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이 필요한가

행정안전부가 2016년 12월 16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한 후 2017년 9월 13일 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입법공고를 낸 지 10개월가량이 지났다. 기존의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여러 법률들 외에 영상만을 따로 분리하여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 이 문제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사전 동의 문제, 웨어러블기기·블랙박스 등 이동형 기기에 대한 영상정보 규제 필요성, 몰래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에 대한 사전등록 이슈 등과 맞물려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 영상정보 역시 단독 또는 다른 정보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동일한 규율을 받으므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기기에서의 영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7-09 오전 11:15:24

디가우징(Degaussing)

컴맹들도 잘 아는 것처럼 전자 파일을 휴지통에 버려도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 비우지 않는 이상은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휴지통 비우기를 하더라도 파일 자체가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파일을 찾을 수 있는 연결 고리만 지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자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 전자 파일의 내용은 그대로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다. 그러한 파일 조각들을 찾는 것은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작업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디가우징(Degaussing)은 자기장의 단위 신호를 나타내는 가우스(gauss,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인 가우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와 없앤다는 의미의 de-를 결합한 조어로 자기장 영역을 없앤다는 의미다. 애초에 디가우징 기술은 2차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7-02 오후 3:01:36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담 법제화

'홍대 누드 크로키 남성 모델 몰래카메라 촬영물' 수사로 촉발된 항의집회가 지금까지 2차례 열렸고 7월 3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집회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시되는 해결책과 그에 따른 실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07년 564건에서 2015년 7730건으로 폭증하여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9%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반면 대검찰청 검찰연감을 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기소율은 2010년 72.6%(666건 중 484건 기소)에서 2016년에는 31.5%(5852건 중 1846건 기소)로 비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6-25 오전 11:56:46

GDPR 대응 전략

지난 5월 25일자로 유럽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이 발효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미국과 유럽 사이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던 막스 슈렘스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상대로 GDPR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소송의 내용은 해당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인데, 향후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도 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한 여러 유관 기관에서 국문으로 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GDPR 준수를 위한 많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6-18 오후 1:20:26

월드컵 응원과 ' 공연권'

“대~한민국! 짝짝 짝 짝짝!” 너무나 익숙하고 반가운 구호다. 드디어 4년 만에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다. 월드컵 시즌이면 시청 앞 광장이나 영동대로, 또는 시끌벅적한 호프집이나 식당에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며 응원하고 한골한골에 탄성을 연발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하지만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개된 장소에서 경기 중계 영상을 트는 것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이번 월드컵 대표팀 경기시간이 밤 9~12시 사이로 잡혀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무료로 경기 중계 영상을 트는 것이 예전에 비해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언론에서는 이를 공공장소전시권(PV, Public Viewing)의 행사라고 소개하였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는 공공장소전시권이라는 규정은 없고,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6-11 오후 2:55:02

CISO의 겸직 금지 의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임시국회에서는 드루킹특검과 일자리 추경만 논의된 것이 아님은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새삼스럽기만 하다. 한해에도 심하게는 몇 차례 개정이 되는 정보통신망법이지만 개정되는 내용의 대부분이 필자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 보니 개정 내용을 세심하게 챙기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CISO에 대한 겸임 금지 규정이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규정, 접근권한 설정에 관한 방통위 실태조사권의 부여,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경합 관계의 명문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고 이들 역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다. CIS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6-04 오전 11:39:01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2009년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가 등장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이 2015년 분산원장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확대 및 가상통화의 성장 등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축소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영국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해 매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기술적,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인민은행도 2014년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5-28 오전 11:52:45

숫자 도메인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이용이 점점 확대됨으로 인하여 요즘에는 그 중요성이 저하되었기는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각 정보의 저장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도메인 네임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메인 네임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인터넷의 주소인 IP어드레스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문자로 정한 것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한때는 가상 세계의 새로운 자산으로 사재기와 같은 소위 cybersquatting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애초 도메인 네임은 영문과 숫자로만 등록이 가능하였는데, 영어 이외의 다국어 도메인의 도입은 2009년 전 세계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정책을 관장하는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36차 연례회의에서 다국어 국가 최상위 도메인의 도입을 승인한 이후 201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5-21 오전 11:30:21

개인정보 실태점검·행정처분 사례집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6년간 총 243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위반 내용을 보면 안전조치 미흡이 32.81%로 가장 많았고 CCTV 관리 위반(22.22%), 미동의/과도수집(10.39%), 동의/고지방법 위반(10.14%), 위수탁 관리 위반(9.45%)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유출사고 신고현황을 보면 총 81개기관(업체)에서 총 1억 3254만건의 개인정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5-14 오전 11:37:28

드루킹 방지법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의 댓글조작 파문으로 시작된 스캔 들은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이제는 포털의 기사 제공 방식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드루킹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댓글조작 방지를 위하여 15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기사에 대한 아웃링크 제도의 의무화, 기사의 선별 배열 금지, 여론 조작 시도자에 대한 처벌 등으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기사에 대한 아웃링크 의무화 제도이다.    인터넷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링크의 애초 명칭은 hyperlink였다. 이는 HTTP 방식의 인터넷의 고유한 특징 중의 하나이자 인터넷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구이다. 애초에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링크가 연결된 다른 홈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5-08 오전 11:29:31

폰트 ‘저작권 침해’

최근 글자체(서체도안), 일명 폰트(font)를 사용한 게시물이나 작업물에 대해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뉴스를 접했다. 폰트와 폰트파일(프로그램)은 구분되며, 그 법적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변호사로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여전히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주장과 그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글자와 관련해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고려해 볼 것은 대략 3가지 정도이다. 먼저 서예의‘서체’, 그것은 문자가 정보 전달의 수단 외에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7나15236 판결, 저작권자가 궁체에 대비되는 ‘민체’를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이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4-23 오전 11:49:45

아이디어의 보호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개개인의 반짝거리지만 아직 뭔가 구체화되지는 못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이를 보호할 필요성 있는지 여부와 함께 보호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보호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창조경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화두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슈이다. 지난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신설을 통하여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보충적 일반조항이 추가된 이후 이 조항을 통하여 아이디어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다수의 판결들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디어의 보호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인지 지난 3월 30일자로 아이디어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차목으로 신설되었다(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 그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4-16 오전 1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