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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변호사의 미국 디스커버리 (Discovery) 체험담

    한국변호사의 미국 디스커버리 (Discovery) 체험담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외국 특히 미국의 사법제도 중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것을 꼽으라면 단연 증거법과 디스커버리(Discovery) 관련이다. 그 중 증거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제법 있어서 조금 적응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는 적응하려면 제법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에서 디스커버리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디스커버리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최근 디스커버리,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등에서 보듯이 이론과 실무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다. 이 글에서는 한국식으로 훈련 받은 필자가 미국식 디스커버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 혹은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을 적어본다. 디스커버리는 그

    김원근 해외통신원 (사법연수원 22기·미국 버지니아 메릴랜드 변호사)
    EU 및 독일 정부조달법 개혁

    EU 및 독일 정부조달법 개혁

    I. 개요 유럽 정부조달 분야는 엄청난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14년 2월 EU가 제정한 소위 정부조달 3종 지침의 EU회원국 국내법 수용 기한이 2016년 4월 18일 도래하였다. 모든 EU회원국은 지침에 따라 EU가 정한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한 국내 정부조달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EU경계치 이하의 계약도 원칙적으로 EU지침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EU GDP의 15% 이상(향후 Concession계약이 정부조달법에 포함되므로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으로 추정되는 EU 정부조달시장의 변화 및 그에 따른 회원국의 제도개선은 종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이다. II. EU조달법규의 개정 EU는 2014년 2월 소위 EU정부조달 현대화법 3종세트를 발표하

    김진기 대령 (육군군사법원장)
    미국 민사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반박

    미국 민사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반박

    I. 개요 미국 수정 헌법 제7조에서는 "보통법에 의한 소송 중 소가액이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나아가 보통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에는 배심원이 심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떠한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민사 배심 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민사 배심재판제도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민사 배심재판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민사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민사 배심재판제도는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하여 민사 배심재판제도 폐지론자들은 위 제도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오명은 변호사 (법무법인(유)태평양, 미국 NYU 연수 중)
    미국변호사업계에서의 디스커버리와 타임차지제

    미국변호사업계에서의 디스커버리와 타임차지제

    지난 19일 미국 미네소타 로스쿨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필자 김한가희 (30·변호사시험 3회·왼쪽) 변호사와 김 변호사의 멘토 스티븐 크리스토퍼 컬바우(Steven C. Kerbaugh) 미국변호사. 필자는 미국에서의 LLM학위과정 이수 중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소재한 로펌 안트니 아스런트(Anthony Ostlund)의 7년 차 변호사 '스티븐 크리스토퍼 컬바우(Steven C. Kerbaugh)를 만나게 되었다. 한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멘토-멘티 모임 시간을 이용하여 미국에서의 디스

    김한가희 변호사(법무법인 솔론, 본보 객원기자)
    최근 미국에서의 총기 규제 논란을 바라보며

    최근 미국에서의 총기 규제 논란을 바라보며

    1. 미국의 총기 소지의 법적 근거와 이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 미국 수정헌법 제2조(Amendment II / 무기휴대의 권리)는 "규율의 통제를 받고 있는 민병(民兵)은 주(state)의 자유와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무기 소지 및 휴대에 관한 국민의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2조를 해석하는 일은 지금까지 논쟁 중인데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이른바, '개인의 권리' 이론과 '주의 권리' 이론이 그것이다. '개인의 권리' 이론은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는 미국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총기를 소유, 점유, 운반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주의 권리' 이론은 수정헌법 제2조의 목적은 주가 공식적으로 조직된 민병대를 보유할 수 있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법박·변호사)
    모토로라는 친한 친구를 잃었다

    모토로라는 친한 친구를 잃었다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중요 판결 소개- 1. 사안의 배경 LCD 패널(Liquid-Crystal Display Panel) 제조사인 아시아 회사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LCD 패널 가격을 담합(카르텔) 한 후 아시아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토로라(Motorola) 해외 자회사들"에게 LCD 패널을 판매하였다. 모토로라 해외 자회사들은 아시아 소재 공장에서 LCD 패널을 포함한 부품들을 사용하여 핸드폰을 제조한 후, 다시 미국 회사인 모토로라에게 판매하였고, 최종적으로 모토로라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담합 부품"이 탑재된 핸드폰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이처럼 외국에서 행해진 외국 회사들의 경쟁법 위반행위(가격

    라이언 샌드락(Ryan Sandrock, Sidley Austin LLP)
    윤용희(법무법인(유) 율촌, Sidley Austin LLP 파견)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유럽특허분쟁 예방은 방어서면으로 (2·끝)

    유럽특허분쟁 예방은 방어서면으로 (2·끝)

