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가압류 재판실무에 대하여

가사소송은 특별 민사소송절차로서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통의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민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그러나 가사소송은 재판의 적정·신속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여러가지 다른 특수성이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법원 역시 가사사건만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오래전부터 설치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관련 조항을 전부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가사사건 관련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03-14 오전 9:32:04

차라리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을 없애버려라

형사소송법은 보석청구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으로서 대립하는 당사자인 검사와 실질적 평등이 확보되어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되어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되었더라도 기소로 피고인이 되었으니 웬만하면 보석을 통해 석방될 자격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을 무시하다보니 보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혜라는 인식이 심어지고 결국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조차도 보석허가를 하지 못하고 국민여론에 쩔쩔매고 있는 것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03-11 오전 10:06:11

헬렌 켈러 변호사

헬렌 켈러는 시청각장애인(deafblind)이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중복장애다. 하늘과 꽃을 보지 못하고, 바람 소리나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삶은 어떤 것일까? 그런 헬렌 켈러가 5개 언어를 구사한 것은 기적이다. 그 때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스템도,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기기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떻게 언어를 익히고 말(구화)을 할 수 있었을까? 헬렌 켈러는 손바닥에 글을 쓰거나 수화를 전하는 방법으로(촉수화) 언어를 익히고 소통했다. 상대방의 목젖이나 입술을 만지며 소리를 구분하고 발성하는 법도 배웠다.  얼마 전 하벤 길마(Haben Girma)의 강연을 인터넷으로 접했다. 하버드 법대 최초의 시청각장애인졸업생. 아프리카 난민의 딸. 그녀는 지금 장애인 인권변호사다. 그녀는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9-03-07 오전 9:54:01

재판부, 심급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다

판결이 나면 승복 여부가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등 대립당사자가 있는 싸움에서 판결로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판결과를 이념적으로 재단해 찬반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잦아졌다. 최근 정치인의 댓글사건과 미투 사건 판결을 놓고 벌이는 비난전은 도를 넘고 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와 유불리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을 비난과 칭찬 사이에서 흔들어 놓는다. 맘에 들면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칭송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의 조종이 울렸다고 폄하하는 식이다. 그러는 사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간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면서 그 불신은 가속화된다. SNS에 올린 당사자들의 불만이나 제3자의 인상비평식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03-04 오전 9:46:00

Coyote Ugly

작년 여름 휴가 때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과거 ECCC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연락하여 그가 일하고 있는 파리지방법원을 방문하고 그 날 진행되던 재판도 방청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는 휴가철이어서 본안 사건은 없었고 인신 구속 관련 사건들이 심리되고 있었다. 그 전날 체포되어 판사와의 대면이 필요한 사람, 국외 여행허가 등 부과된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 등이 주로 출석하였고, 5인의 여성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개개 사건마다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질문하였다. 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는 구속에 앞서 ‘사법감독조건(Controle Judiciaire)’을 부과할 수 있다. 사법감독조건으로는 장소이동의 제한, 인적 또는 물적 담보 제공, 접근금지 등뿐만 아니라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2019-02-28 오전 9:19:25

변시 낭인과 오탈자

대학시절 노교수님께서는 법률강의를 듣던 우리들을 향해 ‘이 잡놈들’이라고 종종 칭하셨다. 명색이 법학도인데 왜 우리가 ‘잡놈’이라는 것인가? 아마 과거 양반이 아닌 중인층에서 주로 법률을 다루었던 것을 빗대어 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 노교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법률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곧 잡놈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런데도 과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매달리고, 사법시험 합격은 곧 가문의 영광이요 학교의 영광이 되었을까?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같던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사시합격자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담벼락에 자랑스러이 내 걸리던 플래카드도 희미한 흑백사진 속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되었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02-25 오전 9:59:35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단상

이제 ‘성인지 감수성’은 성희롱, 성폭력 관련 소송의 심리에서 법관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이 되었다. 치밀한 법적 논증을 업으로 하는 법관이 감수성까지 갖춰야 한다니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인(잡)지’를 통해 키울 수 있다는 철지난 아재개그마저 등장한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논자마다, 국면마다 조금씩 달리 정의되는데, 대체로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으로 풀이된다. 이는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감성'이나 '감수성'과 다르며, 특수한 상황에 처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에 가깝다. 법관에게 있어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가 성폭력 등 피해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서 보이는 언동을 그가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2019-02-21 오전 9:56:34

마음의 다짐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등의 맨 마지막 부분 제출일시를 기재하면서, 매번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며 살아오는 것 같다. 벌써 2019년도 2월이 넘어가고 있고, 구정 때문인지 2월도 벌써 중순이다. 벌써 봄날이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동안 열정이 넘치고 또 보람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도 있었고, 실수를 하여 진땀을 흘리기도 하였으며, 감당할 수 없는 당사자들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법원이나 등기소의 보정명령에 분개(?) 하기도 하였으며,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 아무생각도 없이 주어진 상황에 떠밀리면서 근근히 살아오기도 하였고,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법무사 아니 법률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회의감을 가지기도 하면서 어느덧 법무사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02-18 오전 9:54:27

손해배상의 경제학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도 입증하여야 한다. 더욱이 구체적인 손해액까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어떤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 불법행위 사실,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간 인과관계까지 확정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또는 일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엄격한 입증부담의 원칙에 따른다면 피해자인 원고가 구체적 손해액까지 입증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이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9-02-14 오전 10:31:30

너무나 헤픈 법정구속

피고인이 재판 중에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이 빈발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7년에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1심 선고에서 1만1156명이나 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것이 국민적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정치권의 다툼이 되기도 한다. 영장실질심사제도로 불구속 수사가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긴 하지만 확정판결도 아닌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을 갑자기 구속하는 것이 당연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무죄까지 기대하였던 것 같지만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의자의 경우와 같이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② 구속의 사유로 도망 또는 도망할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02-11 오전 10:44:04

박현의 겨울

2년 전 겨울, 갑작스럽게 그의 부고를 받았다. 서른네 살의 박현은 독감과 폐렴으로 죽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은 멀고 힘들었다.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박현은 내가 진행한 소송의 원고였다.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공익소송이었다. 그는 열세 살부터 16년을 음성 꽃동네에서 살았다. 뇌병변장애(뇌성마비) 중증이었던 그를 가난한 부모는 감당하지 못했고, 어린 나이에 시설에 가야 했다. 그는 시설을 나와 서울에서 자립하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행정청에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거부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과 청주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이 두 건의 소송을 냈는데, 서울에서는 승소했고 청주에서는 졌다. 우여곡절 끝에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9-02-07 오전 9:30:40

갑질 피해자가 공갈범이 되는 나라

형법이 지배하는 나라다. 형사처벌이 최우선이자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남용되고 있다. 분쟁이 일거나 사고가 나면 으레 형법에 기댄다. 일단 고소나 고발을 하고 본다. 그러면 피해자는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수사도 하고 증거도 수집해 재판으로 마무리 해준다. 그러니 형법에 기대는 것이다. 형법학자로서 형법이 여기저기 자주 등장하니 기분 좋은 일이여야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형법은 나서지 말고 다른 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할 때까지 뒷전에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성격에 반하기 때문이다. 침해된 공존질서를 다른 수단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면 형법규범이 나설 필요는 없다. 이것이 형법의 최후수단성이다(ultima ratio). 그래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01-31 오전 9: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