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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 심도있게 논의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 심도있게 논의

    1. 시작하며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하 'HCCH'),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이하 'UNIDROIT'),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와 함께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국제기구와 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

    - 2020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콘퍼런스 참가 후기 -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3>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3>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우리 안에는 ‘소비자·투자자’의 마음과 ‘시민’의 마음이 공존해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비자·투자자’로서 우리는 더욱 예민해졌지만, ‘시민’으로서 우리는 점점 무뎌져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수퍼자본주의’ 시대, 확산되는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규칙을 다시 쓸 필요가 있어 법률가들은 경제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미국의 전 노동부장관이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식인인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 교수의 강좌명이다. 첫 번째 시간, 라이시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는 문장 하나를 제시하였다. 이에 동의하는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 보라고 하자,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2> 반론에 대처하는 자세

    <2> 반론에 대처하는 자세

    대다수의 독자는 내 글에 관심도, 내 글을 읽을 시간도 없어 - 요약문을 잘 쓰는 것이 중요 상대방의 유력한 반론을 내 글에 포함하되, 그 반론에 ‘재반박’하지 않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반론을 다루지 않는 글로는 중립적인 독자를 설득할 수 없어 공공정책대학원에는 말하기와 글쓰기 수업이 꽤 많다. 정책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말과 글로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가르친다. 경제학 용어를 쓰지 말고 경제학 리포트를 작성하라는 과제가 나왔고, 프레젠테이션 장면을 녹화하여 말하기 습관을 교정해 주기도 했다. 영어가 짧은 필자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과정이었다. ‘30초-3분-30분의 법칙’ - 독자가 내 글의 본문을 읽게 만들어라 오늘은 글쓰기 수업에서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1> 토론과 부끄러움

    <1> 토론과 부끄러움

    미국과 한국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토론에 임하는 자세인 듯 토론에서 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보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기여(contribute to)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배려가 필요해 필자는 최근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Master of Public Affairs, MPA)을 마쳤다. MPA는 경력 10년 내외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3학기(여름, 가을, 봄) 동안 정책분석, 경제학 및 통계학, 리더쉽 등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51명의 동기들 중 미국인 이외에 외국 국적자는 35%였고, 주로 각국의 행정부 또는 입법부, NGO, 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모였다. 그곳에서 느꼈던 작은 경험들을 몇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해외통신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약상 의무 면책이 가능한 '불가항력'일까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약상 의무 면책이 가능한 '불가항력'일까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 불이행 및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닐 수 없다.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인수합병 결렬, 해외 자회사의 경영난 등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직결되는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은 사업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불가항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뜻한다. 불가항력 조항은 말 그대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인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상황을 다루는 조항으로 많은 계약서의 표준 조항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이러한 불가항력 조항에 의거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통보를 받거나 반대로 통보를 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김도희 미국변호사
    [해외통신원] 베트남 회사의 청산과 파산

    베트남 회사의 청산과 파산

    1. 베트남과 코로나19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의하면 2020년 7월까지 작년 동기대비 11% 증가한 약 6만3000개 이상의 기업이 청산했고,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약 3만3000개의 회사가 휴업을 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코로나19의 영향이 클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몇 개월은 버티던 곳도 장기화되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현 상황에 일단 휴업이나 청산을 하고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다시 사업을 하려는 곳이 증가하면서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회사 청산을 위해 상담한 의뢰인을 나중에 인수·합병(M&A) 건으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청산하려는 입장에서는 복잡한 청산 절차를

    김유호 해외통신원 (로투비Law2B 대표)
    [해외통신원]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1. 개요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1992년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2010년 심각한 부실 문제가 수면으로 떠 오른 비나신(Vinashin: 국영 조선사) 디폴트 사태를 계기로 민영화를 통해 부채와 재정 적자를 처리하고 개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COVID-19상황에서도 베트남 총리와 수석부총리가 직접 각 부처에 민영화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베트남 투자공사(SCIC), 재무부(MOF), 기획투자부(MPI) 등 민영화를 진행하는 여러 소관부서 때문에 일괄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빠른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실 베트남 정부

