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는 법률보다 위대하다

"예의는 법률보다도 위대하다."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말로 필자의 강의안 첫 장에 적혀 있는 글귀다. 예의는 그 섬세함으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방어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법보다 위대하다고 한다. 필자는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각종 상담, 자문 등을 통해 느끼는 점이 바로 예의와 배려가 어쩌면 형법보다 강하고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제간의 살인사건도, 10대 소년에 의한 30대 가장의 폭행치사 사건도, 중학생의 담임교사 폭행사건의 시작도 서로 간에 예의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법이 개입하기 전에 예의와 배려가 있었다면 그 개입은 최소화될 수 있다. 섬세한 배려와 상대를 존중하려는 언행 앞에 법이 설 자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형법은 가장

이승준 교수(충북대 로스쿨) 2016-06-09 오전 11:52:40

싸이월드의 몰락 이유

'싸이질, 일촌신청, 파도타기, 도토리, 미니미…' 2000년대 문화 트렌드로 군림했던 싸이월드를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2000년대 초·중반 거칠 것이 없던 싸이월드의 기세는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정체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서비스 론칭 10년을 기점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고 말았다. 싸이월드의 몰락 이유는 무엇일까? 2003년으로 돌아가 보자. 이해 싸이월드는 SK컴즈에 인수된 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No.1 커뮤니티에 등극하였다. 유료 아이템(도토리) 판매를 중심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SK컴즈의 시가 총액은 1조원대 중반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전세계 IT산업의 화두였던 모바일 광풍이 현실화되면서 싸이월드처럼 PC 기반 웹(WEB

이상민변호사 (서울회) 2016-06-02 오전 8:07:59

계약검토 적극주의, 소극주의

사내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 검토다. 때로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많은 수의 계약서를 검토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반복적인 단순 작업처럼 느껴져 지루함에 몸서리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본인의 검토의견이 계약서의 내용에 영향을 끼쳐 이로써 회사의 법적 위험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거기서 보람을 찾기도 한다. 오늘날 많은 회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변호사에 의한 계약서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두고 있다. 하지만 사내변호사가 계약 체결시 실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마치 법원의 역할에 대해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가 대립하는 것과 같이 변호사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실제로 개입해 계약

이응석 변호사(현대자동차) 2016-05-26 오후 3:21:28

수임료 20억원, 월급 100만원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이 연일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5월 9일 검찰은 정 대표의 도박 사건을 변호하였던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약속대로 되지 않자 30억원을 되돌려 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에 정 대표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4월 21일로 돌아가 보자. 법무부는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81명을 확정 발표했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5.2%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합격의 기쁨을 즐길 시간도 잠시 뿐, 많은 수의 새내기 변호사들이 6개월의 수습 기간을 '노예

이상민변호사 (서울회) 2016-05-19 오후 4:17:33

어느 시민단체의 해산을 보며

지난달 말, 17년간 활동해온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가 자진 해산했다. 대학평준화, 서울대 해체 등 민감한 화두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학벌주의의 구조적 심각성을 직시하고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단체가 왜 돌연 해산의 길을 택했을까? 이 단체를 이끌었던 대표는 해산의 변(辯)에서 학벌사회는 여전하며 교육문제의 질곡으로 자리하지만, 명문대 졸업생들도 취업난에 빠져있는 한국사회에서 학벌이 더 이상 권력 획득의 주요기제로 작동하지 않는 등 학벌사회의 양상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이 단체와 무관하지만 해산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법조계, 법학계,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학벌주의가 권력 획득의 주요기제로 작동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대학 들어갈 때 '간판'

이승준 교수(충북대 로스쿨) 2016-05-12 오후 5:43:43

모바일 시대, 법조인의 지향점은?

지난해 9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1980년생, 만 34세의 임지훈 케이큐브벤처스 대표이사를 자산 5조 원에 달하는 카카오의 최고경영자(CEO)로 깜짝 발탁했다. 그로부터 지난 8개월간 임 대표는 1조8700억 원에 달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합병(M&A)을 주도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과 대리운전, 주차장 사업과 같은 온·오프라인 연결 O2O 비즈니스에 매진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보를 통해 카카오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임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모바일 시대에 대비한 미래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라는 것이다. 즉 카카오톡은 소통을 위한 도구로써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카카오택시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와 같은 O2O 서비스는 생활의

