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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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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와 ESG

    코로나와 ESG

    미국 대선이 결국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측 승리로 끝났는데, 조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 중 눈에 들어오는 것은 친환경 정책이다. 그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2035년까지 탄소중립,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트렌드와 관련해 조금 더 그 관심의 폭을 넓히면 ESG 즉, Environmental Responsibility(환경 책임), Social Responsibility(사회적 책임), Governance(지배구조)를 강조한 기업경영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중요해졌고,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ESG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친환경 트렌드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배터리 게이트

    배터리 게이트

    게이트는 가장 흔하게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를 의미하지만 비리 의혹에 싸여 있는 사건, 주로는 정치나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뜻하는 용어로도 자주 쓰인다. 문화부가 고시한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에 의하면 순화 고시 대상 총 312개 중 1번 용어에서는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다.   소위 '배터리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은 초거대 기업인 애플이 구형 아이폰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이후 기기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소비자 불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애플은 배터리가 오래 되어 성능이 저하됨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다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기의 일부 기능에 대한 성능을 제한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이러한 해명은 곧바로 구형 모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정보통신서비스와 미성년자 환불

    정보통신서비스와 미성년자 환불

    최근 11살 초등학생이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에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 1억3000만원을 부모님의 핸드폰으로 연계된 카카오 페이를 통해 결제한 뒤, 부모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안 되어 학생뿐만 아니라 식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초등학생을 사로잡은 건 해당 플랫폼의 특정 방송 호스트와 그 팀원이라고 한다. 호스트는 가장 많이 후원한 사람들을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으로 불러 우대했고,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사람이 원하는 게임을 방송에서 하는 경매를 열기도 하였으며, 또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들만 따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앱내 비밀번호를 설정한 비밀방에 초대하기도 했는데, 초등학생이 1억3000만원의 후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미성년자 결제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미성년자 결제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뭔지 제목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재일 듯하다.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을 열고, 유튜브가 동영상 채널과 스트리밍 방송(법적 의미는 아니다)의 장을 열였다면, 그 후 급변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창의적인 서비스들이 명멸하고 있다. 대표주자인 틱톡은 15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쉽게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모아 세계를 휩쓸고 미국 정부의 주목까지 받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시청에 돈을 내지 않는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주요 수익 모델은 시청자들이 스트리머에게 별풍선 같은 사이버머니를 제공(이라고 쓰고 선물이라고 읽는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버머니의 구매나 환불 시 수수료를 받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택배기사와 하인리히 법칙

    택배기사와 하인리히 법칙

     1:29:300 법칙으로 유명한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재난이나 사고로 '큰 피해'가 1개 나올 경우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피해'가 29개가 있었고,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가 300개가 있었다는 것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미 크고 다양한 징후가 나타났으나 이것이 제대로 컨트롤 되지 않아 결국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하인리히 법칙은 그간 일어났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도 적용되는데, 요즘은 과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택배기사들의 문제가 눈길을 끈다. 코로나19와 함께 갑작스럽게 찾아온 언택트 시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온라인 거래와 물류량으로 인해 택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자율주행 배달로봇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계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AI(인공지능), Big data(빅데이터), Cloud(클라우드)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술 영역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구분한 자율주행 6단계 기준에 따라서 부분 자율주행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술(레벨3)은 이미 국내에서도 상용화되어 우리도 익숙한 상황이다. 지난 7월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돼 지속적으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자동차의 발전된 형태로서 개발되고 온 자율주행 자동차와 또다른 형태의 자율주행기술이 있으니 이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이다. 사람이 타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면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차라리 RC카에 가깝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원동기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우리 집 도어락은 IoT 보안인증을 받은 걸까

    우리 집 도어락은 IoT 보안인증을 받은 걸까

    라떼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모든 현관문에 '열쇠'라는 걸 사용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거의 모든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스마트 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문을 열고 닫는다.   디지털 도어락 이게 참 편한데, 최근 어느 방송에서 "1분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걸 봤다. 그 요지는 디지털 도어락 상당수가 단순한 해킹에도 취약해서 아주 쉽게 열린다는 것이다. 해킹의 원리는 리모컨이나 홈넷 시스템에 구축된 홈넷 패널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인데, 대부분 디지털 도어락이 같은 범위의 주파수를 공유하기에 해당 주파수 대역을 통해 신호를 쉽게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호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배드 파더스와 디지털 교도소,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

    배드 파더스와 디지털 교도소,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

    네티즌 수사대는 온라인 상에서 각종 소문이나 의혹에 대한 사실을 파헤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지칭한다. 특정한 집단을 일컫기 보다는 소위 말하는 '집단 지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아이디어와 활동을 모아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네티즌 수사대의 활동들이 특정한 목적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웹사이트도 그 활동 무대 중의 하나다. 이 사이트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서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들의 신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해 왔다. 수사기관은 2018년부터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으로부터 접수된 고소를 조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는데, 국민참여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 집현전

    디지털 집현전

    '집현전(集賢殿)'은 고려 말 조선 초의 학문 연구 및 국왕의 자문 기관이자, 왕실 연구기관으로 세종대왕 때 확대, 개편되어 조선의 학문적 기초를 닦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많은 학자적 관료를 배출하여 조선의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집현전'이 오늘날에도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집현전'이 제안되었다. '디지털 집현전'은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DB,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공공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재택 근무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재택 근무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스마트 워크(smart work)는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회사 외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외근이나 출장을 나갔다가 문서 하나를 결재하기 위하여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확실히 비효율적이다. BYOD(Bring Your Own Device)라는 개념도 많이 회자되었는데, 이는 회사에서 제공한 pc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용 디바이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앞의 것은 장소적인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기기의 제약에서도 벗어나려는 접근 방식이다.   문서로 작업할 것이 많은 법조계의 경우에도 스마트 워크나 BYOD의 개념은 이미 전혀 낯설지 않다. 특히 pa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드디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이 나왔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가명정보'와 '가명처리'의 개념, 그리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그간 가명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상당했는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절차 및 관리체계 안내)이 같은 달 13일 사전 공개되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고, 이후 가명처리 가이드라인(결합반출)안이 이달 8일 추가로 공개되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가명처리 가이드라인(결합반출)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함에 필요한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절차 및 관리체계 안내)은 가명처리와 관련된 기본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인앱 결제

    인앱 결제

    인앱 결제는 In-app purchase 또는 In-app billing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앱(App, application)을 사용하다 결제를 진행할 때 앱이 다운로드되는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지칭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앱은 스토어에서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데, 실상 그 역사는 스마트폰의 역사만큼이나 짧다. 애플은 오래 전부터 인앱 결제 의무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게임 앱을 제외하고는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가 최근 전체 앱에 대해 의무로 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전부터 포트나이트라는 인기 게임의 개발사는 이러한 스토어 회사들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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