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2020 통일한국을 꿈꾸며

    2020 통일한국을 꿈꾸며

    2020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서독과 동독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날(1990.10.3.)로부터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일 통일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도 가능한 일로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을 꿈꾸며 준비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라 안팎의 사정이 격변하면서 통일에 대한 입장도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대 간의 시각 차이도 커지고 있다. 예컨대, '2019년 통일의식조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의하면, 통일의 이유에 관하여 “같은 민족이니까”로 응답한 비중이 2007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남북한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로 응답한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항목까지 합하면 과반수가 넘는데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원로 법무사님의 울림 있는 건배사

    원로 법무사님의 울림 있는 건배사

    실감할 겨를 없이 또 연말을 지나 새해가 시작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학교에서는 입학과 졸업, 대학입시 발표 등으로 분주하듯이, 고시 수험가에서는 합격자 발표와 새로운 수험공부의 시작 등으로 바쁘다. 얼마 전 2019년 제25회 법무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필자가 강의를 나가고 있는 고시학원에서 진행한 축하연의 자리도 있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이제는 법무사시험이 그 시험과목이나 분량, 그리고 경쟁률 등 면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되었다고들 한다.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 오랜 수험생활을 이겨내고 합격한 법무사님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작년 합격자 평균나이가 만 45세였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으며, 전체 합격자의 80% 이상이 만 40세 이상이다. 법무사시험이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재판부와 검찰의 충돌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재판부의 공소장변경 기각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의하여 검사의 퇴정까지 언급되고, 공판조서에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이라고만 기재된 것을 두고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이어 기소 후 압수수색이나 참고인조사에 대해 증거능력 인정이 어렵다는 반응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소장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검찰이 처음 기소한 내용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 동양대 교수연구실에서 피고인의 딸을 유명 대학원에 진학시킬 목적으로 컴퓨터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는 것이었고, 이후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내용은 ‘피고인의 딸과 공모하여 2013년 6월경 피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종강씨와 크리스마스

    종강씨와 크리스마스

    종강씨는 매년 크리스마스에 문자를 보냈다. 어느 해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라는 시를 보내주었다. 이 시는 한 줄 띄고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로 마무리된다(반칠환 ‘새해 첫날’).    종강씨는 목 아래를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뛰거나 걷거나 길 수 없는 그가, 바위 같은 그가 먼저 도착한 세상이라! 십년 전 그를 처음 만났다. 은평구 어느 시설에 살고 있던 그는 열아홉에, 기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여덟 살에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뜨고, 열 살 때 아버지는 농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그의 이야기를 담은 구술기록에서 그는 “나를 버린 아버지… 열 살의 어린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조서문학

    조서문학

    “피의자는 그래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나요?” 피의자 : 이 때 눈알을 희번덕거리며 묵묵부답하다.  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로 있을 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본 묘사다.    변호사 시절 읽은 피의자신문조서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지요?” “아닙니다.” “정말 아닌가요?” “사실은 제가 편취한 것이 맞습니다.”   “정말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고 해서 부인하던 피의자가 바로 진실을 털어 놓았을 것 같지는 않다. 셋째 줄에서 넷째 줄로 넘어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처럼 과연 진술을 그대로 정리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조서를 두

    한애라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인간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절실한 시대이다

    인간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절실한 시대이다

    손가락 하트를 날리는 장면은 여전히 사진을 찍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포즈이다. 손가락 하트의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손가락 하트가 V자 포즈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낫다는 것은 분명하다. 손가락 지문을 앞으로 보이는 V자 포즈보다는 손가락 하트는 지문이 보이지 않아 지문수집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싸고 아이폰의 보안성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듯 하다(물론 갤럭시폰의 보안성도 아이폰에 버금간다고 한다).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지문 압수수색에 더하여 홍채와 안면인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문제도 나오고 있다. 종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나 채혈 등이 허용되었듯이 스마트폰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양형으로 확증되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정의

    양형으로 확증되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정의

    이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형의 양정(量定) 시간이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만큼 시리디 시린 고뇌의 연속일 것이다. 수동적이었고 특혜도 없었다는데 봐줘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감히 대통령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겠어, 압박으로 와 닿지 않았을까, 국가대표 기업총수가 경영에 손 놓으면 가뜩이나 침체된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신경영 비전제시’, ‘정경유착 방지책’과제를 잘 해 오고 ‘준법감시’ 주문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반성의 기미, 낮은 재범의 위험성, 피해회복 등등의 긍정적 양형인자를 내세우며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재벌총수 앞에서만 작아지는 사법부라는 비판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있겠나. 또 다시 살아난‘재벌 3·5법칙(징역 3년, 집행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는 그 명칭이 나타내듯이 캄보디아 사법부 내에 설치된 국제재판부다. 캄보디아 판사들이 UN 재판관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혼합형 재판소(Hybrid Tribunal)에 해당한다. ECCC 외에도 시에라리온(SCSL), 레바논(STL), 동티모르(SPSC), 코소보(UNMIK) 등 사태와 관련된 유사한 형태의 재판소가 설치된 바 있었는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비하여 해당 국가 정부나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미얀마나 시리아 관련 사태에 대해서도 설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는 국제사회와 해당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어떠한 마음

    어떠한 마음

    필자는 가끔 기업체 등에서 민사집행 실무관련 강의를 하는데, 법률신문에서 읽은 어느 판사님의 '업(業)의 본질(本質)'이라는 글을 조금 수정해서 소개하며 시작하곤 한다.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업(業)을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판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느냐에 따라 재판받으러 온 당사자나 대리인들에게 같은 판사가 아닐 수 있다. 직장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후배들에게 같은 선배가 아닐 수 있고, 동료들에게 같은 동료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강의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강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 교육생들에게 같은 강사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법률신문 기사를 보다보면 매우 공감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중학교 시절 우리 반에는 다운증후군 증세가 있는 ‘정’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기 어려웠지만, ‘정’이 그럭저럭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매일 챙겨주는 ‘한’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기하게도 ‘정’이 전교 꼴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친절한 선생님이 ‘정’에게 사지선다 시험에서 모든 문제에 “③”번만이라도 답 표시를 하라고 하셨고, ‘한’도 ‘정’이 선생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도와준 덕분이었다. 그 외에도 ‘한’은 ‘정’을 여러 가지로 챙겨주었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보호해주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이 놀리거나 심한 장난을 칠 때에 그냥 지켜보거나, 오히려 ‘한’이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진술거부권 사용법

    진술거부권 사용법

    최근 하태훈 교수님은 '진술거부권은 누구에게나 특권이다’라는 글에서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권리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이를 행사한 것을 변호사와 법학자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진술거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통의 피의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해야 한다"고 하셨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의 헌법적 가치를 알리고 현실을 개혁할 여유가 없으며 중한 처벌로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를 피의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는지를 고심 끝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택했어야 했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의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로펌과 사회적 가치

    로펌과 사회적 가치

    자본주의가 성립한 이래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였다. 그런데 최근 이 명제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기업은 이해관계자간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 어느 주식회사의 정관 내용이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SK그룹 주요계열사들이 2017년 개정한 내용이다. 더 놀라운 것은 “기업은 충분한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기업의 목적 조항에서 삭제한 것이다.   애플, 아마존, 펩시, GM 등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CEO 180여명은 올 여름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윤 창출 및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목표에서 근로자, 고객, 지역사회 등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