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재판'의 출발은 반성·성찰과 청산
정경심 징역 4년이 합당한지 재판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다.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재판부에 대해서는 '일개 판사', '법적 쿠데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맹비난한 유명 방송인도 있었다. 여론조사의 대상이 된 재판 결과, 법관 개개인이 공격의 대상이 된 사법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날로 격화되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특히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그 중에서도 여론조사는 최악이다. 민심의 향배를 알아보려는 것이지만, 사법부 판단의 옳고 그름을 여론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판결 자체가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여론으로 정당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nbs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