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펜과 상아도장

형사재판 전날 법대 뒤 사무실 모습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형사판결을 선고하기 전날은 퇴근 무렵까지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있는지를 기다려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판결문에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일과를 마친다. 형사판결문에 재판장으로서 서명, 날인을 하는 이 절차가 늘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신성한 과정이라는 느낌마저 들곤 한다.   재판서 관련 규정들을 보면, 판결문은 영구보존문서로 지정되어 있고(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 기타의 결정문들과는 달리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명’은 본인의 이름을 직접 쓰는 것으로서 인쇄 등 방법으로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과 구분되고, 본인만의 방법으로 이름 또는 그 일부만을 적는 ‘사인’과도 구분된다.   형사판

임영철 부장판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0-03-02 오전 10:28:46

일상을 재판처럼

처음 재판장으로서 법대에 올랐을 때의 긴장감은 다소 덜해졌지만 여전히 법정에 들어서는 때에는 매번 마음을 다잡게 된다. 미리 기록을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공부하여 나름의 준비를 하지만 언제든지 돌발 상황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메모지를 정리하며 법정에서 했던 말을 곱씹어보기도 하고, 법정녹음내용을 들어보기도 한다.   법정 운영과 재판 진행에 대한 고민은 법관 개개인의 노력을 넘어 법관 사회 전체의 사례 공유와 연구로 이어진다. 각급 법원에서는 연구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각자 연구한 내용을 발표한다. 연구회 차원에서 소속 법관들의 재판 영상을 촬영하거나 서로의 재판을 방청하며 개선점을 모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도 한다. 법관의 재판을 참관한 전문가

최다은 판사 (사법연수원) 2020-02-24 오전 10:08:38

힘은 보유가 아닌 공유에서 온다

현대는 정보사회라고 할 만큼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성 사회에서 살고 있기도 하다. 처해진 환경이나 개인적 입장에 따라 가지고 있는 정보의 격차는 크다. 법률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률가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특정 영역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쉽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여도 인적 네트워크가 잘 된 사람들끼리이다. 채무자회생법 분야도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초임 판사 시절에는 지금처럼 판례나 문헌 등이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아 자료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때 어떤 부장님은 아낌없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나누어 주셨다. 구하기 힘든 재판연구관 자료도 가끔 주셨다. 이후에도 인연이 되었던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2020-02-17 오전 9:41:51

따뜻한 말 한 마디

아이의 방학에 맞추어 예약해둔 여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수료를 내고 취소하였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자제하다 보니 자연스레 생활 반경이 집과 직장만으로 좁아졌다.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법관연수도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시행 여부 및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과연 바이러스뿐일까. 법정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평생 처음으로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대방도 나와 비슷한 생각일 거라는 추측만으로 명확한 서류를 남기지 않고 거래를 하다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기도 한다. 생활이 어려워 돈을 구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인지도 모르

최다은 판사 (사법연수원) 2020-02-10 오전 9:59:30

간이한 것이 최선이다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개인들의 경제사정은 좋아지지 않음에도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파산사건은 줄어들거나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라는 대체재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일부 법원의 실무에서 비롯된 점도 없지 않다.   2020년에는 법원 실무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개인파산사건 관련 예규가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개인파산신청의 제출 서류를 14종류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예규의 개정으로 개인파산신청이 간이화될 것인지는 실무의 변화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서류 제출의 간이화는 사건처리 속도와도 관련된다. 개인파산을 담당하는 법관과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2020-02-03 오전 10:38:40

마음을 얻기 위한 여정

어려운 법원 안팎의 사정, 급격한 사회 변화, 국민의 신뢰 회복…. 법원 내외 각종 공식적인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말들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나 역시 대다수의 판사처럼 옆으로 눈길 한 번 안주고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해 온 것 같은데 오히려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예고 없이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렇지만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법원조차 기대고 믿을 구석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더 크다.    밖에서 보면 법원은 아직도 여전히 모자라고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난 몇 년 간 크고 작은 변화들을 체감하고 있다.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

