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중심은 주민자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7년 7월 지방자치법에 그 기원을 두기는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1988년 3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며,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자치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서 시민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주권이 존중되는 주민자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사정은 좀 다르게 느껴진다. 단체장 및 의회의원들이 국가로부터의 권한이양 문제에 집중함으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2021-02-25 오전 9:36:45

변호사시험의 덫

올해로 변호사시험 시행 10주년이 되었다. 올해 실시된 10회 변호사시험의 관리 및 시행상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변호사시험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변호사시험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에게 법학 교육을 제공하여 융합적인 법률전문가로 키워내자는 데에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런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많은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관심 있는 전문 분야의 법 과목을 선뜻 수강하지 못하고, 수험서를 읽고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암기하는 것이 법학 공부의 전부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시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우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

정소민 교수 (한양대 로스쿨) 2021-02-22 오전 10:36:50

거짓 증언

서초역에서 서리풀 터널로 가는 길, 도로 옆 인도에는 조화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장례식장에 어울리는 근조화환들이 대법원을 장식하고 있는 이 생뚱맞음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펠드만 교수에 의하면 보통 사람의 60%는 10분간의 대화에서 세 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 보다는 거짓말을 숨 쉬듯이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물론 이와 같은 일상의 소소한 거짓말은 대부분 악의가 없고, 거짓말을 한 사람조차 거짓말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하다. 거짓말은 '호모 로쿠엔스(Homo Loquens, 말하는 인간)가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2-18 오전 9:13:10

알기 쉬운 형법

40년 전 법학도로서 처음 법학책을 접할 때, 낯선 법률용어에 당황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중고등학교에서 한자를 배우던 시절이었음에도 방조(幇助), 위하(威嚇)와 같은 생소한 한자를 익히느라 애를 먹었다. 법조인으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계속 접하면서 처음의 거부감은 익숙함과 친숙함으로 바뀌었고,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용어는 법률전문가의 징표로 내게도 자리 잡았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지 70년에 가까운 세월, 그동안 언어생활은 얼마나 바뀌었던가. 그런데, 놀랍게도 형법은 지금까지 제정 당시의 용어, 문투를 그대로 이어왔다. 예컨대, 신법우선의 원칙을 정한 형법 제1조 제2항(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2021-02-15 오전 9:29:22

대화의 비밀은 어디까지인가

대학 강단에 선 지 올해로 30년째 접어드는데 25년 정도 지켜왔던 나만의 관행이 있었다. 강의 첫머리에 5분 정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법학도였으므로 사회문제에 관심 두기를 바랬던 것이고 이러저러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려는 의도였다. 5~6년 전에 그만두었다. 학기 말에 받아보는 강의평가에 부정적 지적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내가 언급하는 이슈 중에는 정권이나 법조와 관련된 비판적 견해가 주를 이루었으므로 장밋빛 꿈을 안고 입학한 로스쿨생에게는 싫은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변호사시험이 목표였으니 진도를 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런데 5분 스피치를 접은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수강생 중에는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21-02-08 오전 9:55:03

One for the Money

ECCC의 공동 수사판사들은 2018년 Ao AN 사건에서, 국제 수사판사는 기소를, 국내 수사판사는 불기소를 동시에 하기로 합의하였다. 황당한 결론에 검찰과 피의자 측 모두 불복하였고, 결국 2020년 최종심(Supreme Court Chamber)은,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기소와 불기소는 위법하여 전부 무효이고 이로써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다는 판단을 하였다.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 사이에 사건의 향방에 대하여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위법한 타협을 함으로써 아무런 법적 결론 없이 10여년의 수사가 마무리되어 버린 사태에 대하여 국제 수사판사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는 이미 2017년에도 추후 충분한 예산 보장이 안 될 경우 사건종결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여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21-02-04 오전 9:28:32

새로운 선거, 새로운 변화

2년마다 반복되었던 변호사단체장 선거가 올해만큼은 새롭고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온라인 투표',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표소에서 종이에 기재하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PC 등을 통한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투표 전에 후보자 토론회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두 단체장의 선출을 25일 같은 날 시행한 것도 처음이어서 그런지 투표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더 높았다. 필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는 모바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현장투표로 참여하였는데, 현장투표에서도 투표권카드와 PC를 통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간편하면서도 바로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21-02-01 오전 10:03:21

비난본능을 넘어서

법대에 입학하여 형법총론 교과서를 처음 읽고 받은 충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독일책을 번역한 듯 보이는 행위론은 한국어로 쓰여 있음에도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점과 몇몇 형사 판결의 사실관계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했다는 점이다. 그 중 오랜 기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판결 하나가 아동학대에 관한 것이었다. 위법성 조각사유 중 징계행위 부분에 각주로 소개된 1969년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대판 1969. 2. 4, 68도1793). 1969년 이래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동학대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소민 교수 (한양대 로스쿨) 2021-01-28 오전 9:14:13

등기제도의 변화와 바람직한 방향

일부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76%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은 재산목록 1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의 거래와 등기제도 전반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대 이전의 등기제도는 고려, 조선에 걸친 입안(立案), 19세기말의 가계(家契)와 지계(地契) 등의 형태로 존재해 왔다. 근대적 등기제도는 1906년의 토지가옥증명규칙에서 출발하는데 이후 일제강점기 및 해방 후 15년 동안 일본 부동산등기법의 의용을 거쳐 1960년 부동산등기법을 공포,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

서정우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2021-01-25 오전 10:11:43

출렁이는 살인의 고의

생후 1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모에게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였다가 국민여론이 빗발치자 전문가 의견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1회 공판기일에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여론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바뀌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소위 '윤일병 구타사망사건'을 살펴보자. 육군 제28사단의 어느 의무반에서 이모 병장과 나머지 3명이 윤 일병에게 음식을 쩝쩝거리며 먹고 대답이 늦다는 등의 이유로 수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군검찰에서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였다가 여론에 떠밀려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살인죄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21-01-21 오전 9:15:14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좋은 입법이 먼저다

좋은 재판은 어떤 것일까?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여 주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정확한 법률적용을 거쳐 나오는 판결이 좋은 판결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아무리 정치한 법이론을 끌어들이고 문장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결을 하기는 어렵다. 누군가는 만족하지만 누군가는 불만이고, 모두가 불만인 경우도 많다.   중국 드라마 포청천을 보면 포증이 마지막에 "승복하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승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작두이지만, 당사자가 승복하는 재판은 그 내용을 떠나 좋은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재판 실무에서는 분명히 과거보다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부여되고, 수동적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에 머물지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1-18 오전 10:08:30

정인이법

정인이,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저릿하고 먹먹하다. 약하디 약한 어린 생명이 얼마나 아프고 두려웠을까. 부모를 강하게 처벌하라는 청원이 넘치고, 당장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으라는 요청이 빗발친다. 국민적 공분을 업고 초스피드 입법과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는 며칠 사이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뚝딱 만들 수 있는 법안으로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다면 진작 했어야 할 일을.    민식이법 때도, 김용균법 때도 그랬다. 국민적 관심을 끄는 커다란 사건이 터지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분노를 표출하고 책임추궁에 나섰다. 국회와 담당부처에서는 놀랄 만큼 빠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이 뒤따랐다. 계속적 분노는 건강에 나쁘니 이 정도 약 드시고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2021-01-14 오전 9: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