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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臺에서

    法臺에서 리스트

    새출발

    새출발

    매년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자영업자가 연간 천 명에 이른다는 기사가 났다(매일경제 2021년 10월 20일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과연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가 이러한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새 출발', 언제 들어도 설레는 말이다. 정신적인 각성과 단호한 결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경이로운 능력이자 권리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인간의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사회가 구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실무 교수'에게 '實務'를 許하라

    '실무 교수'에게 '實務'를 許하라

    범죄의 재구성(How to get away with murder)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미국식 법정 드라마다. 피고인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이자 필라델피아에 있는 가상의 학교인 미들턴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 애널리스 키팅이 주인공이다. 키팅은 최근에 자신이 수행한 실제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로스쿨 수업을 한다. 똑똑해 보이는 몇몇을 인턴으로 데려다가 변호사 사무실 일도 시킨다. 그 인턴들은 실무 교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인턴이 해킹해 온 서류를 적법한 증거로 둔갑시키는 초식을 제자들에게 선보이고 나서 키팅은 말한다. "내가 승소하려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이긴 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란 걸 명심해." 물론 로스쿨생들에게 저런

    차기현 판사 (광주지법)
    미래의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H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H는 잠에서 깨서 자신의 인공지능 비서인 #9을 호출했다. #9은 호출됨과 동시에 H가 일어난 시간을 교통인프라 디지털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서 동시에 H의 오늘 일과에 따라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H가 샤워를 하고 나온 순간 #9은 H의 물소비량과 사용한 샤워제품의 오염도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미션을 가진 H2O 디지털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업로드하였고, H2O 네트워크로부터 정보 업로드에 대한 토큰을 받았다. H는 아침 식사를 하고 미리 호출한 전기차를 타고 약속장소로 갔다. #9은 H가 먹은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헬스케어 디지털네트워크에,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교통인프라 디지털네트워크에 정보를 업로드하였고, 해당 디지털네트워크는 그 정보기여에 대해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토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납득할 수 없는 변명

    납득할 수 없는 변명

    피고인이 낸 의견서를 본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자신은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어보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법대에 오른다. 그렇지만 가끔씩은 허무하게 끝나버린다. 변호인과 상의해서 죄책을 모두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경우다. 열에 여덟, 아홉은 증거관계를 살핀 변호인이 적절한 조언을 해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지만, 드물게는 판사가 보기에도 '전략적 자백'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피고인에게 말을 시켜보면 안다. "자백한다"고는 했지만,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표정과 말투다. '괘씸죄에 걸리면 어쩌지'라는 인간적인 고뇌는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양형이유에 그와 같은 문구를 쓰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자 하지만, 형사판결을 검색하다 보면 종

    차기현 판사 (광주지법)
     NFT와 저작권의 미래

    NFT와 저작권의 미래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 - 윌리엄 깁슨 기존의 저작권 제도를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NFT(대체불가 토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021년 3월 11일 비플이라는 디지털 아티스트의 NFT콜라주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누구나 복사할 수 있는 디지털 사진이나 그림도 NFT로 만들어지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NFT는 디지털 자산이 생기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기술적 산물이다. NFT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네트워크에서 검증하고 이를 자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디지털로 태어난 저작물들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의 발생과 이전을 기재한 장부가 필요한 것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아빠를 신고한 걸 후회합니다."

    "아빠를 신고한 걸 후회합니다."

    친족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걸 후회한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심지어 자신을 범하였다는 피고인과 같이 살게 해달라며 울먹이기까지 한다. 계속 외면당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재판하면서 느낀 바로는 학대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제'를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인 것 같다. 세심한 후속 조치가 뒤따르면 괜찮겠지만, 예산·인력의 뒷받침이 없다 보니 일단 '분리' 해놓고, 기약 없는 '방치'로 끝난다는 것이다.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심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그 이후 가족의 재결합 문제는 최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면 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실

    차기현 판사 (광주지법)
    다시 디지털로 전환하라

    다시 디지털로 전환하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가 오고 있다. 계절이 1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기후변화가 돌이킬 수 없다는 소식이 들린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크게 바꾸어 버렸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다. 헬리콥터에서 뿌려진 돈은 자산을 구매하는 곳에 쓰여 전 세계적으로 주택과 주식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전통적인 자산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자산상승을 따라잡기 위해 최대한 빚을 내어 전통자산에 투자하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코인, 토큰 등과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세상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종전에는 디지털 정보로 구현되지 않았던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텅빈 법대에서

