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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조 리스트

    남아공 헌법재판소 'HIV 보균자의 채용탈락은 평등권 침해'

    남아공 헌법재판소 'HIV 보균자의 채용탈락은 평등권 침해'

    1. 들어가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인종 및 성 차별을 구조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른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나라이다. 무려 반세기 동안 인종분리정책을 추진했던 남아공은 1994년에 이르러서야 인종 차별 철폐를 선언한다. 민주화 이후 넬슨 만델라 정부는 불평등의 법적 정당화로 인한 반목과 분열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헌법적 질서를 세우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왔다. 새 정부는 새로운 헌법 제정과 개별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통해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남아공 사회에서 헌법의 우위에 입각한 새로운 정부의 구성이 요청된 배경 자체가 뿌리 깊은 인종·성별 간 차별을 법률로서 정당화해왔던

    전은주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해외통신원] 日,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 움직임

    日,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 움직임

    일본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의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는 2019년 2월 13일 회의를 열어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 보고서 (http://ww 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30_08/pdf/r1413427_02.pdf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결정하였고, 이로써 6항목의 개정안의 방향성이 확정되었다. 6항목의 내용은 리치사이트 등을 통한 침해 콘텐츠의 유도행위에 대한 대응,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범위의 재고, 액세스 컨트롤(Access control) 등에 대한 보호의 강화, 저작권 등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수집절차 강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에서의 대항제도 도입, 행정절차와 관련된 권리제한규정의 재고이다.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
    HCCH의 Judgment Project에 관하여

    HCCH의 Judgment Project에 관하여

    -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 -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및 활동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는 각 나라간 국제사법의 점진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구로서 2019년 1월 현재 83개(82개국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997년 8월 20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국제기구의 연혁을 살펴보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Tobias Michel Karel Asser의 큰 역할로 1893년 첫 회의를 가진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총 6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혼인, 민사소송절차 등의 주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협

    강동원 판사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파견 근무)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EU 자산유동화규정의 소개 및 시사점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EU 자산유동화규정의 소개 및 시사점

    1. 들어가며  2015년 9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투자자유형별로 분산 제정되었던 각 규정을 통합하고 STS{단순하고(simple), 투명하며(transparent), 표준화된(standardized)} 방식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의 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17년 12월 EU 자산유동화규정이 공포되어2018년 1월 시행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새 EU 자산유동화규정은 금융투자 및 서비스를 위한 단일한 시장 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다 강화된 금융투자자 보호를 구현하여 유럽연합 내에서의 자본의 유동성 및 경제발전

    이정명 변호사 (씨티그룹 아시아퍼시픽 지역 Markets)
    [해외통신원] 하버드의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 의혹 소송

    하버드의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 의혹 소송

    대학입시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정 인종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이는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과 아시아계 지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입학생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종(race)을 하나의 입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대학과, 시험 점수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정부기관 및 정부지원 기관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시행한 경우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y)’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된

    김정균 해외통신원 (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싱가포르의 건축 및 건설 산업 대금지급 보장법과 시사점

    싱가포르의 건축 및 건설 산업 대금지급 보장법과 시사점

    1. 들어가며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에서 ‘건설’은 단순히 빌딩을 짓는 것을 넘어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국가로 발전하는 근간이 되었다. 싱가포르는 상징적인 가치의 건축물들로 수많은 관광객을 이끌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정책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재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와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서 건설법(Construction Law) 과목을 수강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 ‘건축 및 건설 산업 대금지급 보장법(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김정택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해외통신원] 휴대폰 위치정보기록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례 (카펜터 대 미국)

    휴대폰 위치정보기록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례 (카펜터 대 미국)

    휴대폰은 이제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휴대폰의 위치는 곧 그 소유자의 위치와 동일시된다. 그런데 과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나의 약 4달치 휴대폰 위치정보기록을 수색영장 없이 열람했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권리가 침해된 것일까? 답은 “그렇다”라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판결했다.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자. 미 연방 수사기관인 FBI는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있는 전자용품 전문점(Radio Shack 및 T-Mobile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도(robbery)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유력한 용의자들 중 한 명을 검거했다. 이 용의자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협조를 목적으로 다른 공범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경찰에게 제공했다. 경찰은 이

    김정균 해외통신원 (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해외통신원]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단체 등의 인종, 종교, 민족적 문화 등을 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폄하는 언동(소학관·일본대백과전서)이 일본에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원작자의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동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제작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6월 7일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된 라이트 노벨 ‘두 번째의 인생을 다른 세계에서’의 원작자가 중국과 한국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라이트 노벨의 출판원인 호비 재팬이 지금까지 간행된 계 18권을 출하정지 할 것을 결정한 동시에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에 의한 공식 사이트도 방송 및 제작 중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하였다. 동 기사에 따르면, 원작자 ‘마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 변호사)
    [해외통신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견 충돌에 관한 최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견 충돌에 관한 최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형사 사건은 흔히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대립 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대립 관계가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피고인은 헌법상에 명시된 형사적 기본권의 행사 여부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절차 내의 전략적 판단에 관해서는 변호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종 기본권 행사와 전략적 판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2018년 5월 14일에 발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해 준다. (McCoy v. Louisiana, 584 U.S. ___ (2018)) 피고인 로버트 매코이 (Robert McCoy, 이하 ‘매코이’)는 별거 중인 아내의 부모 및 자녀 등 3명

    김정균 해외통신원 (미국 버지니아, DC, 뉴욕 주 변호사)
    [해외통신원] 최근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 동향-권리제한규정의 확대, TPP협정 등에 대한 대응

    최근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 동향-권리제한규정의 확대, TPP협정 등에 대한 대응

    1.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산케이신문은 지난 5월 18일 동일,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참의원에서 가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가 제한되고 허락이 없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도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30조), 부수대상저작물의 이용(30조의 2), 검토 과정에 있어서의 이용(30조의 3), 기술의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용(30조의 4), 도서관 등에 있어서의 복제 등(31조), 인용(32조), 교과용 도서 등에 대한 게재(33조) 등, 학교교육프로그램의 방송 등(34조),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등(35조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 변호사)
    [해외통신원]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람들은 흔히 미국을 하나의 단일 국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미국은 50개의 주(state)가 모여서 이루어진 ‘연방(federal)’ 국가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엄밀히 말해서 ‘한국’변호사처럼 전국적으로 법률활동을 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의 개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정확히는 각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해당 주 내에서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뉴욕 변호사는 뉴욕 주 안에서만, 캘리포니아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만 변호사인 것이다 (예외적으로 연방법원은 해당 주 변호사가 아니어도 제한적으로 변호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밑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한국’ 변호사는 있지만, ‘미국’ 변호사는 없다?
    FCC의 망 중립성 폐지에 관한 법적 고찰

    FCC의 망 중립성 폐지에 관한 법적 고찰

    1. 들어가며지난 12월 14일,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원칙을 천명한 2015년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안건을 3대2로 통과시켰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웹페이지,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미국에서의 법률상 논의는 통신법상 정보(Information) 서비스{한국의 부가통신(Enhanced) 서비스}로 취급했던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BIAS’)를 통신(Telecommuni

    진욱재 변호사 (뉴욕 베이커바츠 로펌(Baker Bott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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