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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Kirtsaeng 판결의 시사점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Kirtsaeng 판결의 시사점

    Ⅰ.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과 Kirtsaeng 사건의 배경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은 지식재산권 소진 이론 또는 최초 판매 이론(First sale doctrine)의 일부로서 저작권자가 해외에서만 유통시킬 의사로 국외에서 최초로 거래에 제공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국내로 수입하는 소위 병행수입행위에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들어 이를 저지하거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3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판결(133 S.Ct. 1351)을 통해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을 인정함과 동시에 반대 입장의 기존 판결들을 폐기하면서 그에 대한 논

    맹정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경제 선진화에 열 올리는 러시아

    경제 선진화에 열 올리는 러시아

    얼마 전 유력 러시아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현 푸틴 정부의 경제개혁의 실천 의지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고,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사업 환경(주로 제도적인 환경)도 빠르게 개선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작년에 러시아가 세계 156번째로 WTO 회원국이 되면서 글로벌 표준에 맞춘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점은 나름 예상된 바였으나 현지 파트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어 남다른 주의를 갖게 한다. 러시아의 현대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은 1993년 제정된 헌법과 1994년부터 단계별로 제정된 민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사회인프라 건설에서 민간기업과 외국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민자사업법이 경제개발통상

    정노중 러시아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미 연방대법원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과 평등권 심사기준

    미 연방대법원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과 평등권 심사기준

    I. 결혼보호법(DOMA) 사건의 개요 1996년 9월 결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결혼을 '방어(defense)'한다는 목적으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조만간 각 주에서 동성결혼이 인정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연방의원들이 '전통적인 이성만의 결혼제도를 방어'하기 위하여 결혼의 정의를 '남과 여의 결합'으로 명시한 입법이었다.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결혼보호법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로써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13개 주(캘리포니아

    김지혜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유전자가 특허법상 '發明' 인지에 관한 美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유전자가 특허법상 '發明' 인지에 관한 美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Ⅰ. 미리어드(Myriad) 사건의 의의 및 배경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년 6월13일 선고한 Myriad 판결(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은 인체 유전자가 특허법상 발명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획기적 사례이다. 인체 DNA 중 특정부분의 염기 서열(sequence) 차이가 특정 질병의 발현에 결정적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복잡다기한 인체 DNA의 서열 정보 중 많은 부분은 인체 게놈 프로젝트에 불구하고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대상은 인체에서 '분리된(isolated)' BRCA1과 BRCA2라는 유전자 등이다. 이 유전자는 DNA의 손상이 포착되면 그것을 교정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므로 BRCA 유전자에 변

    박준석 교수(서울대 로스쿨)
    [양호인 변호사가 본 中南美 시장] 칠레, 에너지 프로젝트와 환경법적 이슈

    칠레, 에너지 프로젝트와 환경법적 이슈

    5개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하는 HidroAyse、n 프로젝트는 칠레 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로서 예상투자액이 32억불에 육박하며 완공 시 칠레 전력수요의 21%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메가톤급 사업이다 (최대출력 2,750MW). 칠레 정부 당국은 2011.5.9.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나, 그 사실이 알려진 후 칠레 국민의 74%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동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고, 결국은 환경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동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반대 이유는 프로젝트 승인절차가 불투명하였다는 것과 5,900Ha에 이르는 방대한 자연환경이 침수된다는 것이었다. Puerto Montt 고등법원은 2011. 6. 20.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 들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러시아법조와 계약문화] 법에 정한 내용과 형식 따르지 않은 계약은 무효

    법에 정한 내용과 형식 따르지 않은 계약은 무효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계약상 분쟁도 경험하고 있다. 최근 십수년 동안 한국기업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하고 국제교류와 해외투자가 빈번해 짐에 따라 해외에서의 법률분쟁이나 외국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계약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간 필자가 경험했던 한국기업과 러시아기업 간의 국제계약분쟁 사건의 다수는 그 배경이 어떠하였던 간에 유사한 원인들로 인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다수의 한국기업들의 러시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나 적정한 대책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러시아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러시아 계약법과 계약 문화의 측면에서 실무상 주의할 부

    정노중 러시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양희진 변호사가 본 美 워싱턴 법조계] 특허법 신설조항 소송전략 활용 싸고 시끌