    텅빈 법대에서

    30년 만에 다시 녹음된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주인공 손엔 물가 상승에도 여전히 동전 2개만 있는데, 법대에서를 마무리하는 제겐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런 종류의 글을 쓴 게 언제인지 기억나질 않고, 원고지 5장반 지면에 글을 완성하는 게 어려워 각주라도 달고 싶었습니다. 제가 문어도 아닌데 자숙하지 않아 불편했단 비난도 있었는데 저의 수준 문제이니 양해해 주면 좋겠네요. 안타깝게도 재판만 한 사람의 수준은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높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판사는 기록만 읽고 법대에서 살며 세상을 살았다 착각합니다. 또한 판사는 법대에서나마 자신의 통제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데, 그 기분에 취해 과한 훈계를 하거나 변호인에게 증거의견 번의를 권유하기도 하지요. 더욱이 판사는 법

    김창모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개명(改名)

    개명(改名)

    2020년 한 해 13만2842건의 개명허가 신청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신청인지 가늠해보려고 2020년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인원 27만5815명과 비교해본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한 평생 살면서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름을 바꾼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고 태어나지 않는다. 물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나라에서 언제 태어날 것인지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저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일단 받아들이고 출발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다. 비록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달리 부를 수 있겠지만, 공적으로 호적상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

    류기인 지원장 (마산지원)
    나 어릴적 꿈

    나 어릴적 꿈

    터보 김종국의 어릴 적 꿈은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나 저는 의외로 주위적으로 판사, 예비적으로 수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나 위 노래에 나오듯 대통령 하겠단 애들도 있었는데, 요즘엔 애들 아닌 어른인 법조인들이 대통령을 많이들 하고 싶어 하네요. 초등졸업문집에 적어낸 장래희망을 17년 후 이루고 법관 17년차에 접어들었으니 험악한 세월도 일부 있었으나 수고했다고 혼잣말을 해 봅니다. 그런데 로스쿨 교수님들 말씀이 요즘 우수한 로스쿨생들은 높은 급여가 기대되는 대형로펌을 선호하는 반면, 최소경력요건에 따라 로스쿨 졸업 직후 선택지에서 이미 빠진 판사를 나중에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하네요. 그래도 LH사태 무렵 판사는 LH직원과 동급으로, 로펌 변호사는 이에 못 미

    김창모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염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법행동

    염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법행동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일수록 법이 없다면 더 힘들어진다. 법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있는 법조차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은 사사건건 법대로 하자는 말이 난무하고, 도덕과 정치의 영역에서 그 기준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법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다. 대학 새내기 법학개론 수업에서 들었던 '법이란 무엇인가'를 떠올려 본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갔던 법철학에서는 어땠는지 돌아본다.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실무수습을 하며 현실의 법을 다루는 삶을 살면서 늘 떠나지 않는 질문이다.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개인의 사적 자치를 전제하는 민사법의 각종 법조항이 아무리 정치하다 한들

    류기인 지원장 (마산지원)
    먼 훗날 언젠가

    먼 훗날 언젠가

    올해 초 장차 어떤 미래를 계획하는지 질문을 받아 별 생각 없어 당황했는데 형사단독과 더위로 버거운 지금 그 질문을 받으면 민사중액을 하고 싶다 할 거 같네요. 그런데 그 경쟁률을 생각하면 사직 후 전담법관 임용이 더 빠를 거 같습니다. 법원은 연공제에 기반하여 능력과 무관하게 연차가 오르면 급여가 일률적으로 상승하는데, 이는 '젊어 고생하면 늙어 보상된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제도이나 경제성장 정체, 인구구조 변화로 사적 영역에서는 거의 사라진 거 같습니다. 과거 판사들은 지방배석, 단독, 고등배석을 거친 후 지방부장이 되어 일부가 고등부장으로 승진하곤 했지요. 일부 부장님들은 승진 앞두고 배석 목숨 걸고 재판했는데, 당시 자기 목숨 걸고 재판하던 부장들이 고등부장 탈락을 이유로 사직하여 부당하다고

    김창모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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