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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의 소송

    세기의 소송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이 오는 25일 선고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기의 소송이라 평하기도 한다.   이 소송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3차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2018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의 5.나.5)'를 이유로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자, 페이스북이 이를 다투면서 시작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나 이 소송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1억 8339만 파운드

    1억 8339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억 원인 이 금액은 최근 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ICO)가 영국 브리티시 항공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administrative fine) 액수다.   브리티시 항공은 작년 9월 고객의 항공권 예약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이 유출되는 보안사고를 당하였다. 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였고, 브리티시 항공의 웹사이트가 취약한 보안구조 때문에 외부 해커에 의하여 해킹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웹사이트에 접속한 일부 고객은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당초 브리티시 항공이 공개한 수치보다 많은 50만 명에 대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브리티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독수리 5형제, 규제 샌드박스 5법

    독수리 5형제, 규제 샌드박스 5법

    법제도가 기술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프리존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0월 16일 5개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중 3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후 2019년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 시행되었다. 이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부터,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부터,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가 7월 17일부터 각각 시행되어 명실상부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5법이 완비되었다.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윤리적 인공지능

    윤리적 인공지능

    “너는 남자니, 여자니?”의 질문에 대한 인공지능의 답변은 무엇일까? 어떤 AI 스피커의 답변은 “제 목소리만 듣고 속단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성별이 없답니다”이였고, 또 다른 AI 스피커는 “저는 어여쁜 여비서랍니다. 잘 부탁드려요”이였다고 한다. 왜 ‘여비서’이어야 하는지, 그것도 ‘어여쁜 여비서’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답은 결국 개발자가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외에는 없는 것같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에도 모든 답을 인공지능이 직접 판단하여 답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주 질의가 이루어지거나 흔하게 묻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하드코딩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개발자가 직접 답변을 지정하여 주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사안은 인공지능 스피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인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또 다른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바로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진 바이다. 문제된 영업비밀은 두 기업 모두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것이어서 소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논란이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을 보면서 국내 기업이 이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문제에 별 신경 쓰지 않고 디스커버리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 소송을 이용하는 본격적인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닌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많이 변했다 아이가, 정보통신망법

    많이 변했다 아이가, 정보통신망법

    “많이 묵었다 아이가”라는 영화 ‘친구’에서의 대사가 떠오를 정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   먼저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동법 제22조 제3항), 반드시 적정한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법정대리인을 통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64조의3 제7호, 제71조 제1항 제8호). 14세 미만 아동에게 대화방식으로 정보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공유경제와 불법행상, 그리고 닫힌 사회

    공유경제와 불법행상, 그리고 닫힌 사회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다."(이재웅 쏘카 대표)   "전통시장 앞에 불법행상을 펼친 것이다. 단지 앱이나 만들어 불법을 공유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기다."(택시업계)   공유경제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 공유 경제는 기존의 규제 체계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사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잘 갈무리해내어 의미 있는 가치재로 전환시키는 데 그 묘미가 있는 것 같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과 그에 대한 이해가 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동시에 공유경제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번아웃 증후군과 게임 중독

    번아웃 증후군과 게임 중독

    혹시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소진된 느낌이신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애정이 생기지 않고 부정적, 냉소적 감정이 계속 증가하는가? 업무의 효율이 저하된 상태이신가?  직장을 오래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도 팍팍한 상사, 해도해도 끝이 없는 과도한 업무, 야근을 일상화 시키는 회사 분위기가 만연된 우리나라에서라면 이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다. 최근 WHO(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번아웃(burnout) 증후군을 정의하고, 위 3가지 요소를 그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번아웃 증후군은 1974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허버트 프뤼덴버그가 'Burnout of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카메라 폰 촬영음

    카메라 폰 촬영음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할 때 '찰칵'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꽤 있다.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면 강연 등에 사용되는 PPT의 내용이 좋은데 마침 그 내용을 필기하기 어려운 경우 PPT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찰칵'소리가 나면 왠지 주위 시선을 끄는 것 같아 살짝 당황스러운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어플)을 사용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때 카메라 폰 촬영음이 나오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카메라 폰 촬영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강제하거나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불법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73세 유튜버와 디지털 디바이드

    73세 유튜버와 디지털 디바이드

    급하게 변해가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나오는 신문물을 따라잡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자그마한 휴대폰 화면을 안경을 벗고 눈을 찡그려 가면서 보다 보면 종이로 볼 때가 편했지 하는 푸념을 할 때도 있고 모바일 결제의 혁신적인 편리함과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물건이 도착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배송속도에 놀라면서, 매일 매일 나오는 새로운 기술과 그에 대응하는 법 제도들을 접하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게 아닌가, 나는 뒤쳐지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조바심이 날 때도 있다. 최근 구글 CEO가 직접 방문하여 화제가 된 73세의 유튜버 할머니도 계시지만 - 실버 크리에이터라고 부른다 - 과거의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일수록 새로운 사회 현상과 신기술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특허청은 2018년 12월 처음으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019년 4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에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클라우드 서비스의 미래

    클라우드 서비스의 미래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단어는 워낙 많이 회자되었기에 이제는 웬만하면 구름과 착각하지 않을 듯하다. 과거에는 USB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넣어 다니던 것을 이제는 G사 드라이브나 N사 클라우드와 같이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디에서나 파일을 확인하는 것이 어느새 대세가 되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와 같은 개인형 서비스에서뿐만 아니라 기업형 서비스에서 더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게임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었으면 세계 시장 진입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빅데이터나 AI 분야와 같이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전제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전부든 일부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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