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2017년은 법원의 화두가 소통에서 좋은 재판으로 바뀌던 해다. 2010년부터 약 천장의 일반사진을 놓고 개, 고양이 등을 골라내는 AI 시합이 매년 있었는데, 딥러닝의 아버지 제프리 힌튼의 제자들이 2012년 참여하면서 AI 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 인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면서 시합이 사라진 해가 바로 2017년이다. 2019년 미국 유학 시절, 지인의 테슬라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는 길에 도로포장 공사 중인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는데 바닥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차체가 자동으로 도로면에서 살짝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다. 지인은 며칠 동안 그곳을 지나다보니까 차량이 학습하여 차체를 스스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내가 신기해하자 지인은 신이 나서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갔고, 차는 스스로

권순건 부장판사 (창원지법) 2022-04-25 오전 9:43:33

전라도가 뭐 어때서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한 판사들의 호불호는 갈리는 편이다. 개인적으로는 심사숙고해서 내린 판결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판결이 뉴스로 다뤄지면 좋은 이야기든 아니든 어떤 '반응'이 오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일반 시민들의 법감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 그런데 내가 쓴 판결에 관한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피다가 광주에서 일하는 판사로서 가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판결 그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심지어 욕설을 섞은 비난까지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판사님 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류의 댓글놀이도 재미있게 보고 있다). 그렇지만 광주법원의 판결 기사에만 유독 많이 달리는 지역 비하 악성 댓글을 보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괴로

차기현 판사 (광주고법) 2022-04-18 오전 9:55:04

무죄판결 해줄 판사 만나는 방법2

검사 최고의 무기 중 하나인 '미필적 고의'에 관한 얘기이다. 검사시보 시절 사기 피의자 추궁방법을 들었다. "피의자에게 왜 돈을 못 갚았나요"묻고, 피의자가 "○○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갚았다"고 하면 "○○한 사정은 차용 당시에도 있지 않았나요" 묻고 피의자가 긍정의 답변을 하면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현재도 차용금 사기 등에 있어서 유사한 형태로 수사·기소를 하고 법원은 많은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변호인에게 방어 무기는 없을까? 대법원 2008도6556 판결은 피해자인 망인이 새 남자친구였던 피고인과 데이트하던 헤어진 여자 친구 앞에 나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죽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망인에게 라이터를 주면서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하자, 정말 그

권순건 부장판사 (창원지법) 2022-04-11 오전 10:15:44

영상재판, 팬데믹의 선물

짧게는 5분, 길어야 30분 걸리는 재판에 출석하려고 광주까지 왕복 네다섯 시간씩 걸려서 오는 타 지역 변호사님들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부터 든다. 한 번은 준비기일을 속행하며 "영상재판도 가능합니다. 힘들게 오시지 말고 필요하면 미리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했다. 나중에 그 변호사님이 주변에다가 "판사가 먼저 영상재판을 언급해서 고마웠다"라고 말했단 얘기를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전해 들었다. 순간 '그게 고마워 할 일인가' 싶었다. 사법행정의 책임자들은 영상재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지난달 법원장 회의에서는 '우리 법원은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영상재판 관련 동영상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판사들에게 "영상재판, 어렵지 않아요~"를 외치고 있다

차기현 판사 (광주고법) 2022-04-04 오전 10:09:50

무죄판결 해줄 판사 만나는 방법1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근무 시절, 변호사 경력 20년인 판사님의 '법대 아래에서 바라본 형사재판' 강의를 들었다. 그 중에는 변호사가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첫째 사안이 무죄사안이어야 하고, 둘째, 피고인이 어떤 두려움이나 유혹 등도 이겨내고 무죄를 계속 주장해야 하고, 셋째 무죄판결 해줄 판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째, 둘째도 인상적이었지만 셋째 요건은 충격이었다. 변호인석에서 봤을 때 일부 판사는 피고인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무죄의 증거를 두고도 유죄판결을 한다는 지적이었다. 무죄판결 해 줄 판사를 만나는 방법이라는 게 있긴 할까? 가슴한편 찔리기도 하지만 반감도 생겨났다. 열의와 실력으로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변호사 본연의

권순건 부장판사 (창원지법) 2022-03-28 오전 8:16:21

'하(何)세월' 신체감정 이대로 좋은가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선고된 민사 제1심 판결 중 '신체감정'이라는 단어가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합의, 단독, 소액 모두 합쳐 311건이었다. 그 중 사건번호가 '2021'로 시작하는 것은 52건으로 전체의 16.7%에 불과했다. 2020년 사건이 117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은 88건(28.2%), 2018년 40건(12.8%) 등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2017년에 접수된 사건도 12건(3.8%)이나 됐다. 심지어 2016년(!) 사건도 하나 나왔다.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1심에서만 2~3년은 기본이고, 많게는 5~6년까지도 기다린다는 것이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널리 알

