게 타일러 인도하는 것이 책(策)입니다. 타이르려면 계책이 있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책이 꾀입니다. 꾀가 있어야 상대와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꾀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책사(策士)입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책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장량, 제갈량, 범증, 진평, 소진, 장의 같은 사람들이 모두 그런 범주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일당백의 기량을 지닌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0-13 오전 8:49:41

경영(經營)

경영(經營)은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면 계획(經)을 잘 세워야 하고 추진(營)을 잘 해야 합니다. 시초에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운영을 잘 하려 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경(經)이 잘 되어야 영(營)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 운영이 그러합니다. 경(經)은 `헤아리다, 측량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건물을 세우려면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교통의 편의를 살펴야 하고 지형의 이점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헤아리다, 측량하다의 뜻입니다. 이 글자는 실 사()부수에 경()이 합해졌습니다. 실은 어떤 일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가지런히 정리하려면 실마리를 잘 찾아야 합니다. 물이 흐르듯이()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0-10 오후 12:36:30

회뢰(賄賂)

회뢰(賄賂)는 뇌물(賂物)을 주거나 받는 것을 말합니다. 뇌물은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권력자에게 몰래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바르지 못한 물건이 뇌물입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 모르겠으나 뇌물은 법관이 아니라도 마음으로 판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늘이 준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들어 우리 사회는 또다시 회뢰(賄賂)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 교육의 수장이 여기에 연루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비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고의인지 선의인지는 법이 판정하겠지만 모든 것을 법에만 의지하여 판단하려 하면 사회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더구나 수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얼 보고 무얼 배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0-06 오전 8: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