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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기소

    트럭 기소

    올해 초 한참 유행한 단어 중의 하나가 ‘트럭 기소’였다. 기소하는 사건의 수사기록이 트럭으로 보내야할 만큼 많다는 것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사건은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총 17만 5000쪽의 기록이 제조되었고 그 기록을 쌓으면 17.5m, 무게는 875kg이라고 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의 수사기록도 20만쪽에 무게는 1톤에 이른다고 한다.   법률가라면 다들 잘 아는 것처럼, 2010년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형사사건에서는 유체물의 형태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증거조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법원도 전자사본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는 등 편리한 기록 검토와 증거조사를 위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드론' 관련 법규정리

    '드론' 관련 법규정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3일 제정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드론’이 자주 등장하여 이제 어느 정도 다들 드론에 익숙하다. 다만 드론의 규율과 관련된 법적 접근은 전문가가 아닌 한 생소할 수 밖에 없어, 이번에 드론 관련 법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려 한다.   먼저 드론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각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드론’의 법적 개념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좀더 세분하면 ‘무인멀티콥터’)’이다. 드론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블록체인과 가짜뉴스

    블록체인과 가짜뉴스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많은 각광을 받아 왔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만 무성하였을 뿐 딱 "이거다!"라고 할 만한 사업 방향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인 임의적인 변경 불가능성과 합의에 의한 투명성 보장이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최근에는 뉴스와 뉴스 사진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가짜 뉴스를 막으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와 IBM이 진행한 'The News Provenance Project'에서는 사진과 비디오 등 뉴스 콘텐츠의 메타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미디어 콘텐츠의 진실 여부와 콘텐츠의 수정 내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세기의 소송

    세기의 소송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이 오는 25일 선고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기의 소송이라 평하기도 한다.   이 소송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3차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2018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의 5.나.5)'를 이유로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자, 페이스북이 이를 다투면서 시작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나 이 소송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1억 8339만 파운드

    1억 8339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억 원인 이 금액은 최근 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ICO)가 영국 브리티시 항공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administrative fine) 액수다.   브리티시 항공은 작년 9월 고객의 항공권 예약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이 유출되는 보안사고를 당하였다. 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였고, 브리티시 항공의 웹사이트가 취약한 보안구조 때문에 외부 해커에 의하여 해킹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웹사이트에 접속한 일부 고객은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당초 브리티시 항공이 공개한 수치보다 많은 50만 명에 대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브리티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독수리 5형제, 규제 샌드박스 5법

    독수리 5형제, 규제 샌드박스 5법

    법제도가 기술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프리존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0월 16일 5개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중 3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후 2019년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 시행되었다. 이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부터,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부터,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가 7월 17일부터 각각 시행되어 명실상부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5법이 완비되었다.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윤리적 인공지능

    윤리적 인공지능

    “너는 남자니, 여자니?”의 질문에 대한 인공지능의 답변은 무엇일까? 어떤 AI 스피커의 답변은 “제 목소리만 듣고 속단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성별이 없답니다”이였고, 또 다른 AI 스피커는 “저는 어여쁜 여비서랍니다. 잘 부탁드려요”이였다고 한다. 왜 ‘여비서’이어야 하는지, 그것도 ‘어여쁜 여비서’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답은 결국 개발자가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외에는 없는 것같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에도 모든 답을 인공지능이 직접 판단하여 답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주 질의가 이루어지거나 흔하게 묻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하드코딩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개발자가 직접 답변을 지정하여 주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사안은 인공지능 스피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인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또 다른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바로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진 바이다. 문제된 영업비밀은 두 기업 모두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것이어서 소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논란이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을 보면서 국내 기업이 이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문제에 별 신경 쓰지 않고 디스커버리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 소송을 이용하는 본격적인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닌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많이 변했다 아이가, 정보통신망법

    많이 변했다 아이가, 정보통신망법

    “많이 묵었다 아이가”라는 영화 ‘친구’에서의 대사가 떠오를 정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   먼저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동법 제22조 제3항), 반드시 적정한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법정대리인을 통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64조의3 제7호, 제71조 제1항 제8호). 14세 미만 아동에게 대화방식으로 정보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공유경제와 불법행상, 그리고 닫힌 사회

    공유경제와 불법행상, 그리고 닫힌 사회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다."(이재웅 쏘카 대표)   "전통시장 앞에 불법행상을 펼친 것이다. 단지 앱이나 만들어 불법을 공유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기다."(택시업계)   공유경제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 공유 경제는 기존의 규제 체계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사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잘 갈무리해내어 의미 있는 가치재로 전환시키는 데 그 묘미가 있는 것 같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과 그에 대한 이해가 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동시에 공유경제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번아웃 증후군과 게임 중독

    번아웃 증후군과 게임 중독

    혹시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소진된 느낌이신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애정이 생기지 않고 부정적, 냉소적 감정이 계속 증가하는가? 업무의 효율이 저하된 상태이신가?  직장을 오래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도 팍팍한 상사, 해도해도 끝이 없는 과도한 업무, 야근을 일상화 시키는 회사 분위기가 만연된 우리나라에서라면 이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다. 최근 WHO(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번아웃(burnout) 증후군을 정의하고, 위 3가지 요소를 그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번아웃 증후군은 1974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허버트 프뤼덴버그가 'Burnout of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카메라 폰 촬영음

    카메라 폰 촬영음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할 때 '찰칵'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꽤 있다.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면 강연 등에 사용되는 PPT의 내용이 좋은데 마침 그 내용을 필기하기 어려운 경우 PPT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찰칵'소리가 나면 왠지 주위 시선을 끄는 것 같아 살짝 당황스러운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어플)을 사용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때 카메라 폰 촬영음이 나오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카메라 폰 촬영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강제하거나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불법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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