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법체계 재구성 필요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법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안전보건 인력·예산을 확보하거나, 현장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조치들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하니, 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미지수라 하겠다.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82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원은 714명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01-20 오전 9:32:23

대법관 증원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법부는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기본권 신장을 위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에 2015년 이래 매년 4만건 이상의 본안사건이 접수되고 있고,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4만 6231건의 본안사건이 접수되어 3만 8890건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4건 중 3건 가량을 판결이유 없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함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하고, 법해석의 통일이라는 최고법원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적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대법관의 수를 48명으로 증원하되, 개정안 부칙 단서에 34명의 대법관 증원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의 시한을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2022-01-17 오전 10:47:37

감정(鑑定) 2

법원 감정을 할 때 대학 등 전문기관에 감정인이 될 교수나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데, 적합한 전문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해결 절차에서 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감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늘어나고 그 전문성도 점차 세분화·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반해, 감정을 하려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아직 '중립적·공적 감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를 만나 법원 감정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학문이나 이론적 연구를 주로 하다가 현실 분쟁에서 어느 한편의 승패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된다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22-01-13 오전 9:35:42

코로나 시대, 사법부의 역할

어김없이 새해는 밝아왔다. 그렇지만, 모두를 지치게 하는 코로나 대유행과 실망에 낙담을 더하는 대선 정국이 '희망찬'이란 수식어를 주저하게 만든다. 여전히 계속되는 광범위한 방역조치로, 너나 할 것 없이 전례 없는 자유의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부터 강제 격리 및 치료, 모임과 집회의 제한, 출입국 제한, 영업제한, 미접종자 출입제한까지, 끝임 없는 방역조치에 평온한 일상은 희미한 기억 속에나 남아 있다. 재잘거림 가득한 등굣길,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 시끌벅적 술자리는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알게 되었다. 기약 없는 영업제한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예상치 못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급습은 전인류를 공포에 빠뜨렸고, 강력한 자유의 제한을 수용하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2022-01-10 오전 10:20:47

체포전치주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었고, 불과 11일 만에 검찰 조사를 받던 김문기 개발1처장까지 죽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4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는데, 그 사이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피의자에게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며 방치한 것이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런 끔찍한 일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날 새벽에 북한산에서 목을 매었고, 변창훈 검사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사무실에 들렀다가 그곳 화장실에서 투신하고 말았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22-01-06 오전 9:37:06

온라인 의무교육 막판 이수기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챙길 사소한 일 중에 교수들에게 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들어 있었다. 특히 보직을 맡고 있다 보니 다른 교수님들의 이행실적도 신경 써야 했다. 인권·성평등 교육, 청렴 교육, 긴급복지신고 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정보보안 교육 등등 종류도 다양하다.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도 있고 교수에게만 요구되는 것도 있다. 세 시간에 이르는 '인권·성평등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 즉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카톡방에서 무심코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깨달음을 주는 좋은 내용이 많다. 하지만 요즘 감수성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올해 교육에서는 인싸(인사이더), 아싸

천경훈 교수 (서울대) 2022-01-03 오후 12:14:34

유류분 제도의 변화 바람

법무부는 지난 달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피상속인의 뜻대로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1977년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던 점을 생각하면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통해 일가족이 생계를 유지했는데, 피상속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일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21-12-27 오전 11:12:07

이유 없는 판결은 판결인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법률격언이 있다. 판결이유는 결론에 이른 법적 추론 과정의 표출을 통하여 분쟁 당사자를 구속하거나 설득하는 권위(authority)를 갖는다.그런데 '소액사건심판법'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터잡은 이유기재가 없는 판결문으로 인해 법원의 권위 실추와 사법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 없는 판결은 사법의 야만성과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7년 1월부터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 금액이 소액인지도 의문이지만, 법률로 정해야 할 의회유보사항임에도 대법원규칙인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국회도 문제이다. 독일과 일본은 법률에서 그 금액을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2021-12-23 오전 9:53:55

감정(鑑定)

법원의 '감정(鑑定)'은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경험을 가진 제3자(감정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더라도 감정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감정 결과를 실제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실무에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탄핵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감정이 이렇게 중요한 증거방법인 것에 비해, 재판에서 감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간과되기도 한다. 특히 감정인들이 감정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감정요청사항이 불명확하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감정 분야가 너무 전문적이어서 감정요청사항을 정확하게

조정욱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2021-12-20 오전 10:38:18

검사란 무엇인가

검사란 무엇인가? 기억조차 희미한 과거의 빛바랜 유물과 같은 담론의 한 조각이지만, 한 때 검사들의 자리에서는 쉽게 소환이 되곤 했던 주제이다. 검경간 수사권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검찰청)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등이 존재하는 지금, 검찰개혁의 거대한 물결 속에 심연의 바닥으로 가라앉은 그 주제가 다시 소환될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영장검사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수사를 하는 경찰이 강제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 만큼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경찰법을 개정해 법률전문가인 경찰관에게 공익의 대표자, 인권옹호기관의 역할을 부여하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요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12-16 오전 9:57:34

간병살인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강도영(가명)은 지난 11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각계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징역 4년이 유지된 것이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호하다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 형법상 존속살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다른 이름은 간병살인이다. 군입대를 위하여 휴학 중이던 피고인은 병원비를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를 퇴원시키게 된다. 월세 30만원이 밀리고, 휴대전화, 도시가스가 모두 끊긴 상태에서 편의점 폐기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간병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세상이 너무 막막하고… 당장 나갈 돈은 많은데… 좌절감,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컸습니다"라고 당시의 심경을 적고 있다. 어느 날엔가 강도영은 아버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2021-12-13 오전 9:48:53

채점기준표 공개

변호사시험은 기본 7법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묶어서 선택형,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의 3가지 방식으로 평가한다. 변시를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는 시험 직후에 객관식인 선택형시험에 대해서는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만, 주관식인 사례형과 기록형시험에 대해서는 문제만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선택형시험에 대해 정답시비가 자주 벌어지고 있지만 사례형과 기록형시험에 대해서는 시비가 생길 여지가 없다. 물론 올해 초에 실시된 변시의 공법 기록형시험에 어느 로스쿨의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제와 사실상 같은 것이 출제되었다고 하여 백지답안까지 모두 만점처리를 한 경우가 유일한 예외라 할 수 있다.주관식시험에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채점기준표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법전원협의회에서 주관하여 25개 로스쿨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21-12-09 오전 9: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