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민사조정, 그 현장에서

    민사조정, 그 현장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최근 그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조정제도는 법원의 민사조정으로 종전의 민사조정관계법령을 통합·보완한 민사조정법이 1990년 1월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20년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민사조정사건은 모두 6만1692건이 신청, 회부되어 5만9226건이 처리되었고, 조정성공률은 33% 내외를 보이고 있다.   조정성공률로 보면 개인 간의 원활한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법관의 업무경감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조정사건은 2016년 5만1326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현재 6만건을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상속을 계획한다는 것

    상속을 계획한다는 것

    최근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탁법 개정으로 2012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유언 대신 신탁을 이용하여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나,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 사후에 신탁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가 하급심 법정에서 다투어졌는데, 1심 재판부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신탁재산이

    정소민 교수 (한양대 로스쿨)
    주묵사(朱墨史)의 정신

    주묵사(朱墨史)의 정신

    "류성룡은 좁고 굳세지 못해 이해가 닥치면 흔들림을 면치 못했다. 재상의 그릇이 부족한 인물이다.", "류성룡은 나라걱정을 집안 일처럼 했다.", "윤두수는 염치를 모르는 비루한 사내이다.", "사신이 허위로 날조해서 모함하느라 급급했다.", "정철은 편협되고 망령되어 원망을 자초했다. 죽을 때까지 비방이 그치지 않았다.", "정승 노릇을 1년 남짓했고 이산해, 류성룡 등 다른 정승들도 있는데 어떻게 권세를 부린단 말인가.", "이이첨은 천성이 영특하고 기개가 있으며 간쟁하는 풍도가 있었다.", "이이첨은 간적의 괴수다. 실록을 쓸 때 스스로를 거리낌없이 칭찬했으니 통한스러울 뿐이다.", "기자현은 도량이 넓고 덕망이 있었다.", "기자현이 실록을 감수할 때 자기 입맛대로 스스로를 칭찬했으니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지난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전체 3100여명 지원자 중 탈락한 사람이 무려 1400여명. 대부분은 변호사시험 재수, 삼수의 길로 접어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합격자들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적정 합격인원을 둘러싼 공방에 이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인원 축소로, 독자적인 변호사활동에 필요한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이나 연수의 기회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의사나 변호사를 면허제로 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 관련된 전문영역 종사자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일정한 역량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장기간의 힘든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제는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적정 역량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적정 선발인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예열은 끝났다. 이제 달리기 시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정한 제1호 사건을 두고 말이 많다.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 "기소권도 없는 사건이라 검찰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예상했던 검사비리 사건을 택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책임성을 보였어야 했다" 등등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다. 이러려고 20여 년간 공수처 설립을 주장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입법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여당 의원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부패범죄나 권력형 비리 같은 거악에 속하지도 않고,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서 실망스럽다.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사건일까.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조금은 자신감 없는 결정처럼 비친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Stand By Me

    Stand By Me

    캄보디아 프놈펜의 코로나 감염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4월부터 강력한 도시 봉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통행 금지, 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주민이 집 안에 그대로 갇힌 신세가 되었고 거리에는 인적이 끊어졌다.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 대량 확산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보면, 감염병에 대처할 인적, 물적 기반이 극히 부족한 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감염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레드 존(Red Zone)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놈펜 주민 다수가 매일 얻는 수입으로 그날의 생계를 간신히 유지해 나가는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Associate Community(소통의 기술)

    Associate Community(소통의 기술)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던 중 'Associate Community'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로펌의 지분을 가지는 '구성원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소속변호사'를 미국에서 'Partner'와 'Associate'로 구분하는데, Associate Community는 Associate, 즉 소속변호사의 공동체이다(번역하자면 '어쏘위원회' 정도 될 것 같다).   한국 로펌에서 이러한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한 바 없으므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필자가 근무했던 곳의 Associate Community는 소속변호사를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소속변호사들이 평소 친목을 다지고,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로펌에 전달하는 등 자발적 성격이 강했다. &nbs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3156명 중에서 1706명이 합격하고, 합격률은 54.06%였다. 해마다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 내지 합격자수를 두고 논쟁과 시위가 벌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합격률 확대를 주장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1200명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며 축소를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9회 합격자수 1768명보다 줄인 대신 합격률은 53.32%에서 조금 높인 아주 절묘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제9회 합격자수가 제8회에 비하여 92명이나 대폭 늘었던 덕분이다. 또 한고비가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대한변협이 자체 실무연수를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며 반발하는 모습에 합격생들의 마음은 어떨지 참 착잡하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생활 속 협동조합의 구현

    생활 속 협동조합의 구현

    10여년전만 해도 협동조합은 농협, 신협, 소비자생협 등 특정분야별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조합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협동조합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협동조합 설립(신고·인가) 수는 1만 4526개로 2016년 1만 615개 대비 무려 36.8% 증가하였다.   협동조합은 자조·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를 기본적 가치로 활동한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성명'에서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치적인 결사체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44년 전의 흑백TV

    44년 전의 흑백TV

    잠시 시계를 돌려 44년 전, 1977년으로 가본다. 가족들이 주말 저녁 한 상에서 식사를 하고 흑백TV에서 가수 혜은이가 부른 "청실~ 홍실~ 엮어서…”라는 노래가 나오자 동양방송(TBC)의 '청실홍실'이라는 주말 드라마(주연: 정윤희, 장미희, 김세윤)를 본다. 고학으로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남자 주인공은 헤어진 옛 애인인 대학시절 첫사랑과 건설회사 사장의 딸 사이에서 고민한다. 사랑에 관한 삼각관계 말고도 이 드라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아들 부부가 부모님, 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의 모습이다. 비단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1980년대, 1990년대의 인기 드라마들을 보아도 주인공은 부모님,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친척들과도 활발히 왕래하는 모습이 그

    정소민 교수 (한양대 로스쿨)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국가수사본부가 주요사건 수사에 있어 관련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수사의 독립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에 수사권한이 대폭 부여되면서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발족되었지만 경찰청 소속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지침을 만들 것이라는 점은 처음부터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여 상당한 논란이 일어난 바가 있다. 개별 사건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법무부장관이 상급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법무부장관은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대표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절대적 종신형

    절대적 종신형

    나흘 간격으로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신종에게 지난 7일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유지되었다. 항소심 재판장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국민들이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사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절대적 종신형)'은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한다. 1997년 12월 30일 이래 23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의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절대적 종신형처럼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라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형과 생존이 보장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