최다은 판사 (사법연수원) 2020-01-20 오전 9:59:07

2020년 회생법원

기업이나 개인의 도산은 자본주의 경쟁사회의 한 속성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실패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산업계, 경제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산 상태에 빠지면 일반적으로 대규모 채무조정이 발생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 종업원, 거래처, 납품업체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기업 경영 환경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회생 여부와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하고 신속한 도산절차가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는 평상시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고 거래비용이 줄어든다면 보다 건실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개인의 경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2020-01-13 오전 10:14:18

멋진 나이 듦

몇 년 전에 맡았던 사건이다. 재산이 제법 있던 역술인이었는데, 생전에 자식들과 교류가 없었고, 피고가 그와 한 집에서 살며 비서 역할을 하였다.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지만 피고는 역술인이 죽을 때까지 그의 일을 보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건강을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였다. 역술인이 죽자 자식들이 나타나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생전에 피고 앞으로 이전된 금전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고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가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주장이 허위인 것 같지는 않았다. 변호사들만 출석한 상황에서 변론기일이 몇 차례 속행된 후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상속 관련 분쟁인데다가 피고가 고령의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조정이 성립할 것 같지는

최다은 판사 (사법연수원) 2020-01-06 오전 10:39:03

도산사건 트렌드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는 매년 10월쯤이면 다음 해에 유행할 10대 소비 트렌드를 선정해 분석하는 시리즈물을 13년째 내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2020년 트렌드 코리아를 MIGHTY MICE라는 부제를 달아 출판하였다. 가급적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시리즈물을 구입해서 읽어 본다. 운이 좋은 해에는 지인들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한다. 올해는 운이 좋은 해다.   소비에도 매년 다른 트렌드가 있는데, 도산사건에도 트렌드가 있는 것일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처음 도산사건을 맡은 2003년에는 지금의 회생이나 개인회생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회사정리보다 화의를 선호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시에는 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이 문제여서 낭비에 해당하는지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2019-12-23 오전 9:57:29

법관연수의 의미와 역할

‘연수’란 인격과 기술, 학문 등을 닦아서 단련한다는 의미이다. 법관이 스스로를 갈고 닦는 것은 개인의 발전을 넘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요즘 같은 무한경쟁사회에서 전문지식 습득과 자기개발은 평생 따라다니는 숙제 같은 것이다.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제나 판례의 변화를 잘 알고 있어야 함은 기본이고,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끊임없이 키워 나가야 한다. 79개 국가의 129개 사법연수기관으로 이루어진 국제사법연수기구와 유럽 연합의 28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유럽 법관연수네트워크가 ‘법관연수는 법관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중한 재판 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관들이 다양한 분야의 법관연수

최다은 판사 (사법연수원) 2019-12-16 오전 9:49:26

채무자 친화적인 법

일반적으로 민법을 비롯한 실체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문명사회에서는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체법이 보장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이 만들어졌다. 결국 대부분의 실체법이나 절차법은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어떠한가. 채무자회생법도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키거나 면책을 통하여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회생법은 상대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법이라고 할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2019-12-09 오전 10:33:26

형사재판의 매력

많은 판사들이 형사재판보다는 민사재판을 선호한다. 민사재판의 기일운영이 형사재판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형사보다는 민사 법리가 좀 더 어렵고 정교하다 보니 연구할 맛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인신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의 내 사무분담을 돌아보면, 민사와 형사가 거의 절반씩 차지한다. 다른 판사들보다 형사재판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셈이다. 형사재판을 지원한 적도 몇 번 있었다. 민사재판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는 아니었을까, 유무죄 판단이 타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선고는 다 어렵지만, 특히 형사재판에서의 선고는 부담감이 상당

최다은 판사 (사법연수원) 2019-12-02 오전 9: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