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교육에 관한 고민'

  다섯 살짜리 큰아이가 한글을 익히는 중이다. 큰아이는 받침이 들어간 어려운 글자는 못 읽지만, 쉬운 글자는 곧잘 읽는다. 며칠 전에는 같이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가고 있는데 큰 아이가 갑자기 내게 물었다. "아빠, '내' 아파트가 뭐야?" 나와 와이프는 큰아이에게 "그런 아파트가 어디 있어?"라며 핀잔을 주고 있는데 신호등 너머로 바로 앞에 한국주택공사(LH)에서 지은 아파트가 떡 하니 서 있었고 거기에는 'LH'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와 와이프는 순간 빵 터졌고 차 안에서 내내 웃었다. 그런데 영유아를 둔 우리 나이 때 부모들에게는 한글 익히기보다 더 큰 고민이 있다. 바로 '영어'이다. 나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무렵 아버지로부터 영어를 처음 배웠다. 아버지께서는 영문과를

영유아 둔 부모들 관심은 한글 익히기보다 ‘영어’
영어유치원 한 달 비용 150만원~200만원에 ‘난감’ 2021-11-29 오전 11:10:09

'진짜 사나이'

  작년 한해 '가짜 사나이'라는 인터넷 방송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각양각색의 참가자들이 나와 특수군사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재미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특정인물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가짜 사나이'는 군입대체험 TV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를 패러디한 제목인데, 어느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제와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사나이'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나이'라는 것이 일종의 마초문화나 가부장제의 잔재로서 지워지고 배척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나이는 늘 사회에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나 자신과 가족 나아가 사회를 지켜내고 유지하는 그런 책무를 당당히 온몸

스스로를 단련해 빛나는 순금으로 거듭나는 삶
이익 앞에서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 되지 않길 2021-11-22 오전 10:23:31

‘5탈제’ 무력화의 문제점과 대안

변호사시험 5탈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으로부터 5년간 5회 이내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회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0월 7일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탈제에서 ‘5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임신·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사유가 있어, 5년 이내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신, 질병, 생계곤란 등 취약한 상태의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선의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은, 학생들이 응시기회를 아끼며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해 실질적으로 5탈제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5회 응시제한’은 ‘적정량의 경쟁’으로 감수해야 2021-11-11 오전 9:12:25

바닷가 마을에서

  제가 있는 이 곳, 영덕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입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동해안은 섬이 적고 해안선이 남북으로 쭉 뻗어 있는 까닭에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해안가 국도를 달리다 잠시 멈춰 해지는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자면 하루동안의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고 삶은 내일을 향한 벅찬 의욕으로 충만해집니다. 몇해 전 대학후배들이 이곳에 내려와 보고는 그 절경에 잔뜩 취해 서울로 돌아가기 싫어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것이 바쁜 서울에서 학업과 일에 치여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만하는 후배들의 뒷모습이 안쓰럽더군요.영덕은 전체 인구가 4만 명이 채 안되는 작은 곳입니다. 영덕지원은 인근의 울진군과 영양군까지 관할하고 있어 모두 합치면 관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도 크고 작은 분쟁 있는 법
큰 욕심없이 사람과 함께 사는 ‘선비의 삶’ 그려 2021-11-04 오후 2:23:25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면

지난 주말 아침 지인에게서 간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등산을 가자는 청이었습니다. 주말 별다른 일도 없고 오랜만에 얼굴이나 볼까해서 흔쾌히 승낙을 했고, 유명한 산은 아니지만 근방의 작은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해 5분 정도를 기다리는데 지인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게 초췌해진 모습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지인은 오래된 친구입니다. 이전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는 무겁게 축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의 연락이 뭔가 단순한 연락은 아니겠구나 짐작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그동안 운동을 안하고 회사에만 틀어박혀 있어 '저질체력'이 돼 그런지 숨이 많이 찼습니다. 힘이 너무 들어 물들기 시작한 단풍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묵묵히 말없이 앞장

오랜 지인과의 산행… 이어진 하산길 법률상담
변호사는 지식과 용기로 타인의 빛이 될 수 있어 2021-10-28 오전 9:33:17

'잊혀진 계절'

  어느새 이번달도 중반을 넘어 월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이지만, 가을보다는 겨울에 가까운 추위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사무실과 법정을 오가고 서류에 파묻혀 있다보면 시간은 말그대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만큼 정확한 비유가 또 있을까요. 아무튼 10월, 그 끝에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지요. 10월의 마지막 밤. MZ세대에게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로윈'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이날 이태원 등지의 클럽은 기기괴괴한 분장을 한 젊은이들이 외래의 풍습을 좇느라 분주해집니다. 청춘의 발산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혹 다소 무분별한 서구의 흉내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MZ

