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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출범, 유럽보다는 유연하게 미국보다는 엄격하게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출범, 유럽보다는 유연하게 미국보다는 엄격하게

    2021년 8월 20일 중국 상설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 個人信息保護法, 이하 '개인정보법')을 통과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법'은 앞서 2020년 10월 21일에 1차 초안을, 2021년 4월 29일에 2차 초안을 제정하고 현장조사, 외국입법례와 실무분석,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 기업인들의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드디어 입법 되었다. '개인정보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網絡安全法)'과 2021년 6월 10일에 통과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이터안전법(數據安全法)'과 함께 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의 기본법률로 자리를 잡았다. 개인정보보

    장지화 중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 상대, 가상화폐 해킹 및 이메일 등 관련 사이버 범죄 및 홍콩 내 금전 회복 청구 소송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 상대, 가상화폐 해킹 및 이메일 등 관련 사이버 범죄 및 홍콩 내 금전 회복 청구 소송

    도입 및 배경 COVID-19 팬데믹 상황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인터넷 사기 사건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회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해커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사기성 메일이나 sns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악성 링크나 첨부파일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홍콩 신문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2019년 홍콩 및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30여억 홍콩달러 (미화 3억 8400만달러, 한화43여억원) 이상의 금액을 사기 조직에 넘어가지 않도록 중간에 임시 동결조치를 시행하였다고 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0% 이상의 증가라고

    - 해킹 기업 또는 사이버 범죄 관련 개인 또는 기업의 재산이 홍콩에 있는 경우 중심으로 -
    베트남 법인의 취업규칙 등록

    베트남 법인의 취업규칙 등록

    1. 취업규칙이란 & 등록대상 &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위반 시 처벌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사용자는 작성된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 베트남의 취업규칙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 베트남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문서로 된 취업 규칙을 관할 노동 보훈 사회국(D

    김유호 해외통신원 (로투비 Law2B 대표)
    중국 국유기업의 사회적책임 법제에 관한 논의

    중국 국유기업의 사회적책임 법제에 관한 논의

    Ⅰ. 들어가며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발전의 선두주자이자 초석이며, 공유제 경제를 주체로 하는 중국의 특수한 정치경제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의 명맥과 관련된 중요한 분야를 다루는 중국 국유기업은 주로 공익성과 영리성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이 중대한 성장 추력을 담당하면서 환경오염, 독점, 불공정 경쟁, 제품의 품질 결함, 노동자의 권익 보호 부재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민생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 중 '국유기업은 합리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은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2005년 회사법 개정으로 '기업세(稅) 책임'을 명시하고, 2006년부터 사회적 책임 운동을 시작하여, 기업의 사회

    김에스더 박사 (북경대학교법학원 법학박사)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법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법

    올해 1월 1일 발효된 개정 기업법, 투자법, 노동법 외에 한국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베트남의 신법과 개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PPP 법)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정부와 민간이 책임과 수익을 나누어, 공공 인프라의 신규 건설/운영 또는 기존 시설의 운영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의 민관 협력 사업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법의 부재로 여러 관련 시행령에 의존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Law 64/2020/QH14; 이하 “PPP 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관련 투자가 늘어날

    김유호 해외통신원 (로투비Law2B 대표)
    5G 기술 정보를 유출한 용의로 전 소프트뱅크 종업원이 체포

    5G 기술 정보를 유출한 용의로 전 소프트뱅크 종업원이 체포

    2021년 1월 12일자 일본경제신문 전자판에 따르면, 5G에 관한 소프트뱅크의 기술정보를 부정하게 유출했다고 하여 동일 경시청이 소프트뱅크의 전 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영득) 용의로 체포하였다. 동 보도에 따르면, 체포 용의는, 소프트뱅크에 근무중인 2019년 12월 31일, 사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소프트뱅크의 서버에 접속,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5G의 기술정보 등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라고 한다. 그렇다면, 처벌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 21조 1항 3호 나. 의 영업비밀영득죄라고 생각된다. 동법 21조 1항 3호 나. 는,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보여진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의 관리에 관한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투자법 TOP 10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투자법 TOP 10

    1. 위장 사업자, 차명 거래 규제 구 투자법(Law 67/2014/QH13; 이하 “2014 투자법”)과 다른 베트남 법령상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사람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것은 베트남 민법상 허위 거래에 해당하여서 무효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이유로 투자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차명 거래는 투자법상의 관리 측면에서 허점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된 투자법(Law 61/2020/QH14; 이하 “2020 투자법”) 48조 e항에서는 투자자가 이런 허위 거래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관계 당국이 해당 투자프로젝트의

    김유호 해외통신원 (로투비Law2B 대표)
    [해외통신원]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기업법 TOP 10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기업법 TOP 10

    1. 소액주주 보호 강화 구 기업법(Law 68/2014/QH13; 이하 “2014 기업법”)에서는 보통주식 총수의 최소 10%를 6개월 연속으로 소유한 주주는 ①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 ②이사회 의결서, 재무 보고서,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확인 및 발췌; ③회사 운영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적법한지 아닌지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된 기업법(Law 59/2020/QH14; 이하 “2020 기업법”)에서는, 우선 이 10% 기준을 5%로 낮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10% 주식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이제는 5%만 있어도 그

    김유호 해외통신원 (로투비Law2B 대표)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6> 공공의 리더십 <끝>

    <6> 공공의 리더십 <끝>

    사회 개혁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 이 과정에서 부정·도피·비난·냉소라는 네 가지 장애물에 부딪히기 마련 리더는 사람들이 ‘과업 회피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변화로 향하는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공공정책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몇 편의 짧은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리더십 에세이가 있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공선(public good)의 확대에 기여하였던 경험을 기재하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2년 전 이맘때 즈음, 나는 이 질문 앞에서 몇 주 동안 멈춰서 있었던 것 같다. 회사에서 공익 사건으로 분류된 일을 나름 수행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 질문에 대하여 쓸 말이 없었다.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이전보다 ‘공공선’이 확대되었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5>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포용적 성장

    <5>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포용적 성장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와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분절되어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조합의 조직률 상승, 노사공동결정 제도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하기 어려워 보여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와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야MPA 학생들은 마지막 학기에 졸업 논문(capstone) 작성 수업을 듣는다. 그동안 배운 정책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한다. 10명의 학생들이 한 반을 이루어 매주 논문 작성 상황을 공유하고, 동기들과 지도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나의 주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중구조와 노동소득 격차’였다. 지도 교수로는 옥스포드와 프린스턴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의 목적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출발 다만 CSR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워 인권경영(BHR)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CSR과 인권경영이 수렴하는 현상을 보여 UN 인권이사회는 2011년 6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이하 UN 인권지침)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UN 인권지침은 기업의 인권 책임에 관하여 UN이 처음으로 ‘승인’(endorse)한 공식 문서이자, 시민 사회와 노동계뿐만 아니라 기업계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후 UC버클리는 로스쿨과 경영대학원이 합작하여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 심도있게 논의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 심도있게 논의

    1. 시작하며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하 'HCCH'),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이하 'UNIDROIT'),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와 함께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국제기구와 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

    - 2020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콘퍼런스 참가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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