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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플랫폼(platform)

    플랫폼(platform)

    '플랫폼(platform)' 하면 떠 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일까? 아니면 '플랫폼 경제(platform business)', 곧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플랫폼일까? 과거는 전자였겠지만 현재는 후자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일상 생활에서 수 많은 플랫폼을 인식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알리바바, 우버, 에어비앤비 등. 서초동의 지하철 역에 가 보면 '로톡이 추천하는…' 이라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로톡은 3900여 명의 변호사가 로톡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수의 급증에 따른 경쟁의 격화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사건수임을 위한 광고에 높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그에 따라 많은 변호사들이 법률광고 플랫폼인 로톡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대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상고제도 어디로

    상고제도 어디로

    12인의 대법관이 연간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우리나라 상고제도가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국민의 85%가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차례 시도된 상고제도 개선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 어느 방안도 새로울 것이 없고, 각 제도마다 장단점과 나름의 근거가 있어 특정 방안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제는 결단을 할 때라는 주장이 틀리지는 않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결단을 할 것이며, 과연 어떠한 결단이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권리구제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시험 부활, 공정의 부활인가

    사법시험 부활, 공정의 부활인가

    "사시는 공정하고 로스쿨은 불공정하다." 모든 걸 시험으로 결정해야 공정하다는 능력주의자들의 착각이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승자나 엘리트들이 즐겨하는 소리다. 시험을 통해 외고나 과학고를 가고 국내외 최고 대학에 진학한 자들이니 공정하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등용문의 상징인 사시 부활, 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활한 이슈다. 차기 대선까지 쟁점이 될 것이다.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과 대변인단의 공개 경쟁 선발을 밝힌 걸 보니 정말 경쟁과 시험 맹신이다. 공정성이 이 시대의 최대 화두라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제공되고, 시험으로 능력이 검증되는 사시가 공정하다는 착각이 공감을 얻는다. 로스쿨 입시제도의 불공정성을 들먹이며 돈 있거나 힘 있는 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No Time to Die

    No Time to Die

    네덜란드 헤이그 인근에 있는 혼합형 특별형사법원인 STL(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은 6월 2일, 예산 부족으로 2021년 8월부터 법원 운영이 불가능함을 공표하였다. STL은 2005년 벌어진 레바논 총리 암살테러 관련 사건의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국제 재판관과 레바논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레바논 법을 적용하여 네덜란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UN 재판소나 레바논 사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서 42개국 출신 17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STL의 예산 중 51%는 29개 국가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49%는 레바논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 자체적으로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피해자는 외롭다

    피해자는 외롭다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조사권한 있는 행정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즉 폭행장면이 CCTV에 촬영된 것처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기·횡령·배임이나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피해자의 노력만으로는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수사·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확보하려는 피해자는 그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처분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이유의 설명 없이 단순히 '영업비밀, 개인정보, 사생활 등의 보호'와 같은 추상적 이유를 들어 요청 자료의 열람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공수처의 힘

    공수처의 힘

    공수처의 탄생은 참 괴이하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공약으로 삼았지만 정권 초반에는 소위 적폐수사에 검찰이 해결사 역할을 하며 적극 나서자 오히려 검찰의 특수수사를 강화하였고, 초기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도 검경수사권조정 외에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가 2019년 여름에 '조국 사태'가 터지고 검찰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몰아가자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급격히 추진되었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때려잡는 것이 목적인데, 권력을 쥔 여당은 공수처를 저돌적으로 밀어붙였고, 이에 야당은 한사코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다.   공수처의 지금까지의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민사조정, 그 현장에서

    민사조정, 그 현장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최근 그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조정제도는 법원의 민사조정으로 종전의 민사조정관계법령을 통합·보완한 민사조정법이 1990년 1월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20년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민사조정사건은 모두 6만1692건이 신청, 회부되어 5만9226건이 처리되었고, 조정성공률은 33% 내외를 보이고 있다.   조정성공률로 보면 개인 간의 원활한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법관의 업무경감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조정사건은 2016년 5만1326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현재 6만건을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상속을 계획한다는 것

    상속을 계획한다는 것

    최근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탁법 개정으로 2012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유언 대신 신탁을 이용하여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나,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 사후에 신탁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가 하급심 법정에서 다투어졌는데, 1심 재판부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신탁재산이

    정소민 교수 (한양대 로스쿨)
    주묵사(朱墨史)의 정신

    주묵사(朱墨史)의 정신

    "류성룡은 좁고 굳세지 못해 이해가 닥치면 흔들림을 면치 못했다. 재상의 그릇이 부족한 인물이다.", "류성룡은 나라걱정을 집안 일처럼 했다.", "윤두수는 염치를 모르는 비루한 사내이다.", "사신이 허위로 날조해서 모함하느라 급급했다.", "정철은 편협되고 망령되어 원망을 자초했다. 죽을 때까지 비방이 그치지 않았다.", "정승 노릇을 1년 남짓했고 이산해, 류성룡 등 다른 정승들도 있는데 어떻게 권세를 부린단 말인가.", "이이첨은 천성이 영특하고 기개가 있으며 간쟁하는 풍도가 있었다.", "이이첨은 간적의 괴수다. 실록을 쓸 때 스스로를 거리낌없이 칭찬했으니 통한스러울 뿐이다.", "기자현은 도량이 넓고 덕망이 있었다.", "기자현이 실록을 감수할 때 자기 입맛대로 스스로를 칭찬했으니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지난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전체 3100여명 지원자 중 탈락한 사람이 무려 1400여명. 대부분은 변호사시험 재수, 삼수의 길로 접어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합격자들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적정 합격인원을 둘러싼 공방에 이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인원 축소로, 독자적인 변호사활동에 필요한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이나 연수의 기회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의사나 변호사를 면허제로 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 관련된 전문영역 종사자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일정한 역량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장기간의 힘든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제는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적정 역량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적정 선발인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예열은 끝났다. 이제 달리기 시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정한 제1호 사건을 두고 말이 많다.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 "기소권도 없는 사건이라 검찰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예상했던 검사비리 사건을 택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책임성을 보였어야 했다" 등등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다. 이러려고 20여 년간 공수처 설립을 주장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입법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여당 의원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부패범죄나 권력형 비리 같은 거악에 속하지도 않고,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서 실망스럽다.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사건일까.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조금은 자신감 없는 결정처럼 비친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Stand By Me

    Stand By Me

    캄보디아 프놈펜의 코로나 감염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4월부터 강력한 도시 봉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통행 금지, 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주민이 집 안에 그대로 갇힌 신세가 되었고 거리에는 인적이 끊어졌다.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 대량 확산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보면, 감염병에 대처할 인적, 물적 기반이 극히 부족한 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감염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레드 존(Red Zone)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놈펜 주민 다수가 매일 얻는 수입으로 그날의 생계를 간신히 유지해 나가는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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