시간에 따른 잊혀짐과 잊음에 대한 애틋한 저항 2021-10-21 오전 9:39:12

'중립 기어'의 의미

  최근 '중립 기어 박는다'라는 말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행 중이다. 얼핏 볼때는 무슨 의미인지 쉽사리 이해 되지 않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성급히 옹호 또는 비방하는 의견 따위를 표시하지 않는다' 정도로 규정할 수 있겠다. 신문, 방송 등으로 대표되는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뉴미디어 시대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 포털 뉴스 등을 통해 하루에도 수만 건의 글과 기사가 올라온다. 많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자극적인 글과 사연도 많이 접하게 된다.자극적인 정보는 많은 사람이 클릭하게 되고, 그 가운데 종종 다른 형태로 가공돼 '확대재생산' 되기도 한다. 커뮤니티를 떠도는 진위불명의 글이 진실한

사건에 과몰입 하다보면 올바른 판단 그르쳐 2021-10-18 오후 1:40:59

‘송해공원’을 걸으며

  2016년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필두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오디션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첫 방영일로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980년부터 시작한 최장수 오디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입니다. 전국노래자랑은 필자가 맡았던 국선변호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준 사건이기도 합니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함께 2017. 5. 10.경 OO교도소 수용실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시청하던 중 제비뽑기를 하여 나온 번호의 사람이 최우수상을 타면 등기우표를 가지는 방식으로 내기를 하였는데, 자신이 당첨되어 피고인에게 등기우표를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편성표에 의하면 ‘전국노래자랑’ 송출한 사실 없어 2021-10-14 오전 9:43:58

‘송이버섯’의 계절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전국 송이버섯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양군, 봉화군, 청송군에서는 송이버섯 수확이 시작됩니다. 송이버섯은 현재까지 양식에 성공하지 못하여 자연에서만 채취가 가능하여, 가장 품질이 좋은 1등품은 1kg당 수십만 원에 수매가 되며, 가장 품질이 떨어지는 등외품도 1kg당 10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고가품이지만 특유의 향과 맛, 독특한 식감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아 올해는 강원도 양양산 1등품 송이버섯의 1kg당 수매가가 100만 원을 넘기도 하였습니다.이렇게 송이버섯은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송이버섯 수확철이 되면 송이버섯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올해도 소백산 인근에서만 송이버섯 절도가 140건 이상 적발되었다는 보도

송이버섯 절도범 잡으려다 오히려 손해배상 당해 2021-10-12 오전 11:20:28

‘K선배들, 친구 L들에게’

  올해는 평년과 다른 생일축하, 추석명절 안부 문자를 몇 통 받았습니다. "형, 축하해요. 이제 환갑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라는 생일축하 문자, 내년 대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이 암시된 K 선배와 또다른 K 선배, 친구 L과 또다른 친구 L의 명절 문자들이 그것입니다. 전자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적극 반박하는 문자를 후배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안부를 물어준 데 대해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개인적 친분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뿌려지는' 대량 문자들을 해마다 반복 수신하였고, 이미 선배, 동기는 물론 후배들이 국회 등 중요 정치무대에 다수 입성한 상태이지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의 정치입문 메시지는 '

가까운 지인의 '정치적 포즈'는 아직도 낯설어 2021-09-30 오전 9:36:21

‘독버섯’이 아닌 ‘못 먹는 버섯’

  2019년 3월 수원 광교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전국의 많은 법원을 다녀봤지만 수원고법 앞의 탁 트인 호수 조망은 여기가 법원이라는 것을 잊을 만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호수 공원을 바라보노라면 마치 호수 위에 둥둥 떠 있는 착각마저 일으킵니다. 법원 정문을 넘어 한 발짝만 나서면 외국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호수공원이 드넓게 펼쳐지는데, 점심식사를 마치고 짧은 코스만이라도 호수공원을 산책하는 것은 고단한 직장생활 중에 위로가 되는 소확행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하늘이 맑고 조각구름들이 한편의 그림처럼 떠 있는 가을에는 그야말로 명화 속의 한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오늘도 나는

독버섯이란 인간의 일방적 관점에서 본 것일 뿐 2021-09-27 오후 2:18:10

변호사가 ‘공공성’에 복무하는 이유

  지난 8월 24일, 법무부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리걸테크의 검색분야 서비스 중 하나인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소개 플랫폼이라는 ‘사무장 로펌’과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리걸테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혁신이 아니며, 기술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도 실현 가능했습니다. 설령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혁신적 리걸테크라고 가정하더라도, 사기업은 신기술을 공공에 판매하여야 할 뿐이고, 사기업이 직접 법률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여 변호사를 종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독일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사법기관이다. 변호사의 업무는 영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사기업과 변호사가 형

‘제도적 공공성’은 ‘개인의 공공성’과 달라 2021-09-06 오후 2: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