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예열은 끝났다. 이제 달리기 시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정한 제1호 사건을 두고 말이 많다.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 "기소권도 없는 사건이라 검찰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예상했던 검사비리 사건을 택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책임성을 보였어야 했다" 등등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다. 이러려고 20여 년간 공수처 설립을 주장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입법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여당 의원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부패범죄나 권력형 비리 같은 거악에 속하지도 않고,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서 실망스럽다.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사건일까.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조금은 자신감 없는 결정처럼 비친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21-05-17 오전 10:37:09

Stand By Me

캄보디아 프놈펜의 코로나 감염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4월부터 강력한 도시 봉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통행 금지, 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주민이 집 안에 그대로 갇힌 신세가 되었고 거리에는 인적이 끊어졌다.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 대량 확산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보면, 감염병에 대처할 인적, 물적 기반이 극히 부족한 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감염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레드 존(Red Zone)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놈펜 주민 다수가 매일 얻는 수입으로 그날의 생계를 간신히 유지해 나가는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21-05-13 오전 9:15:12

Associate Community(소통의 기술)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던 중 'Associate Community'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로펌의 지분을 가지는 '구성원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소속변호사'를 미국에서 'Partner'와 'Associate'로 구분하는데, Associate Community는 Associate, 즉 소속변호사의 공동체이다(번역하자면 '어쏘위원회' 정도 될 것 같다).   한국 로펌에서 이러한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한 바 없으므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필자가 근무했던 곳의 Associate Community는 소속변호사를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소속변호사들이 평소 친목을 다지고,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로펌에 전달하는 등 자발적 성격이 강했다. &nbs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21-05-10 오전 11:22:52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3156명 중에서 1706명이 합격하고, 합격률은 54.06%였다. 해마다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 내지 합격자수를 두고 논쟁과 시위가 벌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합격률 확대를 주장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1200명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며 축소를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9회 합격자수 1768명보다 줄인 대신 합격률은 53.32%에서 조금 높인 아주 절묘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제9회 합격자수가 제8회에 비하여 92명이나 대폭 늘었던 덕분이다. 또 한고비가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대한변협이 자체 실무연수를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며 반발하는 모습에 합격생들의 마음은 어떨지 참 착잡하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21-05-06 오전 10:30:37

생활 속 협동조합의 구현

10여년전만 해도 협동조합은 농협, 신협, 소비자생협 등 특정분야별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조합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협동조합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협동조합 설립(신고·인가) 수는 1만 4526개로 2016년 1만 615개 대비 무려 36.8% 증가하였다.   협동조합은 자조·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를 기본적 가치로 활동한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성명'에서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치적인 결사체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2021-05-03 오전 10:43:15

44년 전의 흑백TV

잠시 시계를 돌려 44년 전, 1977년으로 가본다. 가족들이 주말 저녁 한 상에서 식사를 하고 흑백TV에서 가수 혜은이가 부른 "청실~ 홍실~ 엮어서…”라는 노래가 나오자 동양방송(TBC)의 '청실홍실'이라는 주말 드라마(주연: 정윤희, 장미희, 김세윤)를 본다. 고학으로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남자 주인공은 헤어진 옛 애인인 대학시절 첫사랑과 건설회사 사장의 딸 사이에서 고민한다. 사랑에 관한 삼각관계 말고도 이 드라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아들 부부가 부모님, 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의 모습이다. 비단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1980년대, 1990년대의 인기 드라마들을 보아도 주인공은 부모님,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친척들과도 활발히 왕래하는 모습이 그

정소민 교수 (한양대 로스쿨) 2021-04-29 오전 10:08:16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국가수사본부가 주요사건 수사에 있어 관련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수사의 독립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에 수사권한이 대폭 부여되면서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발족되었지만 경찰청 소속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지침을 만들 것이라는 점은 처음부터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여 상당한 논란이 일어난 바가 있다. 개별 사건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법무부장관이 상급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법무부장관은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대표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4-26 오전 11:26:23

절대적 종신형

나흘 간격으로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신종에게 지난 7일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유지되었다. 항소심 재판장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국민들이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사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절대적 종신형)'은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한다. 1997년 12월 30일 이래 23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의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절대적 종신형처럼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라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형과 생존이 보장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2021-04-22 오전 9:44:37

예외는 예외로 그쳐야

singularia non sunt extendenda. 로마법에서 발전한 법 해석 원칙인 예외 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이다.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외를 폭넓게 해석하면 원칙이 무너진다. 예외가 원칙을 밀어내고 원칙처럼 행세할 위험도 생긴다. 그래서 예외는 예외다워야 하고 예외로 그쳐야 한다. 법 해석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입법에도 적용되어야 할 명제다. 예외를 넓게 허용해 놓으면 아무리 해석으로 제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원칙을 지키자니 구체적 타당성이 염려되면 예외로 풀어줄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외여야 한다. 예외 없는 원칙 없다지만, 원칙과 예외가 뒤바뀔 정도라면 법적 안정성과 법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지금 뜨겁게 논란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21-04-19 오전 9:47:15

Break the Silence

필자는 캄보디아에서 일하기로 결정되었을 무렵, 조지 오웰이 20대 초반 버마에서 식민지 경찰로 근무한 경험에 대하여 쓴 에세이들을 떠 올렸다. '교수형'에서 오웰은 사형집행을 참관하면서 40야드 앞에 있는 교수대로 향하던 현지인 죄수가 물웅덩이를 피해 옆으로 비켜 걷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멀쩡한 생명의 숨줄을 끊어 버리는 일이 말할 수 없이 부당하다고 느끼게 된다. 한편 '코끼리를 쏘다'에서는 코끼리가 시장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서 호신 목적으로 사냥용 소총을 들고 나섰는데 수많은 현지인 군중이 기대감을 갖고 뒤따르자 위엄을 보이기 위해 이미 얌전한 상태로 돌아 온 코끼리를 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 그는 현지의 백인 지배자들 역시 부조리한 식민 체제 아래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21-04-15 오전 9:23:10

고소장의 반려

고소인 중에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률요건에 맞지 않거나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기소가 어려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실무에서는 고소장이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기도 하는데, 이를 '고소장의 반려'라고 한다. 이는 접수단계에서 거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반려에 대해 친절한 설명이 없는 경우 고소인은 보완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이 왜 접수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021년 1월 8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기 전까지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21-04-12 오전 9:48:14

로스쿨 평가보고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졸업한 로스쿨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정리하여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런데 전국 로스쿨에 평가보고서가 전달되자 일부 로스쿨에서는 수취를 거부하거나 반송하는 일이 벌어지고,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평가가 로스쿨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므로 앞으로 유사한 평가를 실시하지 말 것을 변협에 요청하면서 평가보고서를 더 이상 배포하지 말고 이미 배포된 것도 가능한 한 수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평가보고서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구나 하는 큰 기대를 하며 변협 임원께 부탁하여 읽어보았다. 평가는 교육과정과 강의, 교원, 시설, 등록금과 장학제도, 학생지원제도와 학생복지, 진학추천 여부 등 6개의 항목으로 설정하고, 각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21-04-08 오전 9: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