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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코로나 팬데믹 :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

    코로나 팬데믹 :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

    2020년 5월 27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진자는 565만명, 사망자는 35만명에 이른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와 달리, 2020년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 위협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더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기대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더 큰 (국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발병 초기 신속하게 대규모 검사를 하였고 이를 위해 수백 개의 검사 센터를 열었으며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센터, 워크 인(Walk-in) 센터 등을 설치하였다. IT 기술을 활용한 감염자 및 접촉자의 동선 추적, 격리, 감시 등을 하고 격리자에게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법전 읽지 못하는 법조인

    법전 읽지 못하는 법조인

    법무부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기존의 국한문이 혼용된 법전이 아닌 모두 한글로 된 법전을 변호사시험장에서 응시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로스쿨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부터 한자공부를 하느라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여러 경로로 법무부에 건의 내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만시지탄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굳이 법령 원문 대신 한글로 변환하는 서비스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로스쿨에서의 충실한 교육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한글법전은 자칫 로스쿨생들에게 당장 쉽게 시험을 준비하는 편의는 주겠지만 제대로 된 법학교육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아직 우리 법전은 대부분

    이창현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국진씨의 휠체어

    국진씨의 휠체어

    국진씨는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수동휠체어를 탔다. 몸의 경직이 심해 전동휠체어 운전레버를 조작할 수 없었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10cm를 이동하지 못했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장애인의 삶은 이렇게 다르다. 전동휠체어를 타면 혼자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이나 저상버스를 탈 수 있고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있다면 어느 건물에나 갈 수 있다.    꽃동네에 살던 국진씨는 탈시설 공익소송의 원고였다. 소송에선 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공동원고였던 박현과 함께였다. 박현은 전동휠체어를 탔다. 휠체어에 오르면 그는 혼자 산책을 하고 커피숍도 가고 전철을 탔다. 그러나 국진씨는 혼자서는 어디도 가지 못했다.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피해자의 덕목

    피해자의 덕목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훌륭한 피해자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성폭행 사건을 보자.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친부모가 모두 계시는 단란한 가정의 모범생으로서 학교와 집만 오가야 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해야 하고, 연애질 같은 걸 해서는 안 된다. 직장인이라면 건전한 직종에 종사해야 하고, 회식에 따라가서는 안 되며,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도 만취해서는 안 된다. 평소 상사나 동료에게 상냥한 웃음을 던져 잘못된 신호를 줘서도 안 된다. 정조는 목숨보다 중하므로 가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한다면 결사적으로 저항하되, 과도하게 저항함으로써 가해자의 혀를 끊는 등 영구적인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가해자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가해자만 믿고

    한애라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설득과 공감

    설득과 공감

    변호사의 업무는 '설득의 연속'이다. 처음 고객을 대할 때부터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설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설득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rhetoric)에서 설득의 세 가지 방식으로 에토스(ethos)와 파토스(pathos) 그리고 로고스(logos)를 들고 있다. 에토스는 청중의 관심을 끌고 신뢰를 얻기 위해 변론가가 지녀야 할 성격, 화자(話者)의 인격이나 공신력을 내세우는 설득을 의미한다. 파토스는 청중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변론가가 알아두어야 할 청중의 심리적 상태 및 성향, 욕구를 고려한 설득을 뜻하며, 로고스는 설득의 이념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 속하는 것으로서 논증 또는 논거의 방식에 관련되는 설득을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진지한' 반성, 그리고 사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사과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원인으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탄받는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사건의 판결문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이 감경 요소로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n번방 사건의 성범죄자들이 틀에 박힌 선처용 반성문이나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을 인터넷에서 구매해 재판부에 보내는 일도 있다고 하니 형량 낮추기 전략이 통하는 모양이다. 어쩔 수 없이 해 준 합의라도, 반성 없는 반성문이라도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하니까 그렇다. 모든 범죄유형의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감경 인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반성문이 진지한 반성의 증표로 인정 받는 것이다.   우리는 전략적이고 계산된 사과를 자주 목격한다. 뉘우치고 반성했는지는 알 수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Home Alone

    Home Alone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엔 본부로부터 한국에서의 임시 재택근무 허가를 받아 4월 중순 일시 귀국하게 되었다. 유럽 출신 일부 동료들은 코로나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상시 마스크 착용이나 전면 재택근무 체제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낸 반면, 다른 동료들은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여 귀국을 원했지만 본국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현지에 계속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귀국길에 올라 대부분의 조명과 에어컨이 꺼진 을씨년스러운 프놈펜 공항에 오로지 한국 국적의 비행편들만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나라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귀국 직후 가족들을 모두 외부 숙박시설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체납처분 관련 개선요망

    체납처분 관련 개선요망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조세나 건강보험금 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금액을 등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47조 2항에 의하면,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며 이와 관련된 판례도 다수 있다. 말하자면 부동산의 경우 한 번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체납 세액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변동될 때까지는 다시 압류를 하지 않아도 자동압류(압류효 확장)가 되는 셈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체납압류가 되지 않았어도 국세청이나 자치단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권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코로나 위기 극복은 "공정하게!"

    코로나 위기 극복은 "공정하게!"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위협과 함께 각국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대공황과 같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득하다. 최근 국내 코로나 위험이 다소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자 우리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나쁘게 보는 전망도 있다. 경제와 관련된 모든 관심은 어떻게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얼마나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시장경제 아래 '공정성 유지'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심스럽게 든다. 이미 '갑질'이나 '공정거래'에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여전히 보석허가는 법원의 은전인가

    여전히 보석허가는 법원의 은전인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최근 보석허가로 석방되었다.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필요적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하는데도 절차나 보석조건 등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전 목사는 수차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기각되고 구속기소가 된 후에 보석청구까지 하여 4월 1일 보석심문을 받았는데도 보석은 4월 20일에야 비로소 결정되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규정에 어긋난다. 전 목사가 공개집회에서 자유우파를 지지해 달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공소사실이고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 이를 특별한 사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나이 들면 다 장애인

    지난 총선에서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말을 한 후보가 제명되었다. 후보자간 토론회에서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놓고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이어서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한 후보는 법원에서 구제되었지만 그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다. 그는 노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탄받았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을 듣고 불쾌할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는 말에는 불쾌하다. 표가 떨어진다. 장애인은 그만큼 되고 싶지 않은 혐오의 존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죽는다. 사람은 태어난 뒤 한 동안은 보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코로나 시대의 행동수칙

    코로나 시대의 행동수칙

    지난 1월 초 로스쿨 국제교류행사로 뉴욕 출장을 다녀왔다.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뮤지컬 극장마다 관객이 줄을 섰고,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겨울인데도 센트럴파크에선 거리의 음악가들이 재즈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석 달,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강 건너 불구경이던 낯선 바이러스는 온 세상을 순차로 덮쳤다. 전 세계 확진자는 200만 명을 찍었다. 뉴욕에선 만 명이 넘게 사망했고, 사람 없는 거리는 적막하다. 해외여행도 운동경기도 공연도 박물관도 전부 일시정지 상태이고, 매일 아침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악전고투 끝에 코로나19의 불길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애라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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