    K사는 귀국즉시 유럽특허분쟁전문 국내로펌인 B사를 수임했다. B로펌은 G사의 쟁점특허들과 K사의 IT제품 관련 모든 특허들과 쟁점특허들의 출원심사경과기록을 조사 분석하자 쟁점특허 1개는 무효화가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비침해로 판단되었다. K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방어서면을 준비해서 CeBIT의 관할법원의 특허분쟁법정과 EU세관에 제출하고, G사의 특허무효심판을 독일연방특허법원에 신청했다. 방어서면은 유럽특허분쟁에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이다. 관련 선행기술, 특허전문가의 쟁점특허 무효나 비침해 의견서, 무효심판 신청서 등의 구체적인 법원 가처분 또는 세관압류에 대한 항변내용을 포함해야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제출된 방어서면 심리를 하고, 특히 가처분 신청 전에 제출하면 반드시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유럽특허분쟁 예방은 방어서면으로 (1)

    유럽특허분쟁 예방은 방어서면으로 (1)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국제특허분쟁 빈도가 많은 곳은 유럽, 특히 독일이다. 독일특허분쟁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취득이 용이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과 세관압류(customs' detention)이다. 독일의 가처분은 독일 특허권자가 유효한 특허와 긴급한 침해피해 상황 및 관련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침해피의자의 구두심리 없이 판사의 재량으로 비교적 쉽게 나오고 특히 조기금지(fast injunction)은 1~2시간 만에 나온다. 독일법원에게 침해품의 독일 전시회 참가는 독일시장에 첫 출시이고, 이는 가처분의 침해 긴급성 요건을 만족한다. 침해 증명은 관련특허의 기술적 판단 없이 부스 사진이나 안내서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안내서는 일반적으로 판매하려는 새 제품이나 기술의 중요부분을 설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방어 (3)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방어 (3)

    부정행위는 쟁점특허는 물론, 관련 연속출원으로 등록된 특허도 무효시킬 수 있다. Consolidated Aluminum v. Fesco Int'l (Fed. Cir. 1990)의 특허는 출원자가 최적실시예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 이후 이 출원자는 연속출원서에 최적실시예를 기재했지만, 법원은 즉각적이고 필요한 관계(immediate and necessary relation)에 있는 연속신청을 '더러운 손(unclean hand)'으로 했기에 원 특허뿐만 아니라 관련 연속출원으로 등록된 모든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 부정행위는 관련출원을 준비·진행한 특허변호사와 출원서류의 작성·진행의 실질적인 관련자 개인·모두가 알고 있거나 알려져 있는 정보 중에 심사에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심사관에게 개시할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 방어 (2)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 방어 (2)

    침해피의자가 출원자의 부정행위를 침해소송방어로 사용하려면 (1)누락·제출된 관련 정보의 중요성과 (2)출원자의 의도를 증명해야 한다. 관련 정보의 중요성 관련 판결들을 성문화한 37 C.F.R. §1.56은 모든 관련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예외는 해당 정보가 USPTO에 이미 제출된 다른 자료들과 누적되지 않았고 (1)누락된 해당 정보 자체나 다른 정보와 연계해서 청구항의 비 특허적절성 증명의 일단의 사건(prima facie case)이 아니거나, 또는 (2)PTO의 비 특허적절성 논쟁에 반대나 본인의 특허적절성 주장을 부정·모순되지 않아야만 한다. 결국 누적된 모든 정보는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해당하는 가장 넓은 범위로 보기 때문에 American Hoist v. Sowa (Fed. Cir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 방어 (1)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 방어 (1)

    미국 형평법의 특허관련 부정행위는 쟁점 특허의 출원자가 출원과정에서 USPTO를 상대로 한 부정행위를 징벌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특허무효까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무효된 특허는 재출원 할 수 없다. 반면 특허남용(misuse)은 특허권에 속하지 않은 권리행사로서 특허무효까지는 되지 않지만 특정 침해피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남용행위를 중지하면 특허효력은 유지된다. 정보 개시 의무 등 위반 그 결과는 특허 무효까지 무효된 특허, 재출원 못해 부정행위는 제출하지 않은 정보들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사기 또는 정보개시 의무의 위반으로서, 중대한 허위 진술, PTO를 속일 목적의 누락행위, 잘못된 정보나 오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부적절한 정보 제공행위, 제공해야만 하는 정보의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의 특허남용 판단기준 (2)

    미국의 특허남용 판단기준 (2)

    아래는 그 동안의 판례에서 나온 특허남용으로 판결된 행위들이다. (1) 비특허 제품 끼워 팔기 (tie-in) BIC Leisure Prod. v. Windsurfing International (1985) (2) 상대방 특허 무상허가 조건 (grant-back) (3) 특허제품 재판매의 제한(resale restriction) (4)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의 제한 (5) 다른 특허권자의 특허 라이선스 거부 요구 Morton Salt v. G.S. Suppiger (1942) (6) 포괄적 라이선스의 강요 Zenith Radio v. Hazzeline Research (1969) (7) 비특허 제품에 대한 특허료 지불 조건 (8) 특허된 공정으로 제조한 비특허 최종제품의 제한 (9) 특허제품의 가격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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