이상민변호사 (서울회) 2016-04-28 오전 11:21:40

사내변호사의 지위

사내변호사의 지위에 대해 우리 변호사 사회 내에서는 아직까지 견해가 분분한 것 같다. 혹자는 사내변호사란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생각은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고 이제는 한국 법조사회도 여러 선진 국가들과 같이 사내변호사를 변호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렇다면 회사는 사내변호사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까? 사실 회사 내에서의 사내변호사의 지위는 회사마다 편차가 커 일률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아직까지 다수의 회사들은 사내변호사를 자사의 직원으로만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업무도 독립돼 있지 않고 회사 내 일반 행정업무나 기획업무와 뒤섞여 있는 회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내변호

이응석 변호사(현대자동차) 2016-04-21 오전 11:10:44

변호사가 징계 받는 이유

2015년 두산 베어스의 우승 세레모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6년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개막됐다. 박병호와 이대호, 김현수, 오승환 선수가 MLB 개막 25인 로스터에 포함돼 뛰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원정도박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애니콜' 임창용 선수가 시즌 하반기에 등판하는 조건으로 KIA Tigers와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범죄자가 야구판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병역비리 문제로 실형을 받았던 선수, 금지약물 복용자도 징계를 마치고 나면 야구장에 복귀한다. 똑같은 사건에 연루된 오승환 선수는 MLB에 진출해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는 논리가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지만, 임 선수에게 내려진 72경기(한 시즌의 절반에

이상민변호사 (서울회) 2016-04-14 오전 11:33:33

노부부와 간짜장

봄기운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3월의 어느 주말, 필자 혼자 시골 마을에 갈 일이 생겼다. 점심때가 되었으나 혼자 밥 먹기도 마땅치 않아 주변을 둘러보다 중화요리 반점을 발견하고는 곧장 들어갔다. 테이블이 몇 개 되지 않는 시골 반점이라 어느 노부부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노부부는 팔순이 훨씬 넘어보였다. 그 분들이 간짜장을 시켰기에 덩달아 간짜장을 시키고는 나오기를 기다렸다. 짜장면이 나오자 생각 없이 먹다가 무심코 옆 테이블의 그 노부부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입에 묻은 짜장도 닦아주고, 긴 면발도 잘라주고, 당신의 짜장면도 할아버지 그릇에 덜어주고 있었다. 순간 아! 하는 탄식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었다. 시골 반점에서 비싸지도 않은 4500원 짜리 간짜장을 먹는 노부부의 그

이승준 교수(충북대 로스쿨) 2016-04-07 오후 1:19:23

‘꼰대 되지 않기’

'88만원 세대'를 지나 '흙수저 세대, 노오오오력 세대'가 등장하면서 세대간 갈등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꼰대 담론'이 힘을 얻고 있다. 꼰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지난 1월 24일 '북키닷컴'의 이준행 개발자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지침'을 참고할 만 하다. 이 지침은 ① 남의 나이를 먼저 묻지 말 것 ② 함부로 남의 호구조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참견하지 말 것 ③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지 말 것 ④ '아들, 딸 같아서 조언한다'는 수사를 붙이지 말 것 ⑤ 나이나 지위로 대우받으려 하지 말 것 ⑥ 스스로가 언제든 꼰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등 총 6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종

이상민변호사 (서울회) 2016-03-24 오전 11:19:52

영어 의존의 한계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직역하면 '프랑크어' 정도가 되는데 본래 동지중해 지역에서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쓰던 이탈리아어 방언을 가리키던 말로 이후 모국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즉 공용어를 폭넓게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여 왔다고 합니다. 역사상 그리스어, 라틴어 등 다양한 링구아 프랑카가 있었지만 우리 시대의 링구아 프랑카라 하면 누구나 영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영어권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의 사람들끼리의 의사소통도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수출이 많은 회사의 사내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영어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국의 계약 검토, 법률 자문, 나아가 소송 관리까지 감당해야 하

이응석 변호사(현대자동차) 2016-03-17 오전 10:25:08

법조시장과 O2O가 만날 때

카카오택시, UBER,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다방…. 최근 2~3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해 왔고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해 보았음직한 서비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고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라는 점이다. 이 같은 O2O 서비스의 특징은, 웹 환경 또는 스마트폰에서 몇 번의 클릭(터치)만으로 지금까지 대면이나 전화를 통해 진행했던 일들을 전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이용계층이 전 세대로 확대되면서 70대 할머니도 카카오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예약하고, 전화를 걸지 않고 레스토랑의 음식을 배달해 먹는 것이 당연해지고

이상민변호사 (서울회) 2016-03-10 오전 11:38:44