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프리즘

    법조프리즘 리스트

    당신들의 ‘애드리브’가 전혀 달갑지 않은 까닭

    당신들의 ‘애드리브’가 전혀 달갑지 않은 까닭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의원이 “미혼인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출산을 안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발언해 비난이 거세지자, “출산율 문제가 심각해 애드리브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문회에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질의가 애드리브로 통하는 대한민국의 가임기 여성으로서 이런 애드리브는 전혀 달갑지 않다.   변호사로 처음 법정에 설 수 있었을 시기 6년차 장손며느리였다. 이른 혼인 후 기자생활을 하다 뒤늦게 법공부를 시작한 나는, 동기들이 법조인으로서 진로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공사영역을 넘나들며 출산 의무와 출산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관한 질문을 받아야 했다. 돌아보면 10번 정도 면접관들로부터

    김재희 변호사 (경기북부회)
    모든 순간이 너였다

    모든 순간이 너였다

    1년 동안 연수를 마치고 며칠 전 회사로 복귀하였다. 해외 유학 대신 1년 동안 국내 대학원에 다닌 것인데, 요즘 대학원 수업이 대부분 저녁에 있어 연수는 자연스럽게 육아(를 위한) 휴직이 되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 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안나 카레리나), 선배들에게 법조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을 물어보면 대부분 유학 시절을 꼽는다.   연수를 시작할 때 대부분 축하를 해 주었지만, 두 살배기 아이를 둔 아빠가 국내연수를 하는 것은 가정주부가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혼자라도 해외로 가라는 선배도 있었고, “이변, 보기와 다르게(?) 가정적이라 큰일이구만”이라고 걱정해 주는 선배도 있었다.   이렇게 시작한

    이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하고 싶었던 얘기들

    하고 싶었던 얘기들

    얼마 전 대학 후배 결혼식이 있었다. 식이 끝나고 식사를 한 후 동기 형, 후배들 몇 명과 함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수다를 떨었다. 야외에 마련된 자리라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던 중 동기 형과 후배가 회사에서 월급을 좀더 올려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웃었다. 나도 그들의 말을 들으며 웃었다. 시험에 합격하면 큰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직업을 가지니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다른 직업군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인들도 비슷한 것 같았다. 우리들은 언젠가부터 같은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어쏘 변호사들은 회사 퇴사를 고민하고, 개업 변호사들은 영업을 고민한다. 변호사 아닌 지인들도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월급이 인상되기를 희망

    홍승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바를 정(正)

    바를 정(正)

    전직 장관분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의 사무실 이름인 바를 정(正)이 들어간 명함을 드렸더니, “사무실 이름에 어떻게 正자를 쓰셨네요?”라며 빙그레 웃으셨다. 동석한 선배께서 “이 친구가 아직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셔서 함께 웃으며 다음 대화로 넘어갈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사무실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하신 분은 없었고,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지나가시다 간판에 적혀있는 正을 보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임이 된 경우도 여럿 있었으며, 중국이나 일본을 가서도 다 잘 알아보는 이름이라 내심 작명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인데, ‘보수의 장자방’이라고 불렸던 분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안중근 의사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正))
    나는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공판기일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주장을 추가해야 했다. 괜찮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던 그날, 기록을 싸들고 집에 왔다. 노트북을 켜 놓은 채 고민을 하다 잠시 누웠는데 문득 적용 법령의 문언이 떠올라 새벽에 다시 깼다. 그리고 입법 경위에 관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다.   대학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같은 조 선배가 고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 저학년 때 인문학 서적을 읽을 것을 권했다. 나중에 법조인이 되어 법을 해석할 때 그때까지 쌓은 법학 외의 지식과 그에 따른 고민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 2학년 교양 수업 시간에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케이스 젠킨스 저)’라는 책을 접했다. 그 책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홍승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메시지(message) & 메신저(messenger)

    메시지(message) & 메신저(messenger)

