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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잊기로 해요, 공인인증서

    이젠 잊기로 해요, 공인인증서

    2014년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 천송이가 입었던 일명 '천송이 코트'를 해외에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공인인증서'때문에 구입하지 못해 불만이 많았고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공인인증서가 1999년 전자서명법에 도입된 이후 여러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단점도 많아 2014년과 2018년 등 여러 차례 공인인증서 폐지가 공론화되었다. 개인적으로도 해외 전자서명 업체들에게 자문을 제공할 때 종종 우리나라 특유의 공인전자서명만의 우월적 효력 때문에 곤란했던 적도 있다.    결국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법률 공포 후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n번방 방지법과 국가 감시

    n번방 방지법과 국가 감시

    국가가 민간을 사찰하고 개인에 관한 내밀한 사정까지 모두 수집하고 관리하던 시대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이제야 영화로나 보지만 정보기관이 간첩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무고한 시민을 사찰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던 일은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도 개정되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더 나아가 국회는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1세기 한국형 뉴딜정책

    21세기 한국형 뉴딜정책

    향후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 같지 않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과거 논란이 있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 없이 한시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여러 관계부처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구상하면서 그 추진방향을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비대면 산업 육성, ③ SOC 디지털화, 3가지로 그 방향성이 잡혔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OTT 서비스와 망 사용 대가

    OTT 서비스와 망 사용 대가

    동영상 감상이 인터넷 활용의 대세가 되면서 컨텐츠 전송으로 발생한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과거 네트워크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어 온 이 이슈는 이미 미국에서도 오랜 기간의 논쟁 끝에 2017년 사실상 망 중립성원칙을 폐기하였고, 유럽에서도 동일한 논쟁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화상회의 등으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컨텐츠 제공 대가 이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망 사용대가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 간의 분쟁이 계속하여 있어 왔다. 즉 컨텐츠 서비스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고 그로 인한 트래픽이 폭증하였는데, 그로 인한 망 증설의 대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더 고민하고 늘려야 한다, Accessibility

    더 고민하고 늘려야 한다, Accessibility

    Accessibility는 '접근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e-commerce의 이용이 확대되고, 학교들도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서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웹 접근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1조 등에 의해 규율된다.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은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동법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정책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정책

    온라인 마켓에서 플랫폼은 상당히 막강한 지위를 지닌다. 전세계의 거의 모든 검색이 귀결되는 검색플랫폼인 구글이나, 소셜미디어 영역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처럼 네트워크 효과, 즉 우리말로 풀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욱 극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점유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서비스를 잘해서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장에서의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제약되는 lock-in 효과를 마냥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온라인 마켓에서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여 주는 접점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현상들이 있는지를 수년 동안 각국에서 연구하고 있다.  &nbs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감염병 예방 및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확진자 동선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기해 이루어지는데, 해당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9일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후 질병관리본부는 14일 '감염병환자의 이동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공익과 사생활의 자유 사이에서 줄타기

    공익과 사생활의 자유 사이에서 줄타기

    코로나19로 명동성당은 1831년 교구 설립 이래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는 설렘의 시간인 학교 개강도 1달 반 이상 미뤄졌고 그것도 말그대로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한다. 구글은 명동성당 미사중단만큼 오랜 것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해오던 만우절 이벤트를 중단하였다. 그만큼 코로나19 파장이 크고 현재로서는 그 끝이 어디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한참 확진 중인 외국의 상황에 비하여 한국에서 그나마 피해자가 많지 않은 이유로는, 초기부터 공격적인 검사를 실시한 질병본부의 훈련된 프로토콜과 충분한 권한이 부여된 질병본부의 체계화되고 축적된 경험에 의한 관리 체계를 들지만, 그와 함께 감염병이 우려되는 자의 동선과 개인의 신상을 공개할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코로나19와 슬기로운 사이버 보안 생활

    코로나19와 슬기로운 사이버 보안 생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대학들도 교실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돌리고 있다. 기업들 역시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IT 기술을 사용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대면으로 업무나 생활을 이어가는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해지면서 안전에 대한 적정한 준비 없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할 것이 Cyber Security이고, 이를 염려해서인지 금융위원회(금융위)도 지난 9일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대응 예방 수칙'을 발표하였다. 물론 금융분야는 금융공동망 기반의 실시간 거래 등으로 인해 사고 즉시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 발생이 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대리 게임, 대리 랭

    대리 게임, 대리 랭

    대리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을 대신하여 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리’는 법률상 대리가 아님은 물론이다.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게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사자(使者)의 지위에서 게임을 한다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것이다. 대리 랭은 ‘대리 랭크(rank)’의 준말인데, 대리하여 랭킹을 올려주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골프로 치면 대회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골프를 쳐 핸디나 순위를 올리는 행위다.    대리 랭과 같이 사용되는 숙어는 ‘어뷰징(abusing)’이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도 모든 대리 게임이나 대리랭크 행위가 금지되거나 터부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도적으로 상금을 타거나 자신의 랭킹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행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코로나19와 원격의료

    코로나19와 원격의료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의 강력한 감염성으로 인해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들이 폐쇄되고 접촉 인력들도 격리조치 되며 의료시설과 인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의료기관의 감염과 폐쇄 사례가 발생하자 결국 정부는 2월 24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병·의원에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의료 확대의 한시적 허용은 오랜 기간 되풀이 된 원격의료 확대 가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면서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대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타다' 무죄 판결

    '타다' 무죄 판결

    현재의 법을 해석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소간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이를 반드시 현행 법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배척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사법의 이상적인 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타다 판결 역시 과거를 반추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여야 하는 사법부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은 승합차와 운전자를 연결하여 고객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회사 대표 등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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