    김유호 해외통신원 (로투비Law2B 대표)
    일본 저작권법 개정

    일본 저작권법 개정

    개정 저작권법의 성립 2020년 6월 5일, 일본 참의원에서 개정 저작권법(신법)이 가결·성립되어 2021년 1월 1일(일부 예외 있음)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점은, 인터넷 상의 해적판 대책의 강화(리치 사이트(leech site) 등에 대한 대책, 침해 저작물 등의 다운로드 위법화), 우연히 찍힌 (사입)화상과 관련된 권리 제한 규정 대상 범위의 확대,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권리 제한 규정의 정비(권리 제한 대상이 되는 행정절차에 대해, 현행법의 특허심사절차 등과 더불어 종묘법, 지리적 표시(GI)법의 심사 등에 관한 절차가 추가되었음),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대항 제도의 도입,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 수집 절차의 강화, 액세스 컨

    해적판 대책의 강화 등
    미국 페이스북(Facebook) 사건에 관한 소고

    미국 페이스북(Facebook) 사건에 관한 소고

    Ⅰ. 미국 정보보호법과 연방 거래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에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같이 연방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은 아직 없다. 다만,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산업 분야 또는 지역별로 규율하는 정보 보호 관련 수백 개의 법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산업 분야나 지역과 무관하게 기업들이 항상 염두 해야 하는 법 조항이 하나 있다. 바로 미국 연방 거래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의 Section 5(a) 이다. 해당 법 조항은 상거래(commerce) 중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정석희 해외통신원(캘리포니아주·Jeon&Park LLP·법률사무소 이소)
    [해외통신원] 아베 정부의 검찰청법 개정 실패 이유

    아베 정부의 검찰청법 개정 실패 이유

    지난 1월 31일 아베 정부의 내각은 검찰의 제2인자 구로가와 히로무 전 동경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반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업무수행상 필요하다는 설명과 더불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연장 규정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구로가와 전 검사장이 검사총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유는 이러하다.   일본의 검찰청법상 검찰관의 정년은 만 63세이고 검사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인데 검사총장의 경우 정년에 이르기 전일지라도 취임 후 2년 정도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검사총장 이나다 노부오씨는 올해 7월에 은퇴가 예정되어 있고 구로가와씨는 지난 2월에 정년을 맞이하는데 이를 반년 연장하여 8월 7일까지로 정년을 연장하면 검사총장으로 임명되어 만 65세까지 직무를 수

    이정규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
    [해외통신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웰컴 투 비디오'라는 세계 최대의 아동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형기를 마친 손정우(영문명 Jongwoo Son)가 이제는 미국의 환영(welcome)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다크웹을 기반으로 둔 이 웹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3000명이 넘었고 조사 결과 2~5세 심지어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약 20만 개, 총 8테라바이트 가량 적발되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손정우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말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근거로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다. 만약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가

    김정균 해외통신원(미국변호사)
    [해외통신원]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 중 면책조항의 체결이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금지된 사례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 중 면책조항의 체결이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금지된 사례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의 면책조항의 체결이 금지된 판례가 내려졌다. 한국 게임업계의 일본에서의 비지니스 실무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하와 같이 소개한다.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제4 민사부(부장 판사:타니구치 유타카)는, 2020년 2월 5일 판결에서, 소비자계약법(‘법’) 상의 적격 소비자단체인 원고(NPO법인·사이타마 소비자 피해를 없애는 모임)가 포털 사이트 ‘모바게’(‘본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디엔에이(‘DeNA’)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면책조항등사용금지청구사건에서, 본 사이트의 회원규약(‘본 회원규약’) 중, 면책조항이 법 8조 1항 1호 및 3호가 무효로 하는 면책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법 12조 3항의 금지청구권에 근거해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2020년 2월 5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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