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역할과 한계

국가의 일반행정 업무는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직접·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제도 등이 존재한다. 행정 각 부처에는 민원실이 존재하고, 1994년 5월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맨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였다가 2008년 2월 후에는 별도의 독립적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행정관서가 행정처분의 당사자 본인으로서 발생시킨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구제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제3자인 사인들 사이의 분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부터인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07-15 오전 10:30:26

'공정(公正)'한 민법을 보고 싶다

우리 사법(私法)체계의 기초인 민법은 '공정(또는 불공정)'과 관련하여 제104조에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악의)"고 하고, 그 중에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 한정한다. 그러다 보니 실제 '불공정'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사례는 드물다.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것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9-07-11 오전 9:18:37

로스쿨에서 방학을 또 맞이하며

대학생은 기말시험이 끝나면 방학이지만 교수는 채점을 마치고 성적입력이 끝나야 방학을 맞게 된다.   며칠 전 어느 회의에서 로스쿨 교수 한 분이 성적입력 마지막 날 마감시간 2분 전인 11시 57분쯤에 성적을 입력하였는데, 그 직후부터 학생들의 성적이의신청 문자가 쇄도하였다고 하면서 성적입력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통지가 되고 또 쉽게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푸념을 하였다.    로스쿨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고 점검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개별 과목에 대한 중간과 기말시험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것이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07-08 오전 10:04:59

골웨이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 골웨이에 다녀왔다. 윤도현, 이소라 등이 어느 방송에서 버스킹을 한 곳이다. 골웨이 대학(GUI Galway)이 마련한 장애인법 여름학교(Disability Law Summer School)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다(한국에서는 1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다양한 인종과 나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인 권리에 관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는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아이슬란드에서 온 프레야(Freyja Haraldsdottir)가 발표한 소송사건이 화제가 되었다. 와상장애인으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지만, 아이슬란드 대학 겸임교수로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녀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 위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9-07-04 오전 9:33:31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법관윤리강령 전문의 일부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법관의 덕목이다.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이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청했지만 위헌 소지를 이유로 한 저항이 만만치 않아 물 건너갔다. 이제 사법부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해내야 하는 낭떠러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아직도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법관들이 적지 않아 그들이 재판부를 구성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관의 직업윤리에 기대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정의의 참모습은 공정함이지만 외관상 공정하게 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07-01 오전 10:11:39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최근 헤이그에서는 어느 국제 재판관의 처신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오자키 재판관은 2019년 초 겸직이 가능한 'non-full time' 재판관으로 신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받게 되자 비로소 자신이 이미 일본 정부로부터 에스토니아 대사로 지명 받은 사실을 재판소에 통보하면서, 그 겸직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관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자키 재판관이 소속된 재판부에는 2015년 재판이 시작된 이래 2018년 변론이 종결된 'Ntaganda' 사건이 선고만 앞두고 있었다.   이후 열린 재판관 전체회의에서는 다수결로 이 같은 겸직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Ntaganda' 사건의 변호인은 정보공개신청 등을 통하여 계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19-06-27 오전 9:04:23

예상된 파격

예상대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차기 검찰총장에 누가 지명될 것인지 말들이 많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문무일 총장을 5기수 뛰어 넘은데다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였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인사임은 분명하다.    이번 지명에 대하여도 역시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적폐를 일소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입장과 함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같이 적폐수사에 대한 보답이자 충성 요구이며,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검찰을 이용해 공직사회와 국민을 옥죄는 공포정치를 하려는 것이라는 시각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06-24 오전 9:57:14

판결문과 개인정보보호

올초부터 확정된 민·형사사건 판결문의 인터넷 검색과 열람이 가능해졌다. 법관·검사·소송대리인·사선변호인은 실명 그대로, 당사자·증인·감정인·국선변호인 등은 비실명처리된 판결문이 제공된다. 판결문공개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필자의 개인정보보호위원 경험에 비춰보면, 비실명화된 정보라도 IT기술의 발달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기가 점차 쉬워진다. 완벽한 비실명화란 애초에 불가능할지 모르며, 판결문공개에는 국가배상의 위험이 내재한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기록은 사전에 비밀로 분류하지 않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2019-06-20 오전 9:16:48

살며 살아가며

2019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있다. 얼마 전 5월에는 산과 들이 온통 초록색의 푸르름과 생동감으로 넘쳤고, 길가의 나무들 끝에서 새록 새록 나오고 있는 연한 잎들을 보면 싱그러운 생명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길가 모퉁이에서 자라고 있는 이름 모를 초록색 풀들의 모습도 생명의 힘으로 충만하고 아쉬운 것이 없어 보였는데, 벌써 이런 모습도 사라지고 이제는 겁 없이 성장하는 무성한 여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어쩌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우리들의 삶 역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기쁨, 행복, 보람, 슬픔 그리고 갈등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우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06-17 오전 10:10:43

현상과 본질 사이

우연히 법전을 들여다보다가 형사특별법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특별법이 있고, 그 안에 많은 형사벌칙이 있다는 점에 놀랐다. 일반인은 형법상 죄도 다 알기 어려울 텐데, 평생 이처럼 많은 특별법을 하나도 위반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법률가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 규정은 해마다 신설·개정되고 있으니 형벌규정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특별법상 형벌규정이 많은 만큼 그 위반사건도 적지 않을 텐데, 경찰이나 검찰은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고 결론 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판사는 재판을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까? 반대로 만약 이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판사는 다른 사건을 얼마나 더 충실하게 잘 살펴볼 수 있을까?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9-06-13 오전 9:27:08

구속과 불구속, 이제 제3의 길을 만들자

얼마 전에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추모하였다. 당시 검찰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가 20여일이나 미뤄지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괜히 죄스러울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를 한다던 후배가 또 검찰조사를 받던 중에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일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부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무엇보다 구속에 대한 공포감일 것이다. 구속을 위해 몰아치는 수사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와 그 친지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게다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쪼개져 심하게 치고받고 영장담당 판사에게 보복하겠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06-10 오전 10:02:54

Impact Litigation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패소한 소송의 항소심을 맡아 달라고 찾아왔다. 원고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고는 대한민국과 서울시. 고속버스에 저상버스가 전혀 없는 것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모든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권'이 법규화된 지 10년가량 지난 때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1심은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저상 시외버스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에 대한 청구를 고속버스 관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나는 항소하는 대신 판을 새로 짜자고 이야기했다. 원고를 장애인뿐 아니라 계단을 오르기 어려운 노인, 유모차를 끌어야 하는 엄마로 확대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9-06-07 오전 1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