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언과 참언

    직언(直言)이란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하는 것을 뜻하고 참언(讒言)이란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을 뜻한다. 윗사람이 되어 아랫사람의 말이 직언인지 참언인지 정확히 구별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아랫사람의 올바른 직언이 현명한 윗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때 인재가 모여들어 나라든 조직이든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윗사람이 직언과 참언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뜻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등질 때 나라나 조직이나 쇠퇴할 수 밖에 없다.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치세 중 하나로 꼽히는 당 태종의 치세를 정관의 치(貞觀의 治)라 부른다. 당 태종과 신하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답을 정리한 정

직언하는 사람은 현명하고 사심이 없어야
듣는 사람은 이를 분별할 혜안 등 필요 2022-05-26 오전 9:06:05

'고사리'와 서면(書面)

  제주의 봄은 고사리의 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사리가 지천에 널려 있다. 값 나가는 산약초를 캐내듯이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고사리를 채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제주 고사리는 '따는 것'이 아니라 '꺾는 것'이다. 고사리를 '따러 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제주 사람들은 응당 어설픈 고사리 체험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금세 눈치챈다.나는 음식으로서의 고사리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 뭉클뭉클한 것이 식감이 영 별로다. 하지만 딱 이 한 철에만 누릴 수 있는 고사리 꺾는 손맛은 꽤나 좋아한다. 송무와 상담에 지친 한 주를 보내고 다가오는 주말은 늘 산으로, 들로 고사리 채집에 나선다. 그래 봐야 3~4주다. 이 좋은 봄날, 다가오는 주말에 무엇

고사리는 사실 독초… 한번 삶아내야 식용 가능
주장을 정제해 서면을 만드는 변호사일과 비슷 2022-05-23 오전 10:27:50

'킹(King)받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소 이상한 표현을 본 적 있다. '킹받는다'는 것이다.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열이 받는다, 화가 났다는 이야긴데 이를 두고 '킹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궁금해져서 유래를 찾아 봤다. 이에 관해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납득이 됐던 것은 'king'이 갖는 최고 지위의 의미가 기존의 '열받다'와 합쳐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말이라는 설이었다. 이에 따르면 '킹받았다'는 것은 즉 '보통 열 받은게 아니라 매우 열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열받는다라는 말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 '열'이 왜 탈락하고 '킹'이 남았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아무래도 '킹 열받는다'보다는 '킹받는다'고 하는 편이 경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킹은 해당 어구의

'킹~'은 최고 지위한 의미서 파생된 인터넷 신조어
‘킹수갓박’은 최근 ‘검수완박’ 사태 희화화한 것 2022-05-09 오전 10:40:47

‘왕도정치’의 실현

  사마광의 자치통감(資治通鑑), 진덕수의 대학연의(大學衍義), 오긍의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제왕학(帝王學)의 교과서로 불린다. 제왕학은 성학(聖學)이라고 불리었는데 제왕학의 교과서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왕도정치(王道政治)이다. 조선시대 임금은 세자 때부터 제왕학의 교과서들을 공부하였고 군주가 되어서도 경연(經筵) 등을 통해 공부하여 수십년간 군주의 통치술을 익혔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은 대다수 조선시대 제왕학의 교과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절실한 물음도 없이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 관계로 자신의 이익이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과 정치공학이 기승을 부리고

‘패도’는 힘에 의한 통치…갈등과 분열 조장할 뿐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왕도정치’는 스스로 열려 2022-04-21 오전 9:15:25

'알파고 판사'에게 재판 받는 시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범죄를 미리 예측해 막거나 온라인 또는 가상현실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이른바 '알파고 판사'가 선고하는 날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물론 '알파고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조계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학연, 지연, 혈연의 발현 문제'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case에 대한 입력 과정에서 '알파고 판사'에게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또다른 사법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그뿐만 아니라 판사는 상황 자체에 대한 연민과 공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예컨대 형사재판에서 배고픔에 굶주린 갓난아기를 보다 못해 어쩔 수

학연·지연·혈연의 문제 줄어드는 장점 있겠지만
잘못된 데이터 입력되면 또다른 사법불신 야기 2022-04-18 오전 10:06:35

'민법의 비문' 펴낸 언어학자, 김세중 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법조인의 모든 직업적 행위는 말과 글, 즉 언어로 이뤄집니다. 판결문도 공소장도 준비서면도 모두 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는 기본적으로 문법에 토대를 두고 있고, 문법을 지켜야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문법도 어떻게 보면 법이고 규범인데 말입니다."최근 '민법의 비문(두바퀴출판사 펴냄)'을 출간한 언어학자 김세중(사진) 박사의 말이다. 김 박사는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언어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국어연구소에 들어가 2015년까지 국립국어원에서 26년간 학예연구관으로 일했다. 퇴직 후 본격적인 저술작업에 들어간 그는 2017년 신문 사설 속 비문을 분석한 '

