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으로 확증되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정의

이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형의 양정(量定) 시간이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만큼 시리디 시린 고뇌의 연속일 것이다. 수동적이었고 특혜도 없었다는데 봐줘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감히 대통령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겠어, 압박으로 와 닿지 않았을까, 국가대표 기업총수가 경영에 손 놓으면 가뜩이나 침체된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신경영 비전제시’, ‘정경유착 방지책’과제를 잘 해 오고 ‘준법감시’ 주문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반성의 기미, 낮은 재범의 위험성, 피해회복 등등의 긍정적 양형인자를 내세우며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재벌총수 앞에서만 작아지는 사법부라는 비판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있겠나. 또 다시 살아난‘재벌 3·5법칙(징역 3년, 집행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12-12 오전 9:22:27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는 그 명칭이 나타내듯이 캄보디아 사법부 내에 설치된 국제재판부다. 캄보디아 판사들이 UN 재판관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혼합형 재판소(Hybrid Tribunal)에 해당한다. ECCC 외에도 시에라리온(SCSL), 레바논(STL), 동티모르(SPSC), 코소보(UNMIK) 등 사태와 관련된 유사한 형태의 재판소가 설치된 바 있었는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비하여 해당 국가 정부나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미얀마나 시리아 관련 사태에 대해서도 설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는 국제사회와 해당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19-12-09 오전 10:29:22

어떠한 마음

필자는 가끔 기업체 등에서 민사집행 실무관련 강의를 하는데, 법률신문에서 읽은 어느 판사님의 '업(業)의 본질(本質)'이라는 글을 조금 수정해서 소개하며 시작하곤 한다.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업(業)을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판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느냐에 따라 재판받으러 온 당사자나 대리인들에게 같은 판사가 아닐 수 있다. 직장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후배들에게 같은 선배가 아닐 수 있고, 동료들에게 같은 동료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강의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강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 교육생들에게 같은 강사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법률신문 기사를 보다보면 매우 공감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12-05 오전 9:19:25

“다르지 않다”

중학교 시절 우리 반에는 다운증후군 증세가 있는 ‘정’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기 어려웠지만, ‘정’이 그럭저럭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매일 챙겨주는 ‘한’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기하게도 ‘정’이 전교 꼴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친절한 선생님이 ‘정’에게 사지선다 시험에서 모든 문제에 “③”번만이라도 답 표시를 하라고 하셨고, ‘한’도 ‘정’이 선생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도와준 덕분이었다. 그 외에도 ‘한’은 ‘정’을 여러 가지로 챙겨주었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보호해주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이 놀리거나 심한 장난을 칠 때에 그냥 지켜보거나, 오히려 ‘한’이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9-12-02 오전 9:45:15

진술거부권 사용법

최근 하태훈 교수님은 '진술거부권은 누구에게나 특권이다’라는 글에서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권리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이를 행사한 것을 변호사와 법학자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진술거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통의 피의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해야 한다"고 하셨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의 헌법적 가치를 알리고 현실을 개혁할 여유가 없으며 중한 처벌로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를 피의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는지를 고심 끝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택했어야 했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의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11-28 오전 9:31:09

로펌과 사회적 가치

자본주의가 성립한 이래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였다. 그런데 최근 이 명제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기업은 이해관계자간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 어느 주식회사의 정관 내용이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SK그룹 주요계열사들이 2017년 개정한 내용이다. 더 놀라운 것은 “기업은 충분한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기업의 목적 조항에서 삭제한 것이다.   애플, 아마존, 펩시, GM 등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CEO 180여명은 올 여름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윤 창출 및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목표에서 근로자, 고객, 지역사회 등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9-11-25 오전 11:16:19

진술거부권은 누구에게나 특권이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한다면 검찰이 구형을 높이거나 법원이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검찰을 지휘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고위공직자 신분에 있던 분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몇몇 변호사와 법학자의 평가다. 부정적 뉘앙스의 언론보도에 동원된 전문가들의 논평은 문외한도 아니고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권리임을 잘 아는 이들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놀랍고 실망스럽다. 일반 시민의 댓글이라면 이해가 간다. 수사 시작 단계부터 범죄혐의를 언론보도를 통해 낱낱이 접한 국민이라면 증거가 명백한 범죄자의 진술거부는 불성실한 수사태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11-21 오전 9:39:01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

ECCC 부임을 앞두고 몇몇 분들로부터 가족과 떨어져 타국에서 혼자 생활하게 될 텐데 밥은 누가 차려주냐는 걱정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필자의 생각과 달리,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혼자서 밥도 못 찾아 먹는 한국의 ‘표준’ 중년 남성상, 이른바 ‘맨박스(Manbox)’ 내에 머무르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ECCC의 재판부 구성원 중 계약직 컨설턴트는 2년이상 고용할 수 없고,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이직률도 높다. 따라서 수시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데, 표준 모집공고에 여성 지원장려 조항(Applications from women are strongly encouraged)이 포함돼 있어 같은 조건이면 여성을 채용하게 되므로 재판부 구성원 중 여성의 수가 압도적이다. 필자는 부임하면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19-11-18 오전 9:51:35

'전관예우' 근절, 왜 그리고 어떻게

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를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여 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할 방안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전관예우'는 문언대로는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통상 '전관예우’라고 하면 '전관(前官)'으로 불리는 공직 퇴임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는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11-14 오전 9:24:13

불편한 이야기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다. 이럴 때 일수록 온화하고 따뜻하며 정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불편한 글을 쓰려고 한다. 사법부의 재판권에 대하여는 판사에게 막강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한 취지는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등에 영향을 받지 말고 중립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이지, 그것이 담당자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에 따라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닐 것이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소장을 제출한 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진행된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가능하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려고 배려하고 있기 때문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11-11 오전 10:13:39

우리 다 함께!

‘최초의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여성이 정당을 옮겼다는 뉴스가 최근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1977년생으로서 1995년에 한국 남성과 결혼하였고 1998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21년째 인생의 반을 한국인으로서 살고 있다. 국회의원일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했고, 그녀의 아들도 군 입대를 하니,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그녀와 같은 한국인을 '이주민'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이러한 시선은 이주민 또는 이민자를 어느 특정 국가 출신이라고 보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국회의원 시절, ‘이민사회기본법’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발의했으나 입법화까지 되지 못하였고, 지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9-11-07 오전 9:18:51

로스쿨생들은 왜 재수를 하나

'로스쿨생 리트(LEET) 응시 현황’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체 로스쿨 입학생 대비 32.3%가 다른 로스쿨 진학을 위해 재수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로스쿨생은 당연히 1명도 없고, 많은 로스쿨에서 재학생의 리트 응시를 못하도록 시험일에 평가시험을 치는 등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도 전체 3분의 1가량이 리트 시험을 친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상황이다. 어느 로스쿨은 1학년의 거의 80%가 재수를 하고, 소위 SKY에 속하는 한 로스쿨조차도 50%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응시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로스쿨생들은 왜 이렇게 재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가. 첫째로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학벌이란 간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생들은 로스쿨에서 법조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11-04 오후 2: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