차기현 판사 (광주고법) 2022-03-21 오전 10:24:46

레벨업을 위한 방법(1)

법관과 변호사로 각각 20년가량 활동하신 법조 선배님이 내게, 법조인과 같은 전문직의 윤리 덕목 1순위는 '실력'이고, 2순위는 '그 실력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주신 적이 있다. 게임회사에서 게임을 재미나게 만들기 위하여 첫 번째로 고려하는 요소는 주인공의 성장이다. 몬스터를 사냥할 때 레벨 1에서는 10번을 때려야만 몬스터를 죽이는데, 레벨 10에서는 1번만 때려도 그 몬스터를 죽일 수 있게 설계한다. 이러한 캐릭터 성장이 게임 몰입의 일등 공신이다(만일 레벨 1이나 레벨 10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아무도 그 게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임과 마찬가지로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데 관심이 있다면 매 사건에 열중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향상되는 재미를 알게 된다. 최근 스

- 판례공보스터디 - 2022-03-14 오전 9:56:12

재판 질질 끌기 vs 쪼개기 기소

형사 재판에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대개 보석으로 석방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인다. 최근 많이 눈에 띄는 작전(?)은 '재판 질질 끌어서 여섯 달 넘기기'이다. 형사소송법상 제1심 재판에 허락되는 구속기간의 상한은 사건 하나당 6개월까지이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가 여럿이더라도 하나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면 6개월 안에 제1심 재판을 마쳐야 한다. 피고인 쪽이 부동의하는 증거가 많으면 증인신문 등으로 그 기간 안에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상황을 맞기도 하는데, 드물게는 그렇게라도 나가려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증거조사를 부실하게 할 수는 없기에,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을 석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관행적으로 보석

차기현 판사 (광주고법) 2022-03-07 오전 9:05:47

내일의 부(富)

10년 후 지금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가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 지금 충분한 자산을 가졌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건강과 좋은 인간관계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수치화한 자산으로 바꾸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이 글은 새로 등장한 자산인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자산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글이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인류가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의 제조비용을 계속해서 낮추어주고 동시에 기존의 자산군에 새로운 자산을 추가한다. 석유나 우라늄, 희토류 등 자원뿐만 아니라 과학적 발견이나 제조기술, 새롭게 건설된 공급망이나 브랜드, 고객명단과 같은 네트워크도 무형의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2022-02-28 오전 10:00:59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교정행정

형사재판을 하다보면 법대에서 가끔 교도관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있다. 구속 피고인 사건에서 오전 재판이 11시 반 이후까지 진행되거나, 오후 재판의 증인 신문이 길어져 17시 반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이다. 우리 법정에서 늦게까지 재판받는 피고인이 있으면 그를 기다리느라 호송차가 출발하지 못하고, 재판이 먼저 끝난 다른 수용자들의 식사 등 처우나 교도관들의 후속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적은 인원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교도관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가급적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지만 재판 여건상 도저히 그 사정을 고려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면 교도관들이 법대를 바라보며 '보내달라'며 무언의 호소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

차기현 판사 (광주고법) 2022-02-21 오전 10:02:10

올바른 선택과 만들어가는 미래

올바른 선택은 운인가? 결혼을 할 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를 선택한 사람들에 비해 20년 후 엄청난 자산상승을 일궈냈다. 이런 사실에 분노하며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단순한 선택의 차이로 인해 노력에 비해 너무 큰 자산격차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단순한 선택의 차이가 시간이 축적됨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듯 우주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로 작동한다. 미래는 선택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것이다. 미래를 구성하는 선택 중 변곡점이 될 만한 선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하는 종류의 선택은 변곡점이 되는 선택은 아니다. 결혼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까 아니면 월세나 전세로 살까'하는 선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2022-02-14 오전 10:48:17

'애정남'에게 따뜻한 애정을

10년 전 개콘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줄여서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다(이거 알면 아재 인증). 국회의원을 풍자하는 개그를 했다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너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 개그맨 최효종이 애정남으로 분하는 코너였다. '명절에 오는 지인들의 단체문자에 일일이 답장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생활 속 애매한 질문들에 대해 일응의 기준을 정해주는 과정을 개그로 잘 풀어냈다. 당시 애정남이 정한 기준은 '단체문자라도 맨 앞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답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할 것 같은 기준이다. 판사들이 재판에서 하는 일도 생각해보면 애정남과 다르지 않다. 물론 개그 프로그램처럼 "자, 지금부터 딱 정하는 거예요~잉" 한 마디 하고

차기현 판사 (광주지법) 2022-02-07 오전 10: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