“민법의 비문은 일본민법 축자(逐字) 번역한 결과” 2022-04-14 오전 9:04:25

그 시절 최고로 힙했던 언니가 들려주는 삶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

  최근 들어 여성 변호사님들, 특히 또래 여성 변호사님들을 마주치면 뭔지 모를 반가운 마음이 든다. 변호사가 된 직후에는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고 업무에 익숙해지느라 바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나의 성별이 크게 의식되지 않았던 것 같다. 연차가 올라가고 법조계 일원이 되어가면서, 남초 법조계가 몸으로 느껴지고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역시 이 세계에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갔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법조계에 속해 살아가는 여성 변호사님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됨을 느낀다. 내가 운영하는 책방에서 변호사이자 SF 작가인, 내게는 선배 변호사인 정소연 변호사님과 올해 초 북토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우리는 여성 롤모델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여성 롤모델

내게는 수많은 실패작들이 있다 (노라 에프런 지음, 김용언 옮김, 반비 펴냄) 2022-04-07 오전 8:59:44

'하이브리드차 충전 전쟁(?)'

  필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을 운행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한다. 쉽게 설명하면 평소에는 내연기관자동차처럼 휘발유를 연소하여 엔진으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고전압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모터로도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다.운행하던 차량이 교체할 시기가 되었을 때, 막 보급이 시작되던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것인가 그래도 익숙한 내연기관자동차를 구입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절충한 선택지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였다. 마침 살고 있던 주거지에도 전기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도 있었고, 출퇴근 거리도 전기충전만으로 충분히 왕복이 가능한 거리였기

새로 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예상 밖 법률리스크
기술발전 따르지 못하는 법령·잘못된 해석도 문제 2022-03-24 오전 9:07:33

자유의 법(로널드 드워킨 著)

'자유의 법'은 20세기의 위대한 법철학자 중 한 명인 로널드 드워킨이 구체적인 헌법 사안을 다루며 타당한 헌법해석론을 논의하는 책이다. 서문은 각 장을 이루는 글들을 관통하는 헌법해석론인 '도덕적 독법'을 설명하는데 그 분량이 상당하여 서문부터 읽으면 독자에 따라서는 다소 숨이 찰 수도 있다. 그러니 거꾸로 맨 마지막 장인 17장부터 펼쳐보도록 하자. 17장은 드워킨이 개인적으로도 알았던 미국의 전설적인 연방법원 판사 러니드 핸드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려내면서 그의 엄격한 사법자제론을 논평한다. 핸드 판사의 유명한 판결 중 하나는 수정헌법 제1조는 위험한 언론이라도 직접 범죄를 선동하지 않는 한 금지되거나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방첩법은 그 제한을 준수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이민열 교수(방통대 법학과) 2022-03-21 오전 10:42:23

삼단논법과 법학방법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나은이 후원하는 제1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 수상자로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와 이민열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선정됐다.양 교수의 저서 '삼단논법과 법학방법'은 법학방법론의 전반적 주제에 관해 법학의 규범적 특성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저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교수의 역서 '자유의 법'은 무게감 있는 원작을 상당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번역해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본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술상 수상자인 양 교수와 이 교수에게 책 소개를 요청해 14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1. 배경'삼단논법과 법학방법'은 법학방법을 다루는 책이다. 법학방법 또는 법학방법론은 저자가 법학을 학문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양천수 교수(영남대 로스쿨) 2022-03-14 오전 10:25:42

신독(愼獨)

  신독이란 '군자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가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학과 중용에 나오는 군자(君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실천 덕목이다. 중용에서는 '군자는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 한다'고 하여 남들이 지켜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나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 삼가고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신독은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지난한 강령이라 할 수 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도 평소 신독을 강조했고 특히 율곡 이이는 신독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이이는 '도에 들어서기 위한 가장 긴요한 수련이 신독'이라 하였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언행을 조심하고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남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착한 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삼가고 엄격해야
신독은 윤동주 서시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것 2022-03-10 오전 10:50:54

유사법조직역 통폐합과 '5탈자' 해결 방안

1.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계획의 미이행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은 "변호사 수를 크게 늘려, 기존에 유사법조직역, 법학사,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등이 담당하던 업무 상당수를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법치주의가 기업과 공직을 비롯해 사회 전 영역에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도입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법조인력만큼 학생을 선발하고 충실한 양성교육을 함으로서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도입취지에 맞춰 2010년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행정고시 폐지도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사법조직역 통폐합도, 행정고시 폐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사법조직역의 권한과 규모는 커지고,

유사직역·법무관련 공무원 양성, 로스쿨로 통합해야
로스쿨 도입 취지와 교육제도 운영 가치 간 조회 필요 2022-02-24 오전 8: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