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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부모의 양육의무와 부양청구권

    부모의 양육의무와 부양청구권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가 상속인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유명 가수가 사망한 이후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과연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논의가 뜨겁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노후에 성년이 된 자녀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실제 경험한 사건 중에 처와 어린 딸 둘을 놔두고 집을 나가서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낳고 수십년을 살았는데, 우연히 만난 처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화가 나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딸의 근무지로 부양료를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보낸 아버지가 있었다. 딸은 여섯 살때 집을 나가서 한 번도 학비는커녕 식비도 보내지 않은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왜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국가정책의 조율장치 입법평가

    국가정책의 조율장치 입법평가

    좋은 입법은 국민에게 품질 좋은 행정을 위한 전제이다. 도예가가 도자기를 만들다 마음에 안 들면 이를 깨트려 버려도 되지만, 국가의 법령은 도자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개정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법률로 제정되면 지속성을 갖는다. 국가정책의 입법화가 실현되면 정책에 문제가 있더라도 폐지나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법률에서 평가와 검토를 의무화하게 되면 법률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국가정책을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 정부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법령 관련 수요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영향분석의 수행기관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정부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양날의 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양날의 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 할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건국 초 이승만 정부에서 두 번의 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한 논란과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했던 일이 생생하다. 물론 이들 논란과 충돌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역학관계에서 수사지휘권이 공식적으로 발동됨에 따른 것이고, 그 간의 경험상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조율이 된 경우가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수지휘권은 법률상 존재하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하고, 프랑스는 2013년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각 나라의 역사와 경험은 다르므로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여 우리도 있어야 한다거나 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법은 누구의 편인가

    법은 누구의 편인가

    한국법제연구원의 '2021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평소에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9%만이 '알고 있다(매우 잘 안다: 0.4%, 아는 편이다: 17.5%)'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3.3%는 '모른다(전혀 모른다: 7.0%, 모르는 편이다: 36.3%)'고 답변하였다(87면). 인터넷에 법률상담 사이트나 법 관련 블로그 또는 뉴스기사가 넘쳐나고 정부에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판례나 법령 정보를 열심히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국민들에게 '법'은 아직도 어렵고 두려운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러한 법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법은 공정하게 집행된다'에 대해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법정의 언어

    법정의 언어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言爲心聲). 내 마음을 잘 다스릴 때 바른 말이 나오는 법이다. 그러나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넓고 둥근 마음을 가지기는 참 어렵다. 일상의 대화에서부터 대선 후보의 토론에까지 거친 언사와 억지가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촌철살인(寸鐵殺人)은 원래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게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요즘엔 말로써 사람을 실제 죽이려 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혐오와 조롱으로 특정 대상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세상의 관심을 얻는 방법이 되고, 돈벌이가 되었다. 이성과 양심으로 걸러지지 않은 언사를 내뱉는 경연장이 즐비하다.그렇지만, 적어도 법적 절차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법정은 가장 민주적이고 정제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법정에서는 판사든 당사자든, 검사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새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기대

    새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기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계속되어 공수처가 생겨나고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만들어지려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최초로 탄생하게 되어 앞으로 수사기관의 변화가 주목된다. 윤 당선자가 이미 발표한 정책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이다. 공식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1회 행사되었을 뿐인데, 윤 당선자가 총장으로 있을 때와 그 직후에 남발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수사지휘가 있었고 이로 인해 검찰수사의 중립이 훼손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사실 이러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야당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자신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시스템이라는 것

    시스템이라는 것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기 직전, 독일에서 온 교수들을 모시고 경주에 답사를 갔다. 한 분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져서 급히 119를 불렀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20대로 보이는 구급대원은 침착하게 혈압, 산소포화도, 혈당 등을 측정하고 환자의 병력과 상태를 문진했다. 내가 통역을 했지만 영문 의료용어는 그녀가 나보다 더 잘 알았다. 환자를 인계받은 한적한 현지 병원에서도 능숙하고 신속하게 CT와 MRI 검사를 수행했다. 다행히 심장이나 뇌에는 이상이 없었고 평형기관 문제인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동행한 독일 교수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한국 의료인들의 전문성과 의료시스템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방 소도시에서 마주친 깔끔한 일솜씨는 매우 신선했다. 구급대원, 원무과 직원, 간호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상속분의 의미

    상속분의 의미

    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에 대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 제정 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상속분 개정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민법 시행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된다. 이 시기 상속에 관하여 대법원은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77 판결) 구법 시대 관습은 원칙적으로 호주인 장남의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정권교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권교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난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한시적 자문기구인 인수위원회를 통하여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를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는 국정의 연속성과 변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대통령직 인수기간은 대통령 당선 후 취임까지의 바둑의 포석단계와 같이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기획하는 시기로 새로운 정부 5년간 국정의 성패여부를 결정한다.   인수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과 정부 고위직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정책기조의 설정과 관련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한줄 서기

    한줄 서기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철 역사나 백화점, 쇼핑몰 등 우리의 일상 생활 공간에서 위, 아래로의 공간 이동을 더 할 수 없이 편리하게 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에스컬레이터를 굳이 외면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당근'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줄 서기'라는 조금은 특이한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는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정부에서도 타인에 대한 훌륭한 배려 문화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줄 서기 실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우리 국민의 '빨리 빨리' 문화가 결부되면서 한줄 서기가 쉽게 정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한줄 서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블라인드 재판?

    블라인드 재판?

    '블라인드 심사'는 채용, 선발, 공모 등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청인을 식별하는 특정 정보(학교·가족관계 등)를 배제하고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청인의 식별정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입견이나 편견 등을 배제하고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만을 기준으로 검토, 판단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중립성·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신청인의 학연, 지연, 가족관계 등이 최종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모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도 참가자는 제출하는 서면에 참가번호만 기재하고 참가 팀의 로스쿨,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서면의 내용만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블라인드 재판 방식으로 진행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물로는 13번째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유력후보가 모두 법조인이니,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연달아 등장하는 것 또한 유력해졌다. 규범과 정의, 당위를 내세워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 법조인일진대, 과연 법조인 대통령의 나라에서는 규범과 정의, 당위가 얼마나 지켜질까. 아쉽게도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 후보 간의 비방과 비난이 난무하고, 그것이 고소·고발로 이어져 사법의 영역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공방보다는 진실 공방이 앞서면서 더 많은 이슈가 사법화되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무더기 고소·고발 취하가 이루어질 것이 뻔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정치공방의 군불을 때는 불쏘시개가 될 터이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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