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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조

    해외법조 리스트

    [월드로]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미국은 총으로 세워진 나라다. 총성과 화약 연기속에서 독립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건국 초기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미국인에게 총기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었다. 그렇다 보니 총기 소유는 일종의 기본권이자 미국이라는 나라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총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의 민간 보유 총기는 4억여 정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총기가 널리 사용되나 보니 총격사고도 흔하다. 총기 난사 사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한다. 가장 최근에는 텍사스 주에 있는 유밸디 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기난사로 약 2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민규 외국변호사 (뉴욕)
    [글로벌 리걸 이슈] 일변연 '완화된 난민제도 신설에 반대'

    일변연 '완화된 난민제도 신설에 반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무차별공격을 시작한 것이 올 2월이다. 한 국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과 전쟁이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는 점에 놀라는 한편, 자원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인류역사상의 수순이라고 말한 미래학자의 경고가 두려움을 일으킨다. 일본은 'Japan stands with UKRAINE'를 표방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 러시아에 대한 금융, 무역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의 재류연장을 허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피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침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피난민을 수용할 목적으로 난민인정의 기준을 완화한 '보완적 보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

    이정규 일본변호사 (변호사법인J&T파트너즈)
     2022년 베트남 부동산 관련법 개정 동향

    2022년 베트남 부동산 관련법 개정 동향

    레반탄(Le Van Thanh) 베트남 부총리는 베트남 제15대 국회 2차 정기회의(2021년 10월)에서 2022년 국회에 제출할 토지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위치적으로 좋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부처별로 국가 토지 이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주문했다. 응웬찌즁(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상업용 주택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 전체 면적 중 단 1㎡라도 상업 주택 용도가 아니라면 사업 진행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이런 이유로 중단된 프로젝트가 호찌민과 하노이에만 각 150개나 있다고 하며, 지방 분권화, 절차의 단순화,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김유호 미국변호사(베트남 로투비 대표)
     2022년 미국 해운경쟁법 강화

    2022년 미국 해운경쟁법 강화

    Ⅰ. 들어가며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류대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수출입화물의 운임이 10배가량 인상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미국에 기항한 8개 정기선사는 미화 22억$(약2조 6천억원)의 운임을 청구했는데 이는 2020년 동기보다 50% 인상된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 증가된 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미국정부는 펼치고 있다. 수출입화물은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져 개품운송으로 운송된다. 현재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태평양을 건너는 항로와 아시아에서 유럽을 오가는 항로가 간선항로이다. 9개 정기선사들은 3대 얼라이언스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전자상거래 관련 일본의 소비자 보호 법령의 소개

    전자상거래 관련 일본의 소비자 보호 법령의 소개

    류정화 · 송영섭 변호사 · 마츠우라 마사유키 (Atsumi&Sakai)   1. 들어가며인터넷 이용의 확대와 더불어 성장해 온 디지털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없애 소비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과장 광고, 사기 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 전자상거래의 판매자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류정화 · 송영섭 변호사 · 마츠우라 마사유키 (Atsumi&Sakai)
    중국 회사법 제6차 개정안 주요개정내용

    중국 회사법 제6차 개정안 주요개정내용

    김승진 변호사 · 박동매 중국변호사   지난 12월 24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심의한 회사법 개정안초안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고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다. 이번 회사법 개정의 기본취지는 중국의 투자경영환경을 보다 개선하고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더욱 강화함에 있다. 개정안은 기업의 사회책임 강화, 회사설립 및 퇴출(이하 'EXIT')제도, 회사지배구조, 회사자본제도, 지배주주 및 임원의 책임, 국가출자회사의 차별화 특성 등을 중심으로 개정 및 보완되었다. 이하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한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세계적으로 ESG가 이슈화되고 중국의 2030년 탄소 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

    김승진 변호사 · 박동매 중국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4월 시행 예정의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4월 시행 예정의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류정화 · 마츠우라 마사유키 · 송영섭   1. 들어가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CT 산업이 주도하는 4차 혁명 시대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쇼핑, 중개 플랫폼 회사들은, 개별 고객의 취향이 분석된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거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더 많은 고객 유인을 위해 빅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있다. 다만, 빅데이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마련으로, 빅데이터를 처리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로 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 주체의 의도나 동의와 상관없이 개인의

    류정화 · 마츠우라 마사유키 · 송영섭 변호사 (Atsumi&Sakai)
    2022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2022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법은 현실의 요구에서 시작하고, 그 법을 적용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발전하는 것 같다. 2022년 3월 1일 발효된 투자법, 공적 투자법, 민관합동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입찰법, 전기법, 특별 소비세 및 민사 판결 시행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한 번에 개정·보완하는 법(Law 03/2022/QH15)의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주택법 23조 1항을 수정·보완하여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의 투자 및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 형태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 또,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된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김유호 미국변호사(베트남 로투비 대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법적 대응 방안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법적 대응 방안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이 베트남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베트남 내에서도 차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형사 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I. 저작권 침해한국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과 이미지의 모조품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28조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해당 한국 기업들은 행정 기관을 통한 행정적 제재나 법원을 통한 제재를 구할 수 있다. 베트

    김유호 외국변호사(로투비 대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출범, 유럽보다는 유연하게 미국보다는 엄격하게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출범, 유럽보다는 유연하게 미국보다는 엄격하게

    2021년 8월 20일 중국 상설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 個人信息保護法, 이하 '개인정보법')을 통과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법'은 앞서 2020년 10월 21일에 1차 초안을, 2021년 4월 29일에 2차 초안을 제정하고 현장조사, 외국입법례와 실무분석,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 기업인들의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드디어 입법 되었다. '개인정보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網絡安全法)'과 2021년 6월 10일에 통과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이터안전법(數據安全法)'과 함께 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의 기본법률로 자리를 잡았다. 개인정보보

    장지화 중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 상대, 가상화폐 해킹 및 이메일 등 관련 사이버 범죄 및 홍콩 내 금전 회복 청구 소송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 상대, 가상화폐 해킹 및 이메일 등 관련 사이버 범죄 및 홍콩 내 금전 회복 청구 소송

    도입 및 배경 COVID-19 팬데믹 상황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인터넷 사기 사건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회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해커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사기성 메일이나 sns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악성 링크나 첨부파일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홍콩 신문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2019년 홍콩 및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30여억 홍콩달러 (미화 3억 8400만달러, 한화43여억원) 이상의 금액을 사기 조직에 넘어가지 않도록 중간에 임시 동결조치를 시행하였다고 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0% 이상의 증가라고

    - 해킹 기업 또는 사이버 범죄 관련 개인 또는 기업의 재산이 홍콩에 있는 경우 중심으로 -
    베트남 법인의 취업규칙 등록

    베트남 법인의 취업규칙 등록

    1. 취업규칙이란 & 등록대상 &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위반 시 처벌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사용자는 작성된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 베트남의 취업규칙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 베트남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문서로 된 취업 규칙을 관할 노동 보훈 사회국(D

    김유호 해외통신원 (로투비 Law2B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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