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경계
우리나라 법률 중 '공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법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불공정 약관 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이 밖에도 법률 제목에는 없지만 개별 규정(예컨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공정' 또는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도 다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정'도 개별 법령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