    특허법 신설조항 소송전략 활용 싸고 시끌

    필자가 머물고 있는 미국 워싱턴디씨 법조계에서는 올해 3. 16.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미국 특허법에 관한 논의가 열띠게 진행 중이다. 'Smith-Leahy America Invents Act'라 불리는 이 번 개정법이 미국 특허법의 근간이던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로 선회하였음은 이미 국내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주요 개정 사항은 신설된 무효심판절차이다. 이처럼 달라진 절차를 어떻게 소송전략상 활용할 것인가가 최근 이 곳 변호사업계의 주된 토론거리이다. 미국에서 특허소송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등록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구법상의 Inter partes 재심사제도가 IPR(Inter partes review)로

    법무법인 광장
    [오기형 변호사가 본 중국 법조] 중국투자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중국투자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이나 외국투자자에 의한 한국회사 지분인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요구하지는 않으며(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는 제외),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설립이나 지분처분, 감자 및 청산 등을 자유로이 허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 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국상무부서의 비준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준은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신고(우리나라에서의 기업결합신고)와는 별도의 절차이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조직변경(합병, 감자 등)에 대해서도 중국상무부서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국행정기관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등 제반 과정에서 막강한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이미 진출한 우리

    법무법인 태평양
    [양호인 변호사가 본 中南美 시장] 한국기업 철저한 준비 없이 출장…성급하게 양해각서 요구도

    한국기업 철저한 준비 없이 출장…성급하게 양해각서 요구도

    요즘은 조금 덜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코드점에 가서 음반을 구입하느라 주머니에 가진 돈을 탕진해 버리는 일은 내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잡지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접하는 일이 많았지만, 때로는 음반의 재킷을 보고 모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구입하게 된 음반 중에 'Stereophonics'라는 영국 얼터너티브 밴드의 'You Gotta Go There to Come Back'이라는 앨범이 있다. 그 표지에는 젊은 아버지와 아직 채 열 살이 안돼 보이는 아들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어린 아들의 얼굴에는 뭔가 심술이 가득 차 보인다. 단념한 얼굴의 젊은 아버지는 앨범의 표지에 적힌 대로 "그래, 맘대로 다 해봐, 시행착오 없이 배움이 있을 수는 없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손동욱 독일 변호사가 본 EU 법조] 새로운 유럽연합특허안에 대한 유럽연합의회 승인

    새로운 유럽연합특허안에 대한 유럽연합의회 승인

    유럽연합특허의 도입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유럽연합의회 법률위원회는 지난 주 새로운 특허에 대한 타협안을 승인했으며 이로써 가장 큰 난관은 사라진 셈이다. 위원회가 타협안에 대해 형식상 의결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특허에 대한 현재의 합의안에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여름까지는 새로운 특허도입이 지연되는 추세였다. 영국은 유럽 국가 및 정부정상들과 진행된 6월 정상회의에서 타협안을 새로운 유럽특허법원의 거점으로서 함께 지지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영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6-8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지만 유럽연합의회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해 왔다. 처음에는 유럽연합특허 및 공동 유럽특허법원이 2014년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왔다. 올해 6월 유럽 국가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 변호사
    [박인동 변호사가 본 일본 법조] 너무나도 다른 한·일 형사사법 환경

    너무나도 다른 한·일 형사사법 환경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과 일본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간혹 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근대법 체계를 계수한 한국의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온 것은 일본의 형사사법 환경과 관련한 것이었다. 몇 가지 살펴보자. 일본에서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방송 등 언론 미디어는 그야말로 모두 탐정이 된다. 피의자의 얼굴, 가족내력, 주변 인물, 다닌 학교, 직장, 교우관계 등을 모두 조사하여 까발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피의자의 부모에게까지 카메라를 들이댄다. 피의자에게 있어 사생활이란 없고 이미 범죄자가 되어 버린다. 언론에선 나름대로 사건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하여가며 사건의 동기 및 실상을 찾아낸다. 그리고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을 참관하려는 사람들이 전날

    법무법인 화우 일본사무소
    중국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하려면

    중국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하려면

    올해 신문의 국제경제면을 읽다 보면 유럽의 재정위기를 틈타 중국기업의 유럽기업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읽게 된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놀라운 규모로 이루어졌다. 중국은 2001년 12월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소위 "주출거(走出去,Going out)"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2011년 한 해에만 해외투자액이 한화로 50조원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국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그 이유에 관하여, 중국기업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 한국투자에 대한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의 한국 투자는 1

    함대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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