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 5형제, 규제 샌드박스 5법
법제도가 기술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프리존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0월 16일 5개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중 3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후 2019년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 시행되었다. 이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부터,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부터,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가 7월 17일부터 각각 시행되어 명실상부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5법이 완비되었다.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