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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생활 속 협동조합의 구현

    생활 속 협동조합의 구현

    10여년전만 해도 협동조합은 농협, 신협, 소비자생협 등 특정분야별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조합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협동조합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협동조합 설립(신고·인가) 수는 1만 4526개로 2016년 1만 615개 대비 무려 36.8% 증가하였다.   협동조합은 자조·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를 기본적 가치로 활동한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성명'에서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치적인 결사체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44년 전의 흑백TV

    44년 전의 흑백TV

    잠시 시계를 돌려 44년 전, 1977년으로 가본다. 가족들이 주말 저녁 한 상에서 식사를 하고 흑백TV에서 가수 혜은이가 부른 "청실~ 홍실~ 엮어서…”라는 노래가 나오자 동양방송(TBC)의 '청실홍실'이라는 주말 드라마(주연: 정윤희, 장미희, 김세윤)를 본다. 고학으로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남자 주인공은 헤어진 옛 애인인 대학시절 첫사랑과 건설회사 사장의 딸 사이에서 고민한다. 사랑에 관한 삼각관계 말고도 이 드라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아들 부부가 부모님, 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의 모습이다. 비단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1980년대, 1990년대의 인기 드라마들을 보아도 주인공은 부모님,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친척들과도 활발히 왕래하는 모습이 그

    정소민 교수 (한양대 로스쿨)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국가수사본부가 주요사건 수사에 있어 관련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수사의 독립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에 수사권한이 대폭 부여되면서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발족되었지만 경찰청 소속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지침을 만들 것이라는 점은 처음부터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여 상당한 논란이 일어난 바가 있다. 개별 사건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법무부장관이 상급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법무부장관은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대표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절대적 종신형

    절대적 종신형

    나흘 간격으로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신종에게 지난 7일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유지되었다. 항소심 재판장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국민들이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사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절대적 종신형)'은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한다. 1997년 12월 30일 이래 23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의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절대적 종신형처럼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라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형과 생존이 보장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예외는 예외로 그쳐야

    예외는 예외로 그쳐야

    singularia non sunt extendenda. 로마법에서 발전한 법 해석 원칙인 예외 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이다.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외를 폭넓게 해석하면 원칙이 무너진다. 예외가 원칙을 밀어내고 원칙처럼 행세할 위험도 생긴다. 그래서 예외는 예외다워야 하고 예외로 그쳐야 한다. 법 해석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입법에도 적용되어야 할 명제다. 예외를 넓게 허용해 놓으면 아무리 해석으로 제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원칙을 지키자니 구체적 타당성이 염려되면 예외로 풀어줄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외여야 한다. 예외 없는 원칙 없다지만, 원칙과 예외가 뒤바뀔 정도라면 법적 안정성과 법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지금 뜨겁게 논란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Break the Silence

    Break the Silence

    필자는 캄보디아에서 일하기로 결정되었을 무렵, 조지 오웰이 20대 초반 버마에서 식민지 경찰로 근무한 경험에 대하여 쓴 에세이들을 떠 올렸다. '교수형'에서 오웰은 사형집행을 참관하면서 40야드 앞에 있는 교수대로 향하던 현지인 죄수가 물웅덩이를 피해 옆으로 비켜 걷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멀쩡한 생명의 숨줄을 끊어 버리는 일이 말할 수 없이 부당하다고 느끼게 된다. 한편 '코끼리를 쏘다'에서는 코끼리가 시장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서 호신 목적으로 사냥용 소총을 들고 나섰는데 수많은 현지인 군중이 기대감을 갖고 뒤따르자 위엄을 보이기 위해 이미 얌전한 상태로 돌아 온 코끼리를 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 그는 현지의 백인 지배자들 역시 부조리한 식민 체제 아래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고소장의 반려

    고소장의 반려

    고소인 중에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률요건에 맞지 않거나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기소가 어려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실무에서는 고소장이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기도 하는데, 이를 '고소장의 반려'라고 한다. 이는 접수단계에서 거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반려에 대해 친절한 설명이 없는 경우 고소인은 보완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이 왜 접수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021년 1월 8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기 전까지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로스쿨 평가보고서

    로스쿨 평가보고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졸업한 로스쿨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정리하여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런데 전국 로스쿨에 평가보고서가 전달되자 일부 로스쿨에서는 수취를 거부하거나 반송하는 일이 벌어지고,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평가가 로스쿨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므로 앞으로 유사한 평가를 실시하지 말 것을 변협에 요청하면서 평가보고서를 더 이상 배포하지 말고 이미 배포된 것도 가능한 한 수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평가보고서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구나 하는 큰 기대를 하며 변협 임원께 부탁하여 읽어보았다. 평가는 교육과정과 강의, 교원, 시설, 등록금과 장학제도, 학생지원제도와 학생복지, 진학추천 여부 등 6개의 항목으로 설정하고, 각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입양에 관한 통합 입법을 기대하며

    입양에 관한 통합 입법을 기대하며

    최근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인 정인이 사례에서 보듯이 입양아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그 대책에 대하여 입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동 입양의 바탕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장애요소가 당장 제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복지형 제도라기보다는 가계계통이나 제사계승을 위한 양자에 집중하여 왔으며 심지어 사후입양 및 유언입양까지 시행되었다. 입양아동은 마치 고아원에서 데려온 것처럼 부정적 시각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다수의 고아가 발생하여 해외입양까지 이루어지는 시대적 특수상황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입양에 대한 국가관여의 증대, 부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계약서의 세밀화

    계약서의 세밀화

    변호사로 근무할 때 이따금씩 동일한 주제의 계약서라도 우리나라 계약서는 동양화와 비슷하고 영미의 계약서는 세밀화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준화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는 9개의 조항 정도를 담고 있고, 약간의 특약사항을 더하더라도 대부분 1페이지를 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 임차인 모두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특약에 넣고 나면 더 이상 협상하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말하기 껄끄러운 다양한 경우의 수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변수들을 얘기하는

    정소민 교수 (한양대 로스쿨)
    春來不似春

    春來不似春

    봄비가 촉촉이 내리더니 수줍은 미소를 머금던 목련이 끝내 꽃망울을 터뜨린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순리라 하는데, 코로나 속에 잠시 잊어 버렸던 자연의 순리를 꽃망울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본다. 우리가 자연의 순리와 이치를 잊어 버린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해 우리 속에 지니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고 양식이 무디어진 것은 아닌가?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하여 재소자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소여부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를 떠나 그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검에서 투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잘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사법개혁의 길

    사법개혁의 길

    개혁(改革)에서 혁(革)은 가죽을 펴고 가공하는 모습에서 유래한 상형문자이다. 동물의 가죽(皮)은 그대로 쓸 수 없는 것이어서, 옷이나 신발과 같은 용도에 맞게 다듬어지는 가죽(革)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글자 그대로, 변화하는 시대에 사법이 지향하는 목표에 맞추어 사법제도와 사법체계를 새롭게 다듬는 것, 그것이 사법개혁이다.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야 순식간에 할 수 있지만, 가죽을 두드리고 다듬고 말리며 모양을 잡는 일은 정성과 시간이 소요되는 힘든 과정이다. 사법개혁도 이와 다를 수는 없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사법제도를 허물어뜨리는 일은 한순간이지만, 그것만으로 더 나은 사법이 보장되리라는 법은 없다. 기존 사법을 벗겨내는 일이 1이라면 더 나은 사법을 구축하고 정착시키는 일에는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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