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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라는 유명가수 비(Rain)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빌 게이츠가 최근 그 노래가 생각나는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빌 게이츠는 이 책에서 자신이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①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탄소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②태양광과 풍력 등 이미 보유한 수단들을 더 빨리,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③그러한 수단들도 여전히 탄소 제로의 목표 중 일부만 달성하게 되므로 나머지 목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메타버스, 그리고 싸이월드

    메타버스, 그리고 싸이월드

    메타버스(Metaverse)는 Meta와 Universe를 합친 조어인데, 기존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넘어 개개의 가상현실이 여러 이용자들에 서로 연결된 형태를 지칭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된 가상 세계에서 향유되는 UGC(User Generated Content)를 지칭하기도 한다. 윌리암 깁슨의 1984년작 과학소설 '뉴로맨서'에서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여 널리 사용된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단어 역시 닐 스티븐슨의 1992년작 SF소설인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이다. 이 소설에는 이미 잘 알려진 '아바타'라는 개념도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 상에 개인이 올린 글이 게시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잘 키운 규제 샌드박스, 기업을 돕는다

    잘 키운 규제 샌드박스, 기업을 돕는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부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2019년 4월 17일부터,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가 2019년 7월 17일부터 각 시행되어 명실상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5법이 완비되고 약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2019년 11월 26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2월 17일 시행되기도 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2년간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약 1조 4천억 원)·매출(약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라방, 라이브 커머스

    라방,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이미 홈쇼핑 TV 방송을 통해서 익숙하다. 그런데, 갑자기 웬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라니.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하면서 판매하는 상거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라이브 커머스를 요즘은 줄여서 '라방'이라고 부른다나.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방송자와 이용자가 실시간 채팅도 하고 서로 피드백도 주고 받는다. 물론, 커머스이니까 물건도 판다. 쌍방향 소통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묻고 곧바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쇼핑 채널이 가지지 못했던 엄청난 차이 또는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국가핵심기술 관련 고시

    국가핵심기술 관련 고시

    이제 국가핵심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국가핵심기술 관련 2가지 중요 고시를 발표했다. 하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이다.   2019년 7월 8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12개 분야 69개의 국가핵심기술이 있었으나, 산업부는 고시를 개정하여 기술변화 등의 상황에 맞춰 2019년 고시에서의 국가핵심기술 몇 개는 지정해제하고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여 반도체 등 12개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71개로 확대 지정하였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AI 편향성 논쟁과 이루다 서비스

    AI 편향성 논쟁과 이루다 서비스

    사람이 하는 면접과 기계가 수행하는 면접 중 어느 쪽이 더 객관적일까? 다수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사람보다 기계, 즉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면접이 더 객관적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가장 큰 이유는 서류나 외모에서 오는 선입견, 개인적인 편견이 적어도 인공지능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 특히 빅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결국 데이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학습용으로 사용된 데이터들이 사회적 편향성을 가진다면, 비록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편향된 결과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도 얘기한다.   '이루다'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정보 보호법 대폭 개정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 대폭 개정의 의미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6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많고 폭넓다.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개인적 관심을 기준으로 5가지 정도, 즉 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②새로운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도입 ③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정비 ④형벌 중심의 제재를 일정 부분 경제벌로 전환 ⑤국외이전 방식의 다양화와 중지 명령권 도입 정도가 눈에 띈다. 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의 경우, 과거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개인정보 이동권

    개인정보 이동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지난 1년 내내 화두였다고 할 수 있다. DJ정부때 IMF 국난 극복을 위하여 벤처 창업을 모토로 삼았고, 박근혜정부 때 한류 컨텐츠를 바탕으로 한 창조산업의 화두를 내걸었던 것처럼 현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기치로 내걸어 왔다. 이러한 방향성은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에 중요한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은 Right to data portability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입법화되어 전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정보를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정보주체가 원하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분산ID 기술표준

    분산ID 기술표준

    이용하는 웹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ID와 비밀번호 리스트를 따로 정리해 두지 않고는 사이트 이용이 어려워졌다. 누구나 핸드폰 메모장에는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와 그 사이트의 ID 및 비밀번호를 정리한 리스트 정도는 하나씩 있지 않나?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에서 조만간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금융보안원이 개발한 '분산ID(Decentralized IDentity)를 활용한 신원관리 프레임워크'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총회에서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채택되었다. 분산ID는 온라인상에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통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신원증명 체계로서 전통적인 중앙화 방식의 서버-클라이언트 모델과 달리 정보 주체가 자신의 신원정보에 대한 주권 행사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저작권법에는 다수의 권리자가 보유한 권리들을 모아 한 단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이라는 제도가 있고,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그와 유사한 보상금 수령 단체라는 제도도 있는데, 두 제도는 얼핏 유사하지만 제도 취지도 상이하고, 저작권법상 규율되는 방식도 전혀 다르다.   신탁 단체가 분야별로 대부분 하나의 단체만 있다 보니, 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독점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신탁관리단체가 독점적 권한을 마구 휘두르지 못하도록 행정 당국이 세부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 예컨대,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단체는 이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고, 또한 음악의 사용에 대한 일정한 사용료율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 사이버 위협 전망

    2021 사이버 위협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다음 해에 문제가 될 사이버위협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데, 올해도 지난 7일 '2021년 사이버 위협 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전망은 호주, 인도, 스리랑카 침해사고대응팀도 같이 참여해 이루어졌다. 글로벌 사이버 위협 전망으로 ①표적형 공격 랜섬웨어의 확산과 피해규모 증가 ②고도화된 표적형 악성 이메일 ③코로나19 사이버 공격 팬데믹 ④다크웹 유출 정보를 활용한 2차 공격 기승 ⑤기업을 낚는 사이버 스나이퍼, 이렇게 5가지가 발표되었다. 국내 사이버 위협으로는 ①표적 공격과 결합된 랜섬웨어의 위협 확대 ②거세진 DDoS, 금전까지 요구하는 공격 증가 ③사회기반시설 및 중요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 범위 확대 ④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언택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구름빵과 추가보상청구권

    구름빵과 추가보상청구권

    '구름빵'이라는 아동용 그램책은 손으로 작은 종이인형을 만들어서 삽화를 제작하고 이걸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예쁘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주게 한 것이 특징이다. 구름빵은 큰 인기를 끌어 40만권이 넘게 판매되었고,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2020년 세계 최대의 아동문학작가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한국 최초로 수상하였다. 이 작품의 작가는 2002년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대가를 받은 것은 계약금 850만원과 전시회 등의 지원금 1000만원뿐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별도 인세 정산 프로그램 없이 일정액만 받고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통상 '매절(買切)' 계약이라고 부른다. 작가는 금액의 예측이 어려운 인세를 받는 경우에 비해 정해진 목돈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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