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앙에 맞서는 소송

열여섯 소녀 툰베리의 유엔 연설은 충격이었다.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호소했다. “우린 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는데, 여러분은 오로지 돈과 경제성장의 신화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른들을 꾸짖는 순간, 정말 부끄러웠다. 기후변화가 기후재앙이 될 것이 뻔한데도 우리는 안일하고 태평했다.    한반도가 아열대기후로 바뀌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우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명태가 동해바다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바나나, 망고, 파파야 같은 작물을 재배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우린 아직 절박하지 않다.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을 기록한 작년에도, 프랑스의 여름이 45도를 넘고 수많은 나라가 사상 최고온도를 갱신한 올해에도 우리는 아직 강 건너 불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9-10-31 오전 9:14:52

국정감사 태워버린 ‘조국 불쏘시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난 국감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모든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조국 일색이었다. 정무위의 조국 부인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 교육위의 조국 딸 의학논문과 표창장 위조논란, 과방위의 KIST 허위인턴 의혹 등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기-승-전-조국이다. 조국 낙마 대 조국 지키기 전투로 상처와 멍만 남긴 최악의 국감이었다. 민생과 경제는 간데없고 정쟁만 난무했다. 다른 상임위는 묻히고 법사위 국감만 보였다. 총선을 앞둔 20대 마지막 국감 무대라 현역의원들은 언론에 이름 석자를 알리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잡아야 했지만 되돌이표 조국타령만 반복했다. 정책 국감도 떠오른 국감 스타도 없었다. 조국 인사청문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10-28 오전 9:35:39

Anger Management

몇년 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가한 적이 있다. 공항에 도착하니 회의 대행사 직원이 나와 있었고, 그의 안내에 따라 차를 탈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운전기사가 나오는 길을 착각하는 바람에 10여분 이상 길가에 짐을 든 채로 서서 기다리게 되었고, 필자는 좌불안석이 된 그 젊은 직원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벼운 대화를 이어나가려 노력하였다.   며칠 후 회의를 마치고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차에 그 직원이 다시 동행하였다. 그는 필자에게 왜 그때 화를 내지 않았냐고 물었다. 자신의 경험상 ‘높은 분’들은 의전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대부분 화를 내는데 필자는 전혀 그렇지 않아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유엔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사소한 일로 화를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19-10-24 오전 9:11:13

악플과 선플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꽃잎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만든 ‘악플’이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언론은 일제히 악플 문제를 다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악플은 멈출 줄 모른다. 악플러들은 설리의 전 연인을 상대로 설리 사망의 책임을 포장한 악플의 화살을 날리고 있고, 심지어 고인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악플을 퍼붓고 있다. SNS의 발달과 함께 악플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악플러들은 온라인의 장막 뒤에 숨어 무조건적인 인신공격과 비상식적 비난을 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난 것이기에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악플러의 공격대상이 되었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언론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10-21 오전 9:36:51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관련

얼마 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자료를 보니 2018년 제1심 민사본안 재판 건수만 해도 120만 건을 넘고 있다. 최근 10여년 간 1심 본안 사건 수는 매년 130만~140여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민사 본안재판이 있었지만, 과연 승소한 원고가 그 판결대로 변제를 받은 비율을 통계 낸다면 얼마나 될까?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알지 못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요시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점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제도의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고, 사법연감을 보면 수년 전부터는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건 수가 가압류·가처분건수보다 많은 상태이다. 그런데 마침 이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10-17 오전 9:21:39

피해자의 손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법원이 판례를 통해 인정하는 손해’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 피해자가 상당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주장하거나, 그 손해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변호사로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해줄 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낙담하는 모습에 안타까울 때가 많다. 특히 불법행위 사실이 선행판결이나 처분에 의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안타까움이 더 크다.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9-10-14 오전 9:59:02

검찰개혁과 검사의 수사권

검찰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지만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사이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하였고, 국회에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종전의 특수수사 분야를 검사의 직접 수사사건으로 인정하여 주는 대신 송치 전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불기소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문제는 검사가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권에 독립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기에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10-10 오전 10:30:10

공항난민 루렌도 가족

톰 행크스가 주연인 영화 ‘터미널’은 공항난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뉴욕 JFK 국제공항에 산다. 고국에 쿠데타가 일어나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영화 포스터에는 “도착한지... 9개월짼데 조금 더 기다릴까요?”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는 루렌도 가족이 9개월째 살고 있다. 부부와 어린 네 명의 자녀는 사람들이 잠시 스쳐가는 공항터미널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 앙골라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여 체류자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루렌도 가족은 바로 난민신청을 하였다. 앙골라에서 콩고 출신에 대한 집단적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고, 구금 후 탈출한 등의 사정이 있어 앙골라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9-10-07 오전 10:05:03

대체복무제 도입은 도대체 언제?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12월 31일이다. 대체복무제에 관한 정부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안이 설익은 설계라는 점에서 졸속이 우려되는 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6월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개선 입법의 시한을 올 해 말로 못 박았다. 지난 4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잊힌 채 국회에 잠들어 있다.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 숙박은 합숙복무를,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한 내용이어서 비합리적이고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지만 이마저도 관심에서 멀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09-30 오전 10:04:51

… And Justice for All

미국과 탈레반 등이 관여한 아프가니스탄 내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의 미군과 CIA에 대한 수사가 가시화되자, 올해 초 미 국무부 장관은 검사를 비롯한 재판소 구성원들의 미국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 후 국제형사재판소 전심 재판부는, 관련 당사국이 협조하지 않아 성공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정의(interest of justice)’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사는 이러한 결정이 재판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다투었고, 결국 재판소는 최근 검사의 항고제기를 허가하였다.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변호인들은 ‘Tu quoque(당신도 마찬가지)’라는 항변을 하였다.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 못지 않게 많은 범죄를 저지른 승전국의 법관들이 재판을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19-09-26 오전 9:30:05

방하착(放下着)

모 TV 방송국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전직 야구와 농구 선수 등 소위 레전드급 스포츠 스타들이 어쩌다 축구를 하는 이야기이다. 얼마 전 산사에서 ‘어쩌다 FC’와 스님들간의 족구경기가 방영되었다. 족구를 즐기는 스님들의 모습도 재미를 주었지만 화면에 비춰진 큰 바위돌에 새겨진 글귀가 더 눈에 들어왔다. 방하착(放下着).    중국 당나라때 엄양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내려 놓거라((放下着)”. 엄양 스님이 다시 물었다. “한 물건도 가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방하착합니까?” 조주 스님이 다시 대답했다. “지고 가거라(着得去)”. 이해하기 어려운 선문답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09-23 오전 9:41:39

근저당권자의 중복경매비용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민법학자들 사이에 이론상 다툼이 있지만, 법원실무제요 등 실무상으로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01다47986 판결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집행비용으로서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민사집행법 제53조 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75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09-19 오전 9: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