    ‘보좌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국회에 근무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채용되면서 메시지 작성이 주요 담당 업무 중 하나가 된 후, 페이스북 글쓰기를 그만두었다. 필자의 글이 조금이라도 의원에게 누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싶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이 보좌진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했다.   대신 의원을 위해 삶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서 메시지를 썼다. 다행히 의원은 필자의 글을 좋아해 주었다. 학부 때 읽었던 책들, 스님·신부님에게 들었던 지혜의 말씀들, 몇 날 며칠을 고민했던 철학적 문제들, 수유리 살 때 찾아뵈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 묘소의 비문까지. 국정감사장에서 법사위원장 모두발언·마무리 발언의 형식으로, 대법원 주최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正))
    법리상 어쩔 수 없다는 변명

    법리상 어쩔 수 없다는 변명

    얼마 전 주말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동기는 요즘 맡고 있는 사건들이 주로 억울한 사람들을 대리하는 것이라 그 점에서는 마음이 편한데, 법리상 구제 가능성이 낮아 보여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답답하다는 말을 했다. 사건을 해결해서 가해자들이 편취한 돈을 받아오고 싶지만 막막하다고 했다. 그 말끝에 가해자들을 향한 욕설도 덧붙였다.   며칠 뒤 술자리에서 그 친구는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의 정도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현행의 법적 제재가 약할 뿐만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눈에는 눈+α, 이에는 이+β’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눈을 해쳤다면 그 가해자에게는 눈에 더하여 다른 무엇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의 말은 ‘법학을 공부

    홍승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필자의 이름을 걸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지 3년이다. 비록 작은 조직이기는 하나 대표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외로운 과정임을 실감하고 있다. 힘든 날은 밤늦게라도 서재에 들어가서 고전을 뒤적이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아 읽은 후 거칠어진 마음을 씻어내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순간 너무나 외로워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조직을 잘 키우고 운영해온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아보게 되었다.    주위의 친지나 동기들에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면 의외로 쉽게 답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포털사이트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면접’, ‘자소서’가 뜬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은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는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正))
    변호사, 상인, 속물 그리고 가려진 욕망

    변호사, 상인, 속물 그리고 가려진 욕망

    한 달 전이었다. 상담이 끝난 후 의뢰인들로부터 상담료를 받았다. 그동안 지인들의 소개로 의뢰인들이 찾아왔기에 상담료를 받지 않곤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상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었다. 현금이었다. 제공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 손으로 현금을 받아드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전 연수원 동기 몇 명과 만났다. 맥주를 마시며 그 중 두 명과 '수임료와 사건에 쏟아붓는 노력의 비례 관계'에 대해 얘기했다. 어쏘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본인은 어쏘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지불한 수임료만큼 일하게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속물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을 했다. 개업 변인 나와 다른 동기는 그의 말에 동감하며 그를 위로했다. 아마

    홍승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망자의 대리인

    망자의 대리인

    어쏘 변호사로 일할 때의 일이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배당 받았다. 피고의 자리에서 적극 방어하여야 할 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여 망자가 되어 버렸고, 황망하게 남편을 잃고 상속인으로서 피고의 자리에 선 유족은 원고들과 망자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항소이유서를 준비하면서 망자의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서늘한 기분이 들면서 망자가 옆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빠로서 남아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될까. ‘내가 당신 대신 열심히 도울 테니 걱정말라고, 그리고 당신도 열심히 도우라’고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고등법원 첫 변론기일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正))
    나와 그들이 사는 세상

    나와 그들이 사는 세상

    작년 12월 대학 동기를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식사를 하며 수다를 떨었고, 개업에 관한 얘기도 나누었다.    그런데 그녀는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변호사가 아닌 사업가로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 얼마 전 읽은 책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가나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할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학교에서는 직원이 되는 방법을 가르칠 뿐 자본가나 투자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란다.   친구가 말한 그 책은 나도 전에 읽은 적이 있다. 몇 해 전 군에서 전역하고 미래에 대해 막막해 할 때였다. 고시 공부를 하고

    홍승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북경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증인’이라는 영화를 뒤늦게 보았다. 별 기대 없이 틀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중간 중간 기장과 스튜어디스의 안내방송으로 끊겨서 다 보지 못하고 결국 집에 와서 뒷부분을 마저 보았다.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린 것은 참 오랜만이었다.   ‘증인’은 한 변호사가 살인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일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성향 중학생 소녀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중학생 소녀가 변호사에게 던진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은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초심을 일깨우는 화두처럼 필자에게 다가왔다.    작년에 3건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건은 국과수 감정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正))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