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 판사'에게 재판 받는 시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범죄를 미리 예측해 막거나 온라인 또는 가상현실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이른바 '알파고 판사'가 선고하는 날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물론 '알파고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조계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학연, 지연, 혈연의 발현 문제'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case에 대한 입력 과정에서 '알파고 판사'에게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또다른 사법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그뿐만 아니라 판사는 상황 자체에 대한 연민과 공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예컨대 형사재판에서 배고픔에 굶주린 갓난아기를 보다 못해 어쩔 수
학연·지연·혈연의 문제 줄어드는 장점 있겠지만
잘못된 데이터 입력되면 또다른 사법불신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